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경제이자 안보인 시대다. 최근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무기로 등장했다. 앞으로는 우주다. 우주는 지구에 한정된 자원 채굴과 경제활동을 확장하고 첨단 기술이 맞붙는 새로운 전쟁터다. 미국은 16일 반세기 만에 무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1호를 발사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우주 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을 지난 11일 만나 우주 개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미국이 다시 달 탐사에 나섰다. 왜 우주 개발이 중요한가. “우주의 환경은 극단적이며 가혹하다. 시간과 거리 척도는 일상의 경험을 벗어나 있고 중력·속도·온도·압력 같은 물리 조건은 우리의 감각 밖에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부품은 극단의 온도 변화와 진공, 방사선 환경을 견뎌야 한다. 한마디로 ‘극한 기술’이다. 또 우주 기술은 기술적 한계를 타개하는 ‘돌파 기술’이다 보니 이를 이용해 인류가 직면한 의료·환경 같은 ‘현재의 지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우주에 미래가 있는

우리 사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또 다른 큰 파고를 맞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보건 영역뿐 아니라 경제, 교육, 정신건강 등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면서 수많은 과제를 남겼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 등 해외 언론도 “코로나 후유증의 사회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다. 건강경제학자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난 11일 만나 코로나 사태가 남긴 사회경제적 과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책 등에 대해 들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크게 줄었고 자국민 보호와 안보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됐다. 이는 코로나 이전부터 꿈틀거리던 탈세계화와 경제적 보호주의를 가속화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공급망 보호무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대중국 강경론과 맞물려 있다. 신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 종식이 왜 중요한가. “세계 각국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우리나라를 디지털 혁신의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난 23일 만나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 혁신의 성패를 가를 규제 개혁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었다. ● 과도한 규제로 신기술 사장되면 안 돼 -디지털 신산업에 진입하는 데 규제 장벽이 너무 높다. “예전에 없던 신산업이 출연해 막상 규제를 개선하려고 보면 두 가지 문제, 즉 고용 문제와 기득권 산업과의 충돌에 부딪힌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타다가 대표적이다. 인터넷 보급 초기에는 어떤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구현되고, 유료화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터넷상 서비스가 어느 정도 확산될 때까지 규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통용됐다. 우버나 타다 역시 지켜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하면 된다. ” -우버·타다도 금지한 나라에서 디지털 혁신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해외에서는 더 진전된 서비스 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규제 개혁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일명 ‘타다금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정책에 자동차 업계와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국익 앞에서 한미동맹도 맥을 못 썼다. 미중 경쟁, 코로나19,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복합 대전환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다. 지난달 30일 최석영 전 경제통상 대사를 만나 경제 안보가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시점에 우리 정부의 대응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반도체·위구르법도 조심해야 -최근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항의 방문했다. 뒷북 아닌가. “IRA는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밀어붙인 측면이 강해 상원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 의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지 못해 사전에 이를 막지 못한 것은 문제가 많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대응이다.” -IRA는 국내외 제품의 차별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인데 WTO 제소 조치는. “WTO 협정과 한미 FTA 위반 소지가 크다. 하지만 WTO에 제소해도 최종 판결까지 몇 년 걸

‘만5세 입학’ 초점 벗어난 어젠다 교육개혁, 폭넓은 국민 공감 필요 文정권은 혁신 없이 갈등만 양산 尹 정부 시대 변화 읽고 추진해야 노트북은 AI 교사… 맞춤형 가능 소외층일수록 AI 교육 더 절실 학습·평가 통합… 수능 시험 없어져 교육전문대학원 제도 도입할 때 만 5세 입학, 외고 폐지 등 교육부 정책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물론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이 첫발도 떼기 전에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난 16일 서울신문에서 만나 교육계 현안을 비롯해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들었다. -최근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다. “학제 개편은 20~30년 된 해묵은 정책 과제이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 흐름과 동떨어진 데다 초점에서 벗어난 정책 어젠다를 던져 문제가 된 것 같다.” -외고 폐지, 초등 전일제 등도 혼선을 빚

