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처벌받자 판·검사도 고소…보험 사기범 구속
진로 변경하는 앞 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처벌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과 검사, 판사까지 고소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해 보험금 45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경부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앞 차가 진로 변경을 하는 순간 급격하게 가속해 들이받고는 보복 운전으로 고소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2020년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거의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고소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오히려 자신이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A씨는 담당 경찰 조사관, 검사, 판사까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22년 4월에도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에 길을 내주지 않다가 차에서 내려 시비하다가 상대 차 바퀴에 발이 깔렸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