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란 세월은 짧은 게 아니에요. 강산이 두 번 변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윤모(52)씨는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 ‘꽃 같은’ 20대와 30대를 교도소 담장 아래 묻었다. 마흔두 살의 나이에 가석방되면서 바깥세상에 다시 나왔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출소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인터넷, 컴퓨터는 낯설기만 하다. 지난 26일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만난 윤씨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3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 죽은 최 형사한테 ‘왜 그러셨냐’고 따지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가혹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죽은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대체 누가 나를 때렸는지 나중에 법정에서 다 물어볼 거다.” ●‘이춘재 범인’ 밝혀준 경찰 사망 가슴 미어져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한다고 했다. 사과는 직접 받기를 원하나. “나한테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당시 경찰들이 나한테만 그랬을까.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본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 고통 속에 사는 그분들을 위해 국민 앞에 나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라는 얘기다.”

“너무 충격적이네요.” 1979년 12·12 사태를 일으킨 지 40년이 된 지난 12일 전두환씨가 당시 가담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정현애(67) 오월어머니집 이사장은 “우리가 아직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오월어머니집에서 정 이사장을 만난 날,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전씨는 서울의 고급 식당에서 오찬을 즐기고 있었다. 전씨 측은 “12·12 사태와 무관한 친목 모임으로 우연히 날짜를 정했다”고 해명했다. 정 이사장은 이에 대해 “쿠데타 주인공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는다면 그 후손들도 불행할 것”이라면서 “전씨는 자신들 가족이나 미래를 위해서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40년 전과 똑같은 것 같다. “지난 3월 전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를 찾았을 때 내심 기대를 했다. 하지만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전씨를 향해 어머니들이 ‘내 아들 살려내라’고 외치는 데도 그냥 가더라. 그 순간이라도 조금만 태도를 달리 했다면 ‘희망적인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을 텐데 정말 실망스러웠다.” -얼마 전 노태우 전 대통령

“누가 그러더라고요. 70년대 노동 운동의 시작은 전태일 열사, 끝은 김경숙 열사라고. 자랑스럽지만, 그래도 언제나 누나 생각이 납니다.” 1979년 8월 11일 새벽 2시, 서울 마포구 신민당사 옥상에서 생존권 보장을 부르짖으며 경찰 진압에 저항하던 한 여성 노동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스물한 살, 김경숙 열사다. 한때 국내 최대 가발수출업체였던 YH무역의 부당 폐업에 맞서 벌이던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첫 희생이었다. 서슬 퍼런 유신 정권은 ‘경찰 진압과 무관하게 스스로 동맥을 절단한 후 투신 자살했다’고 거짓 발표를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믿지 않았다. 김경숙 열사의 죽음은 ‘나비 효과’처럼 같은 해 10월 부마민주항쟁으로 이어졌고, 10·26 사건이 일어나 유신 정권은 종말을 고했다. 40년이 흐른 지난달 28일 서울신문은 김 열사가 가족 생활비와 하나뿐인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떠나온 고향인 광주를 찾아 동생 준곤(58)씨를 만났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평범한 가장인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는 처음이라고 했다. 또 “누나의 뜻을 이어가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라고, 경찰의 방해를 받으며 누나를 제대로 떠나보내지도 못했다며 지금도 누나 모습이 눈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얼마 안 돼 국방부 장관이 23종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부대 내 반입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 군법무관들은 장관의 지시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책 읽을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뜻을 같이한 군법무관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했을 뿐인데 군은 이들을 징계했다. 파면당한 경우도 있었다. 육군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오던 지영준(49)씨도 이때 파면됐다. 그는 곧바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파면은 지나치다”는 판결을 받아 냈다. 그런데 군은 상고하는 대신 지씨에게 다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뒤 그를 강제 전역시켰다. 지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소송을 냈다.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지만 6년의 기다림 끝에 징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판결이 확정되자 군은 이번에는 계급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다시 전역 명령을 내렸다. 또 다른 소송이 시작됐고, 최근 1심 법원은 다시 지씨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1차 소송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시켰는데 국방부 장관이