만 5세 입학, 외고 폐지 등 교육부 정책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물론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이 첫발도 떼기 전에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난 16일 서울신문에서 만나 교육계 현안을 비롯해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들었다. -최근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다 . “학제 개편은 20~30년 된 해묵은 정책 과제이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 흐름과 동떨어진 데다 초점에서 벗어난 정책 어젠다를 던져 문제가 된 것 같다.” -외고 폐지, 초등 전일제 등도 혼선을 빚었다. “교육 개혁은 시대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추진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폭넓은 공감을 얻어야 한다. 아직 정권 초기이다. 심기일전해서 좋은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 -우리 교육이 뒤처진 이유는. “지난 진보 정권에서 교육 환경과 관련해 글로벌 변화에 동참하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공공부문 개혁 의지를 밝힌 이후 본격적인 공공기관 개혁 행보에 들어간 것이다. 역대 정부 대부분이 방만한 공공기관을 수술대에 올렸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난 25일 서울신문에서 만나 공공부문 개혁을 비롯한 정부 개혁에 대해 들었다. ●일부 공공기관, 민간이 돈 벌 기회 뺏어 -공공기관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공공기관 개혁은 과도하게 커진 공공기관의 기능을 줄이는 기능조정을 하는 것이다. 적자가 심각한 공공기관이 많아 경영 효율화가 불가피하다. 경영 효율화를 거쳐 기능조정을 해야 한다. 경영 효율화의 핵심 과제는 적자 구조 해소, 인력 효율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공공기관 기능을 줄인다는 의미는. “공공기관 과잉기능이 문제다. 공공기관이 알뜰주유소(석유공사), 카지노(그랜드코리아레저) 등 민간 영역에 진출한 것은 명분이 없을뿐더러 시장 질서를 해친다.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고, 돈을 벌어 관광기금 등으로 쓰자는 취지이지만 그런 논리라면 정부가 반도체에도 진출해 이익을 내 좋은 데 쓰

올해만 산불 10번… 진화의 어려움 초기 진압할 초대형 헬기 6대뿐 인명 보호하며 불끄기 진행 더뎌 산림 망가지는 청정에너지 경계를 생태계 보전할 개선안 입법 추진 탄소중립 실현과 정책 변화 탄소 흡수만 생각한 나무심기 그만 경제수종으로 바꾸고 고용 창출을 숲 활용한 코로나 우울 치료 ‘효과’ “재임 동안 산림 르네상스 시대로” 평소 1년에 2~3건 발생하던 대형 산불이 올해 벌써 10건이나 발생했다. 기후 온난화와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한 현상이다. 지난달 취임한 남성현 산림청장을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만나 산불 진화 대책과 산림 분야의 탄소중립 방안을 비롯한 산림 정책 변화 등에 대해 들었다. -지난 3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과 동해에 이어 최근 경남 밀양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유는. “올해는 예년보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피해 규모도 훨씬 크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구 온난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상 기후로 강수량에 변화가 오면서 1년 내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봄 들어 날씨가 건조해지고 돌풍이 부는 데다 영동 지방에 많이 자라는 소나무 군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대형 산불로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시급한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연금 적자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등 더이상 연금개혁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고통이 따르는 인기 없는 정책이라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금개혁 작업에 참여했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난 19일 서울신문에서 만나 연금개혁을 위한 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과연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긴 했으나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연금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둔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상황 진단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 개편안 위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감추고 싶은 어두운 민낯이 제대로 알려질 수

요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정국 혼란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위헌 논란 등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 한 번 열지 않고 마치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비판 여론이 높다. 정부가 발의하는 입법 절차와 달리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 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 절차 등이 배제돼 독소조항과 부작용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허술한 규정 등으로 법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엉터리법이 양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죽하면 정부가 손대려고 하겠나” “폐기해야 할 법이 너무 많다.”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무총리를 지낸 한 인사가 한 말이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의원입법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마구잡이 입법으로 오히려 민생 및 행정 현장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각계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만들어지는 ‘졸속’ 의원 입법은 ‘부실’ 입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국회의원의 입법은 본연의 업무이지만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 같지 않은 법’이 아무런 제약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다. 최근 법제처가 어린이의 교

