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기구라는 점을 내세워 감사원 감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등 독립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성이 중앙집권형 구조와 결합하며 통제와 감시가 어려운 부작용을 낳았다. 해외 선거 관리조직은 권한이 분산돼 있고 조직 규모도 선거 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형태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상급 선거관리기구가 하급기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운영된다. ‘독립성’이 오히려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 조직으로 크는 데 자양분이 됐다. 미국은 우리와 반대로 완전히 역할이 분산돼 있다. 주요 선거 사무는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연방선거위원회는 정치자금과 비용의 규제, 제도 개혁에 관한 자문 등 정치 활동의 투명성에 관한 최소한의 핵심 업무만 맡는다. 일본 중앙선관위는 비례대표 선거만 관리한다. 실질적 선거 총괄은 일본 내각의 한 부처인 총무성에서 관리한다. 또 지방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기간이 아닐 때는 선거 외의 업무도 맡는 등 업무가 탄력적이다. 우리는 선거가 없을 때도 선관위 조직을 상시 운영한다. 현재 선관위는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252개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비리 의혹 후 11건 발의… 통과 1건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이후 발의된 선관위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모두 11건이었다. 이 중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선관위법 개정안 1건만 통과됐다. 이마저도 선관위 비상임위원의 활동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채용 비리 방지책 등과는 거리가 있다. 나머지 법안은 상임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다. 이에 의원들이 선관위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밉보여서 좋을 게 없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고 하면서 사실상 여야 짬짜미로 끝났다”고 말했다. ●형평성·신중 검토 없이 부실 법안도 부실한 법안 내용도 문제로 꼽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선관위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국회 사무총장·법원 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다른 헌법기관 유사 직위의 경우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

‘아빠 찬스’(자녀 특혜 채용)와 ‘방만 운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쇄신할 수 있을까. 선관위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뿐 아니라 대한체육회장 선거나 공공단체, 농협·축협 등이 맡기는 의무·위탁 선거를 수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까지 맡는 등 업무가 광범위해지고 역할은 더 커진다. 적폐가 분출된 지금이 선관위를 뜯어고칠 적기라는 지적이 많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감시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앙 및 지방 선관위가 저지른 비리와 꼼수는 상상 이상이었다. 초고속 승진과 고위직 나눠 먹기가 만연했고,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 행태인 ‘채용 비리’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중대한 선거가 다가오면 직원들은 휴직원을 내기 바빴고 해외출장은 해외관광으로 변질됐다. 선관위 고위직들이 자기 자녀를 선관위로 내리꽂은 이유는 차고 넘쳤다. 독립기구라는 특성 때문에 외부 통제에선 비켜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21일 “권력이 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장들조차 무서워하는 게 선관위”라며 “언제든 감시받는 조직이라면 특혜 채용와 같은 비리가 쉽게 발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특혜 채용에 한정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면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을 받아 지난해 지급되지 않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올해 부활했다.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공개한 ‘2018~2024년 4월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8명은 올해 1~4월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매월 290만원(위원장), 215만원(위원)씩 받았다. 같은 기간 안건검토수당은 매월 20만~220만원씩 지급됐다. 출무수당(15만~45만원)을 더해 선관위원들은 매월 235만~555만원을 수령했다. 올 1~4월 선관위원 8명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1억 1875만원에 달했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선관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 8명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대신 선거사무 수행 때 일비·실비를 받는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선관위법을 위반해 비상임위원에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규칙 개정을 선관위에 촉구해 왔다. 시정 조치는 지난해에야 이뤄졌다. 지난해 1월 선관위는 수당 규칙 내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했고 이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안건검토수당 단가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7회에 걸친 재외선거를 치르면서 관련 예산을 매번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외선거인 수가 감소해도 예산은 늘었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지난달 치러진 22대 총선 재외투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재외선거관 22명을 9개국에 보냈다. 재외선거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33억 1900만원이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예산 편성액(26억 8600만원)보다 6억 3300만원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6월 파견 뒤 지난해 말까지 7개월간 쓴 돈은 21억 3400만원으로 이달 말 파견이 끝나면 편성된 예산 이상의 비용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 해외에서 투표하는 재외유권자 수는 21대 총선 당시 17만 1959명에서 22대 총선에서는 14만 7989명으로 2만 3970명 감소했다. 유권자 수는 14% 줄었는데, 선거관을 파견하는 비용은 24% 늘어난 것이다. 이만희·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과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가 처음 치러져 비용이 대거 투입됐던 2012년을 제외하면 매번 비용이 증가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부터 9개국에 1년간 22명의 재외선거관을 파견하는 데는 예산 편성액

