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A씨는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한 ‘자백 간주’로 보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한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가격해 쓰러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의 감식 결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 안쪽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는데, 검찰은 A씨가 이 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서울 성동구는 서울시 최초로 공중화장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중화장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공간이 협소한 공중화장실 특성 상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구는 지난 8월 19일 서울시 최초로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46곳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어린이꿈공원 2곳을 금주 공원으로 확대 지정했다. 지난해 5월과 8월, 행당 어린이꿈공원(행당동 143-3) 및 마장 어린이꿈공원(마장동 802-2)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옥수 어린이꿈공원(옥수동 204-1)과 미소 어린이꿈공원(하왕십리동 1055)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흡연 및 음주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금연 구역 지정 및 금주 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흡연과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간접

“마약류 근절, 장소 제공한 업소도 영업정지 됩니다.”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4일 저녁 유흥시설이 밀집한 장안동 일대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엔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 서울동부교육지원청 직원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동대문구지회 회원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장안동 맛의 거리’ 진입로에 집결한 참여자들은 3개조로 나눠 구역별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은 유흥·단란주점 및 주류 취급 음식점을 방문해 ▲마약 부작용 ▲신고방법 ▲마약류 익명검사 방법 등이 담긴 ‘마약류 예방 홍보물’과 ‘식품접객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리한 안내문을 업소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영업주가 고의로 마약 범죄에 필요한 장소·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했을 땐 관련법에 따라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음을 강조, 유흥업소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올해 3월부터 동대문경찰서와 함께 유흥·단란 주점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추석을 앞둔 지난 4일 용산용문시장을 직접 방문해 민생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직접 장을 보며 전통시장 물가를 체감하고,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박 구청장은 미리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직접 장을 보았으며, 각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상인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해 완료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시장 상인들에게 불편 사항이나 개선할 점 등도 확인했다. 전기 설비가 개선된 생선 판매 점포 상인에게는 물 사용으로 인한 누전 및 화재 방지를 당부했다. 박 구청장은 “추석 대목을 앞두고 140억원 규모 용산사랑상품권을 미리 발행한다”며 “이번 상품권 발행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는 구립 개봉1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5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문헌일 구로구청장과 시·구의원, 지역 내 어르신, 주민, 경로당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선언, 내빈 소개, 축사, 시설 순회, 간담회 등 순으로 진행됐다. 1989년 사용승인을 받은 개봉1동 경로당은 기존 시설 노후화로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2023년 7월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총사업비는 2억 9000만원 가량이 투입됐다. 주요 리모델링 사항은 구조 보강, 난방 개선, 화장실 보수, 계단 보수, 각종 문턱 제거 등이다.

서울 서대문구가 오는 11월 셋째 주 아동권리주간을 기념하고자 다음 달 16일까지 ‘2024 아동권리주간 기념 어린이 그림 공모’를 진행한다. 구는 ‘어린이가 바라본 아동 권리’란 주제 아래 어린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권리를 존중하고자 공모를 준비했다고 5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관내 거주하거나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다. 공모는 유아부(6~7세), 초등 저학년부(1~3학년), 초등 고학년부(4~6학년)로 나뉘어 진행된다. 희망 어린이는 ▲우리 동네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 ▲내가 만드는 ‘홍제천 어린이날’ 축제·행사 ▲우리가 꿈꾸는 우리 마을 놀이공간·모습 ▲내가 상상하는 행복한 학교생활 ▲모두가 함께하는 차별 없는 놀이터 ▲어린이가 살기 좋은 10년 뒤 서대문의 모습 등의 세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1인 1작품(실물 회화)만 제출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다음 달 16일까지 구청 아동청소년과(제3별관 2층)로 내면 된다.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가능. 구는 부문별 13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4명, 장려상 8명)씩 총 39명을 선정해 11월 1일 구청 홈페이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5일 ‘2024 마포구 청소년 토론회’가 열린 마포중앙도서관을 찾아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이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3만 2000 청소년, 행복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2024년 마포구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청소년의 행복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청소년 100여명은 그룹별 토의 후 발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앞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청소년의 행복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 보내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황학동재개발구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을 연부연납으로 완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저당해지 서비스’를 제공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들이 재산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운 결과, 근저당 설정자 77명 중 69명이 근저당을 해제해 대상자의 90%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황학동롯데캐슬베네치아 아파트와 상가 부지의 구유지 매각대금은 지난 2004년 4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최대 2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해당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2023년 4월에 마지막 매각대금 납부 회차가 도래했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주민들은 근저당 해지를 해야 하지만 조사결과 이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이 다수 있었다. 주민들이 해지 절차를 잘 모르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해지를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구청은 재무과 직원들이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 근저당해지 신청 서비스 제공하는 현장 서비스를 고안해냈다. 