“의원입법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충분한 논의, 즉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출신으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인 김지훈 박사는 4일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의원입법이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과 관련, “졸속 입법은 부실 입법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입답. -국회의원 의정 평가에 법안 발의 건수가 포함돼 ‘엉터리 법’이 양산된다는 비판이 많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법안 발의·통과 실적을 의정활동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졸속 법안이 양산되는 측면이 있다. 심지어 단어 또는 표현 하나 바꾸는 법률 개정안도 등장한다.” -부실 입법의 부작용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복잡한 사안 즉 ‘아’ 다르고 ‘어’ 다른 미묘한 사안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신 시행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해 도피 내지 회피 방편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법률은 만들었지만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없거나, 실제 사례에 적용하려면 시행령을 다시 제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의원입법은 왜 부실화되기 쉽나. “

헌법엔 총리가 임명·해임 제청 대통령 인사권 나누기가 핵심 DJ정부 JP, 盧정부 고건 이외 제대로 권한 행사한 적 드물어 대통령·총리가 인선 협의토록 ‘임명제청권 문서화’ 검토하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에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면서 내각 인선 전반을 상의하는 등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정권의 사례를 통해 왜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는지,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총리제를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기 위해 ‘청와대 용산 이전’과 ‘책임장관제’, ‘책임총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총리와 장관 등 내각으로 분산시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관 중심의 국정운영은 자칫 ‘총리 패싱’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책임총리로 하여금 내각을 잘 이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책임총리’JP도 인사권 놓고 갈등 “권력은 없어도 할 일은 많다.” 두

“책임총리제가 실현되려면 대통령은 총리와 권한을 나누고, 총리는 언제든지 사표 쓸 각오로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제 아래에서 총리의 권한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장관 인선 시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만 후보가 2~3배수로 좁혀지면 대통령이 총리 의견을 물어보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협의를 하는 것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는.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통할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 대신 총리가 책임을 지는 ‘방탄총리’, ‘허수아비 총리’가 많았다.” -책임총리제의 핵심은 인사다. “대통령과 총리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장관 인선 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총리와 복수의 장관 후보자를 놓고 협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많이 보여 줬으면 좋겠다. 총리가 장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이 알려지면 장관들이 총리 말을 잘 듣고, 총리는 자연스럽게 행정 각 부를 통할하면서 책임총리로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동정부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김종필(JP) 전 국무총리 간 연합으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가 첫 번째 공동정부라면, 윤석열 정부는 두 번째 공동정부가 된다. 대선을 불과 엿새 앞두고 단일화가 이뤄졌기에 향후 출범하게 될 공동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앞서 DJP 공동정부를 경험한 김대중 정부의 김중권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난 14일 만나 공동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김 전 실장은 “단독 집권하면 대통령은 견제받지 않아 ‘제왕적 대통령’의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공동정부는 함께 선거를 치르고 향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파트너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긴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정부 대통령은 독주할 수도, 오만할 수도 없는 구조”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은 특히 “이번 대선 결과가 박빙 승부였기 때문에 우군끼리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든든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JP연합과 달리 이번 단일화는 전격 이뤄져 잘 운영할지 걱정하는 이들이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로 쪼개진 미디어 부처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방송 정책과 규제가 나눠진 데 따른 부처 간 갈등으로 인한 비효율과 혼란을 막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발을 맞추기 위해 부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드라마 중 하나는 세계 최강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만든 ‘오징어 게임’이다. 과거 드라마는 공중파 TV를 통해 특정 시간대에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 등 인터넷만 연결되면 볼 수 있게 되면서 수요가 폭발했다. 방송, 통신, 인터넷 융합으로 미디어 시장에 ‘빅뱅’이 일어나고 있다. 공중파 등 전통적인 방송사업자 중심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OTT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플랫폼에 양질의 콘텐츠를 장착해 국경을 넘나드는 OTT의 위력 앞에 전통적인 미디어는 무력해지고 있다.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OTT를 이용해 기존 방송계를 위협할 정도다. 하지만 우리의 준비 태세는 초라하다. ●미디어 업계는 거대한 지각변동 미디어 업계는 거대한 지각변동을 겪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패권 전쟁이 있다. 미중은 자국에 유리한 데이터 규범 정립, AI 기술과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주장하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최근 탈퇴했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재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빠른 속도로 자국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2017년 6월 1일 발효된 네트워크안전법에 이어 지난해 9월 데이터보안법, 11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시행했다. 유럽연합(EU)은 G2를 견제하기 위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이어 또다시 AI 규제 입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AI 정책이나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데이터 규제 관련해서는 미국이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데 반해 EU 등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두고 있다. 영국의 정보보호청, 독일의 연방정보보호청,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사례이다