‘방콕, 코타키나발루 찍고 몰디브···.’ 이른 추위가 찾아왔던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6급 공무원 5명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6박 8일간의 해외 일정을 소화했다. 대상지는 모두 이름난 휴양·관광지였다. 포상 휴가가 아니었다. 올해 4월 치러진 총선의 재외선거 점검을 위한 ‘출장’이었다. 선거인이 120여명에 불과한 코타키나발루에서 3박 4일이나 머물렀다. 재외선거 점검은 반나절 만에 끝났다. 일정과 일정 사이에 ‘공란’이 많았다. 선관위 직원들은 재외선거 점검이나 선거제도 연구 등을 이유로 시시때때로 국외 출장을 나간다. 재외선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2023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외출장만 12회 진행했다. 이 기간 출장 인원은 39명, 소요 비용은 2억 2700여만원이다. 출장 1회당 1800만원 이상이 투입됐다. 타 국가 선거 참관(4회), 연구 등 직원 역량 강화 목적의 해외 출장(17회)을 더하면 1년간 6억원을 들여 총 33회에 걸쳐 해외 출장 및 연수를 진행했다. 출장지는 대개 선진국이나 휴양·관광지로 유명한 국가로 정해졌다. 22대 총선을 앞두

5년간 강력범죄 중징계는 절도 1건 음주운전 측정 세 차례 거부도 정직 2017년 10월 어느 날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였다. 그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아 범죄 사실이 인정됐다. 민간 회사였으면 해고될 만한 사안이었지만 선관위는 제 식구에게 한없이 너그러웠다. 감봉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19일 서울신문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게 받은 ‘2017~2022년 8월 선관위 공무원 강력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선관위 직원들은 ▲절도(특수절도 포함) 7건 ▲성비위(성폭력·성희롱·성매매) 4건 ▲폭행 2건 등을 저질렀다. 처분은 가벼웠다. 2018년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경북선관위 소속 B씨와 2019년 특수절도를 저지른 중앙선관위 소속 C씨는 경고에 그쳤다. 선관위가 소속 직원 범죄에 중징계를 내린 건 2021년 절도 혐의가 적발된 경기선관위 소속 D씨가 유일했다. 당시 그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정직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였다. 비슷한 시기인 2018~2022년 성비위

대선·지선 함께 치른 2022년 앞두고 준비기간 2021년 휴직자 195명 최다 선거 때마다 결원… 경력으로 메워 긴급 채용 과정서 각종 인사 비리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 차이로 치러져 ‘역대급’ 선거의 해로 불렸던 2022년. 중앙 및 17개 시도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휴직자는 190명에 달했다. 양대 선거를 준비해야 할 2021년에는 역대 최대인 195명을 기록했다. 민간회사는 물론 정상적인 공공기관은 중요 업무가 눈앞에 닥치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런 상식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많은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1년 전부터 ‘쉴 궁리’에 몰두했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상반기에 2개의 대형 선거가 있었던 2022년 선관위의 상반기 휴직자는 112명으로 하반기(78명)보다 1.4배 많았다. 선거 때 쉬고 선거 후에 복귀한 셈이다. 이런 현상은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21대 4·15 총선이 치러졌던 2020년에도 상반기 휴직자(69명)가 하반기(38명)보다 2배가량 많았으며, 제7회 6·13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도 상반기(72명)가 하반기(55명)보다 많았다. 20대 4·13 총선 역시 전체 휴직

선관위 공무원 9→5급까지 20년 일반 지방직 30년보다 훨씬 빨라 1급 자리 10년째 지키는 간부도 스트레스 적고 직무 감찰도 없어 “고위직 자녀 내리꽂으려는 이유” 9→7급 ‘2단계 승진자’도 5년간 214명… 고위직 나눠먹기도 지방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A씨는 2017년 9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5년 만인 2022년에 7급을 달았다. 국가직 공무원이 9급에서 7급으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평균 10년)을 절반으로 단축한 것이다. 다른 공무원 조직에서는 ‘승진의 달인’으로 보겠지만, 선관위에선 그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업무 강도가 비교적 낮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도 받지 않는다. 업무 스트레스가 적고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른 공직사회보다 유리한 조건인데, 공무원의 궁극적 목표인 승진까지 빠르다. ‘신의 직장’이 갖춰야 할 3박자를 모두 갖춘 셈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일반 지방직 9급 공무원이 ‘간부급’인 5급으로 승진하려면 3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하다. 이 중 극소수만 4급 이상으로 승진한 뒤 퇴직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 9급 공무원은 20년이면 5급 승진이 가능하다. 최고위직인

“선거 앞두고는 지역 선관위가 갑” 사실상 국회의원들도 견제 한계 외부 통제 없어 비리 등 은폐 손쉬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외부 압력으로부터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외부 감시나 견제를 거의 받지 않아 사실상 무법지대로 전락했다. 독립성이 내부 비리와 부패를 숨기는 방패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선관위의 선거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없다. 행정력을 발동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입법기관인 국회가 감시할 수 있지만 선관위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는 한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은 드물다. 중앙선관위는 물론 지방의 각급 선관위가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모든 선거운동을 규제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질 이유가 없는 셈이다. 방만한 내부 운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외부 기관 역시 없다. 국회 관계자는 16일 “국회의원 역시 선거철이면 ‘갑’이 되는 선관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선관위는 외부가 아닌 ‘셀프 감사’를 통해 내부 비리나 부