지난해 10월 20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 공간을 마련해 현장에서 근저당 해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와함께 세무과의 마을세무사와 연계해 무료 세무상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의 새 이름이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정해졌다고 서울시가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책의 근거 규정인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내 안심소득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앞서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정책의 핵심 가치와 의미를 잘 담아내면서도 새로운 ‘K 복지모델’을 제시해줄 명칭을 만들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1만 2580건이 제안 접수됐고, 이 가운데 5개 후보를 추려 시민선호도 투표 등을 진행했다. 투표에서는 서울디딤돌소득이 34%로 1위를 차지해 새 이름으로 최종 결정됐다.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국제해상운임 급등으로 부산지역 수출입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산시가 물류지원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추가 지원,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확대 지원 등 물류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해외물류비는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물류비의 최대 90%까지, 기업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이는 마케팅비, 통·번역비 등 수출 활동 비용의 90%까지,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을 지난해 200만원에서, 300만으로 확대했다. 시가 수출입기업 지원에 나선 것은 최근 국제해상운임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해운 시장의 운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인 상하이운임지수를 보면, 지난해 11월 셋째 주 지수는 1000이었는데, 지난 7월 첫째 주에는 3734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를 기록했다. 디행히 2개월 째 하락하면서, 지난달 30일 기준 2964까지 떨어졌지만, 시는 수출입 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출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물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 권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시는 이달 중 ‘공항 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 방안 구상 용역’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공항 권역 발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는 게 시의 생각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찾아 김포공항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 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올해 1월 ‘고도제한 완화 전담팀’을 최초로 신설하는 동시에 강서·양천구 등 관계 자치구와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현재 TF는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실질적 규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 절차 및 공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ICAO 국제기준 개정안 중 평가 표면(OES)에 대해 비행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건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중책을 맡았다. 신 의원은 4일 당내 상설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지난 총선에서 3선 중진 반열에 올라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지방분권과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대한민국 혁신 과제를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 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협력 강화 및 지원 확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및 지원 확대·관리 등을 위해 지난 2010년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당 소속 시·도지사를 비롯해 자치구 시·군의 장,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시·도당 자치분권위원장, 상임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여하며, 자치분권과 관련된 주요 사업을 심의 의결하고 정책 자문 등을 처리한다. 신정훈 신임위원장은 전남도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 경험을 통해 지방행정 및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서울 중구는 을지로3가역부터 관수교 사거리 일대까지 구간에서 오는 7일 공구인들의 축제 ‘메이드 인 을지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의 산업생태계를 대표하는 기계공구, 정밀가공, 산업용품 유통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메이드 인 을지로’는 을지로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붙여져 지역을 알리는 동시에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역 브랜드다. 올해로 6회를 맞은 ‘메이드 인 을지로’는 청계천 공구상가 상인회가 주관한다. 공구업계 관계자 약 500명이 참여하여 신제품을 홍보하고 시연하며 상담과 판매도 이뤄진다. 청계천 지역의 기술장인, 중소상공인, 청년창업가, 소비자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로 참가 업체 부스별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재개발 등으로 새로운 변화를 앞둔 청계천 일대의 공구업계가 이번 축제를 계기로 지역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가 미래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 역점 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선8기 후반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김미경 은평구청장 취임 7년차를 맞아 그간의 구정 성과를 바탕으로 구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화한 행정수요와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핵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지향적이며 성과 지향적인 조직으로 집중 보강했다. 조직개편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체계 혁신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복지국 재편, 기획·예산·평가 업무 확대를 통한 재정 운용 역량 제고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은평구는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 관리 체계’를 새롭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존 ‘도시안전건설국’을 ‘안전도시국’과 ‘공간혁신국’으로 재편한다. ‘안전도시국’을 통해 유관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화재, 폭염, 지진, 한파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구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상황실’을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광주교육청이 36년 만에 새롭게 단장한 청사 주차장에 대한 교육가족과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3일 청사 내 148면 규모의 주차장을 준공했다. 주차장은 2층 3단 철골구조로 주차이용 가능대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주차장 건립사업은 1988년 개청 이후 36년 만에 추진된 것이다. 이는 이정선 교육감이 심각한 주차난으로 본청 민원이 끊이지 않자 자주식 주차장 조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조사 항목은 이용자 접근성·주차시설 안전성·편의성·종합만족도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사에는 총 2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96.5%가 “주차장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용자 접근성에 대해서는 93.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주차시설 안전성은 94.5%가 긍정 평가했다. 편의성 항목에서는 97.0%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민원인은 “민원인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이 생겨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됐다”며 “주말과 휴일에도 전면 개방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