1948년 한반도 남쪽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뒤 한국전쟁 발발 전후로 정치적 반대 세력, 소위 ‘빨갱이’를 소탕한다며 무차별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다. 우익 청년단체 등 지방 토착세력도 군경의 협조 또는 묵인 아래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 잔혹하게 총살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100만명이 넘는다는 자료도 있다. 하지만 분단 체제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빨갱이 가족으로 매도당하며, 연좌제의 사슬에 묶인 채 침묵을 강요당했다.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비극적인 현대사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의 중립성 유지 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아직도 계류 중이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라면 얼마 전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극적으로 통과했다는 것이다. 20대 국회 회기가 반년도 남지 않은 게 변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신문과 만난 김하종(86) 한국전쟁유족회 특별법추진위원장(경주유족회장)은 “8부 능선은 넘었다”며 가장 어려운 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 벌어진 대학생과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인 부마민주항쟁은 그동안 ‘잊혀진 항쟁’이었다. 오랜 독재 기간에 벌어졌던 다른 여러 민주화 운동에 비해 뒤늦게 그 가치를 인정받은 탓이다. 정부는 올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정부 주최 기념식도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민주항쟁을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려 민주주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으로 표현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를 대신해 사과의 뜻도 전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18일 부마민주항쟁을 이끈 주역 중 한 명인 정광민(61) 10·16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을 만났다. 정 이사장은 부마민주항쟁의 신호탄이 된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 시위를 주도했다. 그는 부산대 경제학과 78학번으로 당시 대학교 2학년생이었다.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정부행사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감회가 어떤가요. “고무적인 일이죠. 국가 폭력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건 의미가 큽니다.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가 관련자들을 충분히 위로했다고 생각합니다. 40년간 역사의 그늘에 있던 부마민주항쟁을 민주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인 김상엽(가명·54)씨는 ‘염전노예’였다. 지인의 꾐에 2003년 전남 완도 인근의 한 섬에 들어간 김씨가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11년이 흐른 2014년이었다. 김씨는 섬에 갇혀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밤낮없이, 주말 없이 말 그대로 노예처럼 일해야 했다. 염전 주인 A는 김씨에게 매일같이 욕설을 퍼붓고 주먹도 휘둘렀다. 김씨는 경찰은 물론 고용노동청에도 손을 내밀었지만 지옥 같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결국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뒤에야 경찰은 허겁지겁 일제단속을 벌여 김씨를 구출했다.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4월 국가의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의 삶에서 사라진 11년이란 세월은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못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1일 국가배상 소송 법률지원을 맡은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와 함께 김씨를 직접 만났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하던 공장이 폐업하면서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어요. 까막눈이라 한글도 공부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가끔 아는 사람들한테 염전에서 또 일해 볼 생각 없냐는 전화가 오기도 하네요.

‘6일 경기도 경찰국에서는 5일 자정을 기해 도내 전역에서 부랑아 일제단속을 단행해 77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적발된 부랑아 전원은 선감도 선감학원에 수용 조치했다고 한다.’ 1963년 3월 7일 인천의 한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다. 서울시도 1962년 ‘부랑아 없는 서울 거리’를 목표로 집중 단속을 벌여 그해 3000명 넘는 아이들을 고아원 등 전국 보호시설에 분산 수용했다는 기사도 있다. 일부 신문이 과잉 단속을 지적했지만 서슬 퍼런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당시 정부가 눈 하나 깜짝할 리 없었다. 단속 실적에 눈이 먼 경찰과 공무원들은 길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아이들을 붙잡아 갔다. 행색이 남루하거나 집 주소를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순식간에 부랑아로 낙인찍혀 영문도 모른 채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다. 그 시절 경찰에 붙잡혀 초등학교 시절을 선감학원에서 보냈던 김영배(64)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대체 누가 부랑아인가”라며 “대부분 부모와 가족이 있었는데 강압에 의해 납치를 당했다”고 말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원망했을 것 같다. “1963년 서울에 사는 큰누나 집에 가는 길에 서울역 앞에서 경찰에

“피고인은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을 사전에 적법하게 고지받지 못했다. 자필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014년 9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우수)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로 기소된 홍강철(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가 구속 기소된 지 6개월 만이었다. 검찰은 홍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특수잠입·탈출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홍씨의 기소 내용은 검찰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언론에도 공개됐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날이었다. 간첩 조작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간첩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이었을까. 국가 기관의 시선 돌리기용 발표는 오히려 홍씨를 살리는 계기가 됐다. 유씨 사건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 등 많은 변호사들이 홍씨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16년 2월 2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났다. 홍씨는 지난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보도자료를 낸 게 천만다행”이라면서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무슨 일을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돼야만 완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셨어요. 아직 그동안 해 오신 것의 반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죽산 조봉암(1898~1959) 선생은 해방 후 국회의원을 지내며 진보당을 창당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죽산 선생은 1958년 ‘진보당 사건’으로 체포돼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5개월이 지난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됐다. ‘사법 살인’으로 기록된 사건이 발생한 지 52년이 지난 2011년에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죽산 선생의 장녀 조호정(91) 여사의 노력 덕택이었다. 지난 9일 조 여사의 외동딸 이성란(59)씨를 만났다. 조 여사는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야 죽어서 아버지를 뵐 낯이 있다´고 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셨다”며 “어머니의 마지막 소망은 할아버지의 완전한 명예회복”이라고 말했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 탈당… 건국 참여 -완전한 명예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건 간첩죄에 대한 명예회복이에요

