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미래컨퍼런스] 치아 싱가포르 핀테크협회장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위한 좋은 제도
정부도 새로운 모델 배우는 기회 얻어치아 혹 라이 싱가포르 핀테크협회(SFA) 회장은 핀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핀테크는 규제를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도록 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며 ‘역발상’을 제시했다.

치아 회장은 31일 “현재의 규제는 20세기에 만들어져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며 “핀테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핀테크 규제 방법으로는 ‘선(先) 혁신, 후(後) 규제’를 제시했다. 그는 “핀테크 혁신이 성장하도록 놔두다가 나중에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규제 당국이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다가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개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리스크가 현실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잠재적 리스크만 고려해 규제를 강화하면 혁신을 이루고 기업을 육성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혁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리스크에 따라 규제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치아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핀테크를 성장시키는 데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그는 “샌드박스 안에서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할 수 있는 동시에 규제 당국도 샌드박스에서 새로운 모델을 배울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샌드박스를 활용하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평가해 일반 대중이 입을 수 있는 리스크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치아 회장은 규제도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는 ‘규제를 코드화한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규제를 프로그램화해 기업과 은행 등에 배포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보고서를 생성하게 하면 정부는 이 보고서를 데이터화해 기업과 은행 등을 규제·감독하는 동시에 규제 자체를 진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핀테크는 불안정한 수입과 부족한 자산, 금융업체와의 물리적 거리 등으로 기존 금융산업에서 소외된 계층들에게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들이 핀테크로 인해 오히려 정보와 금융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치아 회장은 “여러 나라에서 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은 편의점 등 리테일 업체들과 협업해 마을마다 있는 지점들을 핀테크 유통의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공간을 통해 ICT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