대통령·국회 등 선관위원 추천 정권 바뀔 때마다 공방 이어져 역대 상임위원 절반, 총장 출신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치적 ‘계파 싸움’이 가장 치열한 조직이다. 중앙선관위원 9명이 각각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라는 서로 다른 ‘정치적 줄’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이다. 9명 중 6명은 사실상 친정권 인사로 채워져 정권 편향적인 업무 처리와 이에 따른 야당의 강력 반발이 일상화됐다. 특히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 한 명을 추천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비상근이어서 상근인 상임위원과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거대한 선관위 조직을 좌지우지한다. 상임위원이 퇴직하면 사무총장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은 사실상 여권 몫이어서 ‘정권을 잡으면 선관위도 잡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최근 9~18대 상임위원 모두가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다. 이 때문에 선관위원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는 선관위 패권을 놓고 여야 격돌이 벌어진다. 강경근 전 상임위원(14대)은 선관위원 후보 시절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관련 단체 부의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확인돼 청문회에서 정치적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같은 공직선거 외에도 농협·수협 조합장 선거도 위탁관리한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선거를 관리하지만 실무자들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아 출마자와 유착할 위험성이 크다. 공직자윤리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7급(경찰은 경사) 이상 공무원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21년 가족 특혜 분양 논란 이후 법제화를 통해 재산 등록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까지 관리하는 선관위 직원들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급인 4급 이상만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다. 조사를 담당하는 실무자급(7급 이상) 직원들이 후보자와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형성해도 이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뜻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기관과 달리 선관위는 조사도 업무의 하나일 뿐이고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수시로 보직 순환이 되기 때문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할) 별도 계획은 없다”

선관위 퇴직자, 법률자문 자처 공직자윤리 승인 대상서 빠져 대형로펌도 고문 모시기 치열 복잡한 선거법… ‘몸값’만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출신 A씨는 2017년 대선 때 한 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했다. ‘퇴직한 지 1년도 안 된 고위직이 특정 후보를 돕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선관위 안팎에서 쏟아졌다. 전직 심판이 사직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파울해도 안 걸리는 법’을 코치해 주는 격이었다. 선관위에서 6급으로 퇴직한 B씨는 선거철만 되면 몸값이 올라간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그는 각 정당·후보 캠프에 기웃거리며 법률 자문을 자청한다. 선관위 퇴직자들이 선거철에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선거법 위반 교묘하게 피하기, 상대 후보 고발하기 등 선거 ‘잔기술’을 그들만큼 아는 이가 드물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 퇴직자들에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은 민간기업이나 각종 법인 및 단체다. 한시적인 정치 조직인 선거캠프는 포함돼 있지 않다. 2019년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10년간 선거캠프에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비위가 감사원 감사로 일부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과연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관리할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묻기 시작했다. 서울신문은 중앙선관위에서부터 시군구선관위에 이르기까지 은밀하게 유지됐던 불투명한 인사관리, 방만한 조직운영, 외유로 전락한 재외선거 관리 등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5회에 걸쳐 싣는다.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남짓. ‘아빠’들은 대부분 징계 없이 퇴직했고,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아빠’는 단 한 명뿐이다. 선관위 내에서도 일부 실무자만 가벼운 징계나 주의를 받는 데 그쳤다. 공명선거를 관리하도록 꾸려진 헌법기관에서 가장 불공정한 방식의 ‘채용 비리’ 의혹이 대거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책임진 사람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감사원이 특혜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참고 자료로 넘긴 채용 비리 의혹 12건의 채용 당사자인 자녀들은 모두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른바 ‘세자’로 불리며 특혜 논란을 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들이 주로 선거철 경력경쟁채용(경채)을 통해 선관위에 특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손쉽게 선관위로 옮길 수 있는 ‘꿀 통로’로 회자되고 있었다. 한 지방선관위 계약직 직원으로 일했던 A씨는 15일 “2020년 1월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이 지방직 공무원에서 경채로 선관위에 이직했다는 소식이 돌자 다들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었다”면서 “정규직 채용을 통해 선관위에 들어오는 것보다 경채가 더 쉬운 루트라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경채 절차와 검증이 까다롭지 않아 지방공무원들이 우회해 들어오기 쉬운 통로가 돼 왔다는 의미다. 지방공무원들 사이에서 선관위는 선거철만 아니면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민원인 상대도 별로 많지 않아 인기가 높은 기관으로 꼽힌다. 실제 선관위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4년 4월까지 선관위로 전입한 지방공무원은 총 265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평균 30여명이 선관위로 자리를 옮긴 셈이다. 이들 대부분은 근무하던 지역과 같은 지역 선관위에 배정됐다. 경채가 관련 경력자를 대상으로 공개 채용하는 제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