최근 우여곡절 끝에 검찰과 경찰의 과거사 진상조사가 끝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에 나선 지 2년여 만이다. 조사의 한계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검경의 양대 수장이 고개를 숙이고 공식 사과한 것은 성과라면 성과다. 물론 사과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내부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과를 하라”는 권고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기는 어렵다는 것을 안 검경 지휘부는 결단을 내렸다. 이제 검찰과 경찰은 과거와 단절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서울신문은 지난달 29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와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를 만나 그간의 소회 및 기대를 들어봤다. -검경 모두로부터 사과를 이끌어 냈다. 김용민(이하 김) “검찰은 선별적 사과를 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그래도 사과를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검찰총장의 사과는 피해자들을 ‘국가 폭력,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로 인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박진(이하 박) “사과를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아버지는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 위기에까지 몰렸다가 2년간 옥살이 끝에 풀려났다.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국민학교 1학년 막내딸의 꿈은 이때부터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는 것’이 됐다. 오랜 세월이 걸렸다. 군사정권이 물러나도 ‘빨갱이’의 굴레는 무거웠다. 여전히 국가를 믿을 수 없었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한을 품고 세상을 뜬 지 30년이 넘어서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고 지난 5월 16일, 58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그렇게 막내딸의 힘으로 명예를 되찾은 아버지는 해방 후 서울대 법대 학장을 지내고 한글로 된 최초의 민법학서를 남긴 진승록 교수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만난 막내딸 진미경(64)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인터뷰 2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다. 재심 준비 과정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힘주어 말했지만, 과거를 돌이킬 때마다 눈물을 쏟았다. 그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나니 아버지의 인생이 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뒤늦게 재심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국민학교 1학년 어느 날 새벽에 끌려가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나요. 3학년이 돼서야 집으로 돌

“시위대는 할매(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노인네들이 왜 젊은 경찰 앞을 막아섰겠어요. 그저 삶의 터전을 지켜내고 싶었을 뿐이었죠.” 2014년 6월 11일. 이날은 경남 밀양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극심하자 국가는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찍어 눌렀다. 대부분 노인이었던 시위대 160여명을 상대하려고 경찰은 13배에 달하는 20개 중대 2100여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송전탑 부지에 마련한 움막 농성장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웃옷을 벗은 할머니들이 남성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채증, 불법사찰, 특별관리, 회유 등 정보활동을 벌였다. 진상조사위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경찰청장 사과를 권고했다. 밀양 단장면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인 구미현(69)·고준길(74) 부부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 부산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 퇴직한 이후 건강을 위해 조용한 시골 마을로 옮겨 왔다가 송전탑 사태를 겪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등을 지켜 내기 위해 싸웠

“한열아, 광주로 가자. 엄마가 갚을란다.” 1987년 7월 9일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79) 여사는 서울 연세대 교정에서 열린 이 열사 영결식에서 “네 몫은 내가 할게”라고 외쳤다. 독재 타도를 부르짖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목숨을 잃은 아들의 인생을 대신 살기로 한 것이다. 아들을 광주 망월동 묘지에, 아니 자신의 가슴에 묻은 배 여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안 을 제정해달라며 국회에서 1년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투사’가 됐다. 하루에 많게는 3~4곳의 집회 현장을 다닌 탓에 무릎이 온전할 리 없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진 무릎에서 ‘뽀그닥 뽀그닥’ 뼈끼리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다리가 아프면 아들 추모제도 못 간다는 생각에 올해 2월 10년간 미뤄왔던 ‘숙제’(수술)를 했다. 배 여사는 지난 13일 서울신문과 만나 “못 움직이면 나는 끝나는 거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배 여사와의 일문일답. -6월 들어 일정이 빡빡하다. 무릎은 괜찮으신지. “훨씬 편해졌다. 수술 두 번은 (무서워서) 못하겠으니 조심해서 살아야지(웃음).” -이희호 여사 장례식장에도 다녀오셨다. “명사들이 오면 우리는 끼지도 못하니 일찍 다녀왔다

오는 6월 말 쌍용차 해고 노동자 48명이 복직한다. 마지막 남은 이들이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아우성쳤지만 오히려 불온 세력으로 몰려 공장 밖으로 쫓겨난 이들이 10년 만에 당당히 사원증을 발급받게 된다. 하지만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국가는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처벌과 탄압의 대상으로 여겼다. 해고 노동자들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되고, 불법으로 규정됐다.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차가운 시선 또한 이들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다. 마치 병을 옮기는 전염병 환자를 보는 듯 경계 어린 시선에 배우자와 아이들까지 고통을 받았다. 거리로 나온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는 ‘전문 시위꾼’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덕분에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간다. 10년의 싸움 끝에 얻어낸 복직.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싸운다. 김득중(49)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남은 과업도 하나씩 풀어낼 것”이라면서 “사회적 연대의 힘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싸움을 했다”고 말했다. -2009년 사태 이후 서른 명이 죽었다. 행복한 싸움이 맞나. “다른 사업장보다 어려웠고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