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혁신경제의 첫걸음은 재정혁신
세계 경제는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혁신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서도 ‘세계 경제가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turning the corner)’는 표현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경제로 전환 과정에 있음을 시사한다.
혁신경제는 양질의 고용창출과 더불어 기업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도 있지만, 근로자가 기존 고용시장에서 이탈되면 재편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희망과 위험이 공존하는 미래다.
또한 과거와 달리 혁신경제의 기반이 되는 AI, 바이오, 반도체 등은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며, 그 투자금의 회수까지 긴 시간이 요구된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험자본 투자자 모으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혁신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 혁신을 통해 확보된 자원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의 씨앗을 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혁신경제로 도약을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 인력양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전반에 걸친 제도 개혁과 과감한 재정구조조정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