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유경제 국제포럼] “日, 모범 서비스에 신뢰마크”“유럽, 데이터 이동권도”
포럼 일반세션 1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안주 이시야마(여) 일본 공유경제협회 총괄 매니저는 먼저 “260개 회원사와 30개 공유도시가 속해 있는 일본공유경제협회(SEAL)는 일본 내각관방 정보기술(IT) 사무국에서 제정한 모범 지침에 따라 인증된 공유 서비스에 대해 ‘공유경제 신뢰마크’를 발행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등록, 사용조건, 투명성, 피드백,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정보·보안 등 6가지 카테고리를 심사해 플랫폼 회사에 대한 신뢰마크를 발행한다”고 말했다. 일본 내 창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규제완화 시스템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선 “지난 6월부터 전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일부 규제와 충돌할 경우 소규모 프로젝트를 단기적으로 시험해 보고 정부와 함께 새로운 규정을 신속히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의료, 금융, 물류,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그 일부로 공유경제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세계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