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중 2명이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들은 “진심 어린 사과 한번 받은 적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자녀도 선고가 나기 전 “남겨진 가족들과 하늘에서 보고 있을 엄마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선처를 베풀지 마시고 엄벌의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느낄 외로움과 상실감은 그 누구도 치유해주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상실감 공감…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지난 25일 강남 납치살해 사건으로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주범 이경우(36)와 황대한(36)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납치와 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는 징

“우리 역사는 늘 진퇴를 반복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4·19혁명으로 독재정권을 타도하자 군사쿠데타가 발발했고, 6월항쟁으로 국민주권을 쟁취하자 군부 야합세력이 얼굴을 바꿔 복귀했다”며 “이제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 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주십시오.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검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지난해 3월 공개한 김만배씨의 음성 파일 일부가 1년 6개월만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새 전환점이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일 검찰이 대화 속 상대방이자 대화를 녹음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긴급수사에 나섰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녹음 파일 속 김씨 주장의 맥락과 신빙성 여부입니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기획 인터뷰’였는지 혹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일부 수사가 무마됐는지 등을 입증할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 때 마신 한 잔의 ‘커피’ 지난해 2월 JTBC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윤석열 주임검사가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양승태(75·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이 다음달 8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4년 7개월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는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애초 예상과는 달리 형을 선고하고 재판을 마치는 선고기일은 9월 중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지난 18일 275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측 추가 증거 제출 등이 없는 한 다음달 8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2월부터 진행된 ‘마라톤’ 재판이 4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재판의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짚을 수 있다. 상고법원 도입 재판거래...양 “그런 위험 감수할 정도 아니야”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혐의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원했던 상고법원 도입과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회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

검찰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4) 전 당 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의 공여자 측에 대한 수사가 한고비를 넘은 만큼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와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20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박 전 실장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의 공모 여부는 박 전 실장의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실장은 그간 한 차례 연장됐던 구속기간 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등 관계자의 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박 전 실장의 혐의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적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검찰은 박 전 실장에게 2021년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해 정치자문업체에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총 9240만원을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게 했고, 고유 사업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학생인 것처럼 꾸미고 과외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의 범행 주요 동기가 가족과의 불화와 분노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정의 범행은 무고한 희생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단죄받아야겠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해볼 만한 사회적 논의도 남아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정유정이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스로 사회와 단절하고 고립된 생활을 이어온 것을 범행 주요 동기로 짚었습니다. 물론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등 중대 범행의 배경을 ‘고립 청년’만의 문제라고 단정하거나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와 접점이 옅은 사람일 수록 극단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멈춤 장치’가 약하다는 지적은 곱씹어봐야 합니다. 가족과 사회 향해 쌓인 울분…엇나간 분노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박영수(71·사법연수원 10기) 전 특별검사를 세 번째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능력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두고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6일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였던 이모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형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에 청탁이 오간 정황과 그 대가로 50억원의 지급 방식이 논의된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씨는 최근 검찰에 “2020년 하반기쯤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로부터 약속받은 50억원을 대신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박 전 특검이 이런 방안을 허락해 자신이 김씨에게 50억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그렇게 진술했던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씨는 오후 조사 전 해당 진술과 관련해 “김씨가 ‘50억원을 줄 방법이 없다’고 하길래 제가 ‘그렇게 방법이 없으면 날 주라’고 한 것”이라며 “단순 에피소드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자 비극 중 하나인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단이 지난 1일 나왔습니다.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완전한 피해 보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마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국가가 항소하면 온전한 배상은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 제기는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 겪었을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김도균)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A씨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기관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세 정치인 관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치인과 소속 정당, 지역 유권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63)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의원은 무죄,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미신고 후원금의 모금 및 지출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여러 사실과 사정을 기초로 김 전 의원이 관여했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거비용 초과 지출 사건은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지 여부로 당선 무효 여부가 엇갈리는 만큼 1심이 김 전 의원은 무죄, A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사실상 당선을 무효로 할 만큼 해당 혐의를 중하다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관계자들에게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 등 ‘윗선’을 향한 수사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연루된 현역 의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최근 사업가 김모씨에게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마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강래구 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의 요구로 자금을 마련했고, 이를 봉투에 담아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강 전 회장이 뿌린 돈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씨가 강 전 회장을 거치지 않고, 박씨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줬다고 시인하면서 검찰은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통화 녹음파일’에도 강 전 회장 등이 김씨에게 자금 마련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강 전 회장과 한 통화에서 김씨를 언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오는 11일 열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들의 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이 대표가 이들의 ‘윗선’이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라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본격 재판 시작…매주 법원 출석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1일에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이 범죄 혐의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며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당장 11일에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00억 수재 혐의 <서울신문 3월 31일자 8면> 를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이 박 전 특검의 의중대로 진행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가 ‘손과 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에도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26일 우리은행 본점 심사부,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메일과 대출 심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대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 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2015년 3월 우리은행 성남금융센터에서 ‘1500억원 여신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박 전 특검이 도왔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대장동 일당들을 만나보라고 지시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심문)받겠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강래구(58·한국감사협회 회장)씨는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은 답변만을 남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 2시간 45분 동안 강씨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강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강씨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 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강씨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강씨가 그동안의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강씨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강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씨의 주요 혐의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김만배(화천대유대주주)를 처음 보고 ‘사쿠라’라고 하더니, 나중엔 굉장히 ‘센 기자’이니 니가 챙겨야 한다”며 강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가 ‘이재명-혁명조직(RO)-청소용역 업체’ 관련 수사 정보를 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신뢰를 얻었고, 추후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까지 이어졌단 게 유 전 본부장 주장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013년 김씨가 ‘통진당 RO(혁명조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입건될 수 있다는 취지의 수사정보 등을 알려주며 정 전 실장에게 믿음을 얻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확보했다. 당시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김씨 등 세 사람은 2013년 이석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이후 성남시 분당구 음식점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의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지난 11일 공판에서도 “김씨가 수원지검이 (청소용역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추후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대장동 수사 경과 검찰 의견서’를 보면, 검찰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에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배임 사건과 이후 추가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 신청했던 구체적인 배경을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초순까지만 해도 유동규가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하며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시작했다고는 하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조직과 권한을 지닌 다수 공범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면 또다시 진실을 은폐.축소하고, 공범들과 말맞추기에 급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규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병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사는 2022년 10월 6일 형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