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 학폭 가해자 아닌 ‘재판 불출석’ 변호사와 다퉈야 하는 피해자의 눈물[로:맨스]

    학폭 가해자 아닌 ‘재판 불출석’ 변호사와 다퉈야 하는 피해자의 눈물[로:맨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지금으로써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듭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학교폭력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 본인이 대리했던 원고 측 피해 유족을 향한 사죄였다. 권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으며 유족이 불복한 항소는 취하되고 일부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힌 결과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의 기본과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해태 행위”라면서 불출석과 의뢰인과의 소통 측면에서 이해되지 않은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떠나도 끝나지 않은 학폭 피해 이 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중학교에 입학한 고 박주원양은 첫 학기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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