[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5> 경제 활성화 방안] 4차 산업혁명 대비, 文 “온국민 SW교육” 安 “창업특구 조성”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을 뜻하는 ‘4차 산업혁명’은 대선 공약으로는 이번 19대 때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상당히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선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올라타려면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혁명, 규제 완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온국민·전생애 소프트웨어 교육’을 4차 산업혁명 대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학생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시간씩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고 1만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영재를 육성한다는 큰 그림이다. 지금 초·중등 학생이 51시간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데 이걸로는 초·중·고교에서 540시간 교육받는 이스라엘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직업교육, 평생교육의 기반도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로 창업한 기업은 법인세 납부를 미뤄 주고 불공정 계약,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횡포를 엄단하며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을 위해 전국 공공시설에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洪 “ICT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