디지털 시대의 키워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다. 정부는 2년 전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며 데이터, AI 기술 활용 가속화 등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며 디지털 경제 육성을 천명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데이터 활용’이냐 ‘개인정보 보호’냐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여권 확인 절차 없이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외국인 1억 7000만여명의 얼굴 사진 등을 민간 AI 업체에 넘겼다는 보도가 나오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전면 보류된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2일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사업 놓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지금 세계는 데이터와 AI 기술 패권을 차지하려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릴 정도로 핵심 자원이다. 충분한 데이

바야흐로 플랫폼 경제가 대세이다.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플랫폼은 검색, 뉴스, 전자상거래 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은 독점, 전통산업과의 갈등, 소비자 피해 등의 이유로 각국 정부의 관심을 증가시켰고 결국은 규제입법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입법은 자연스럽게 규제 권한을 누가 갖는지의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도 촉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을 시행 중이며, 최근 디지털시장법안 및 디지털서비스법안을 제안했다. 전자는 핵심 플랫폼의 독점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후자는 불법 콘텐츠 등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부과한다.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주무 부처는 경제산업성이며, 하위법령 제정·변경 등의 경우 통신 규제 기관인 총무성과 협의하며, 독점금지법 위반 사안은 공정위와도 협의한다. 중국의 경우 별도 입법은 없고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 ‘플랫폼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지침’을 제정,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6월 하원에

美는 구글 등 빅4 중심 ‘핀셋규제’ 유럽·日은 자국 플랫폼 기업 없어 타국 맞서 국내산업 보호용 입법 韓 토종 플랫폼 보유, 외국과 달라 규제 기업 20개, 외국과 경쟁 불리 ICT 성장 촉진… 불공정은 막아야 지금 세계는 플랫폼, 데이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디지털 분야 정책 및 관련 부처 개편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분야의 쟁점과 부처 간 갈등 등을 점검해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을 서울신문 공공정책연구소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공동으로 3회에 걸쳐 소개한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3차례나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간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플랫폼 기업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상생 위한 규제” vs “득보다 실 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급성장했지만 ‘불공정’, ‘갑질’ 논란을 초래하면서 규제의 칼날

소방청장도 경영책임자로 처벌 대상에 엄벌주의로 되레 취약계층 불이익 우려 “공무원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도급·용역·위탁을 주는 외부 민간업체의 근로자들도 중대재해법에 적용된다.” 정진우(사진)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16일 “중대재해법이 대기업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행정기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보니 법 적용 대상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가가 중대재해법으로 비상이다. “행정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등 사고는 해당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산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시스템 혁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도 산재를 줄일 수 없다.” -소방관·군인도 중대재해법 대상인가. “이 법의 보호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적용이 된다. 군인과 소방관은 다른 직종에 비해 사고가 많은데, 노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대상이다. 따라서 소방청장 등도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 규정이 모호해 행정 현장의 고민이 크다. “중대재해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명확하다. ‘이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