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방안
  • 성장 패러다임 공방… 文 “소득 주도”  劉 “文, 돈 버는 방법 빠져”

    성장 패러다임 공방… 文 “소득 주도” 劉 “文, 돈 버는 방법 빠져”

    文 “일자리 1순위로… 비상대책 마련”… 洪 “통신비 40% 인하·김영란법 개정” 安 “文·洪·劉, 전임 정권에 많은 책임”… 沈 “洪 담뱃세 인하, 표 얻으려는 거냐” 대선 후보들은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차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 공약에 대한 선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자리를 국정 과제 1순위로 삼아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되면 즉시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서민 경제와 기업 기 살리기가 목표”라면서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서민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비를 최대 40% 인하하고 ‘김영란법’을 개정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민간 주도,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해야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재벌
  •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5> 경제 활성화 방안] 文캠프, 김광두·조윤제·이용섭 핵심…安캠프는 변양호·허경욱 영입 보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국민성장위원회’, ‘비상경제대책단’ 등 다양한 경제 자문기구를 뒀다. 특히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장과 조윤제 국민성장위 상임위원장,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이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며 이들은 문 후보가 당선된다면 차기 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과 홍영표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 홍종학 정책부본부장, 정책특보를 맡은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 등도 경제정책통으로 분류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캠프에서는 공약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첫손에 꼽힌다. 당내 정책통으로 정평이 난 이 의장은 경제공약 전반을 총괄한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최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과 허경욱 전 기재부 1차관을 영입하며 경제 부문을 강화했다. 이들은 안 후보 캠프에서 각각 경제특보와 경제살리기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을 맡았던 박원암 홍익대 교수도 오랜 브레인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선
  •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5> 경제 활성화 방안] 文 재정 확대 vs 安 민간 중심…소득 늘려 소비 진작 초점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5> 경제 활성화 방안] 文 재정 확대 vs 安 민간 중심…소득 늘려 소비 진작 초점

    대통령 파면과 북핵 안보위협 등 안팎으로 극심한 혼돈 속에 치러지는 대선이지만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에 쏠릴 수밖에 없다. 5명의 후보 모두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며 경기 활성화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대체로 일치되는 공약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나 방법론에서는 후보 캠프별로 다양한 접근법을 내놓고 있다. ●文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의 확대 신설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영세, 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각각 2억원에서 3억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1%까지 점진적으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을 공공부문 일자리에 쏟아부어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복안이다. ●洪 “식사·선물·부조 상한 10·10·5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5> 경제 활성화 방안] 4차 산업혁명 대비, 文 “온국민 SW교육” 安 “창업특구 조성”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을 뜻하는 ‘4차 산업혁명’은 대선 공약으로는 이번 19대 때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상당히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선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올라타려면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혁명, 규제 완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온국민·전생애 소프트웨어 교육’을 4차 산업혁명 대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학생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시간씩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고 1만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영재를 육성한다는 큰 그림이다. 지금 초·중등 학생이 51시간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데 이걸로는 초·중·고교에서 540시간 교육받는 이스라엘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직업교육, 평생교육의 기반도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로 창업한 기업은 법인세 납부를 미뤄 주고 불공정 계약,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횡포를 엄단하며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을 위해 전국 공공시설에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洪 “ICT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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