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시의 마을버스 운송 면허 선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버스운송사업자 나주교통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정면허(마을버스) 사업자 선정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1·2심 모두 ‘나주시가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나선 B사에게 내준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나주시는 2023년 대중교통 노선을 개편하며, A사를 운송사업자로 하는 마을버스를 신규 도입했다. A사는 나주시로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 관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지선·간선·공공형 버스 141대를 운행 중이다. 기존 233개 시내버스 노선은 중복노선이 많은 데다, 관내 주요 터미널을 중심으로 지선(가지) 노선까지 난립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나주시는 마을버스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시내버스는 터미널 2곳을 중심으로 읍·면 소재지까지 단순화한 노선만 운행하고, 읍·면 소재지에서 마을까지는 순환 마을버스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시내버스 운송업자의 반발을 샀다. 1988년부터 나주시

서울 중랑구가 내부통제를 강화해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고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고 22일 밝혔다. 내부통제란 기관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사후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감사와는 달리 내부통제는 예방에 중점을 둔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오류나 비리를 방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 또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랑구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해 직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업무의 목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기존에 운영 중인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인 청백-e시스템과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 활용을 강화하여 반복 시스템에 의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또한 외부환경과 주민 수요에 따라 특화된 내부통제 중점과제를 매년 새롭게 발굴한다. 아울러 공공조직 특성상 법령 및 지침에 의해 수행되는 일상과제도 선정해 ‘투트랙’으로 분리·관리한다. 중점과제는 재무, 정보, 법규, 안전, 소통 등 세부 분야별로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자동 통제가 가능한 일상과제는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서울 동작구가 사회초년생의 전세 사기를 예방할 장치를 더욱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작구는 기존에 운영하던 전세 사기 피해 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사전 컨설팅 상담 창구를 신설했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전세 사기 지킴이도 확대한다. ‘사회초년생 사전 컨설팅 상담 창구’는 동별 전세 사기 지킴이와 연계해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권리분석 등 위험성 진단, 집보기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주말 등 운영시간 외에도 전세 사기 지킴이와 사전협의 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전세 사기 지킴이는 동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동작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02)820-9113), 이메일(marooma@dongjak.go.kr)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구가 앞장서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

서울 도봉구가 사회복지인 처우개선비를 증액하고 복지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봉구는 이달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개선비를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한다. 주 40시간 미만 직원 처우개선비 역시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높였다. 또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0개소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이곳에 근무하는 15명의 사회복지인에게 같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연수도 실시한다. 국내연수는 제안형과 공모형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되며, 수행기관(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을 통해 진행된다. 대체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업무 공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수 기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함을 고려해 연수 유형을 다양화했다. 앞서 도봉구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신청을 받고 제안형 연수 총 17명, 공모형 연수 3팀(16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하반기에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최일선에서 묵묵히 힘써주시는 사회복지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담양·순천·함평 3개 시군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경보로 상향했다. 이에 폭염경보는 이들 지역을 비롯해 기존에 발령됐던 곡성·구례·화순까지 총 7개 지역이다. 전남 16개 시군의 폭염주의보도 유지 중이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오전 10시 기준 지역별 기온은 구례·화순 능주 31.7도, 나주 다도 31.6도, 고흥 31.3도, 담양 31.2도, 광주 광산·남구 31.1도 등을 보이고 있다. 최고체감온도는 화순 능주 33.9도, 나주 다도 33.5도, 해남 땅끝 33.4도, 구례 33.1도 기록하고 있다광주 서미애 기자

서울 광진구가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지역 내 장년층을 대상으로 ‘광진구 장년층 드론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진구가 디지털 시대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장년층이 자기계발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은 필수라는 판단 아래 이번 사업에 착수했다. 교육은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과 협력해 진행한다. 총 2기로 나눠 교육한다. 1기는 다음 달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주말마다 운영한다. 수강생은 드론 기초 이론 및 비행 실습, 드론 영상 촬영 및 편집, 드론(4종)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의 전문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갖춘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뉴랩 혁신기술교육센터에서 한다. 센터의 최첨단 3D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통해 단기간에 다양한 드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광진구는 기대하고 있다. 다음 달 9일까지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홈페이지(www.bukedu.or.kr)에서 1기 과정 20명을 모집한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년층(1960년~1974년생) 누구나 드론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 후 면접 및 인터뷰를 거쳐 최종 교육생이 선발된다. 2기 과정 모집은 오는 9월 중 북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시교육청 채용 담당 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팀장급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담당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인사 담당 팀장인 A씨가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신병 처리에 나섰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예술창작, 공동체 유지·발전 도와” 올해 수혜 예술인은 1만 1500명 기회소득 지급받은 비활동 장애인 87%→31%로… 사회적 비용 감소 청년·환경·귀농어민 1만 7700명엔 매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주기로 체육인 19세 이상엔 年 150만원 ‘돌봄공동체’ 500명엔 월 20만원 탄소중립 실천 인증 10만명에도 하반기 3만원 한도 지급할 계획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 100일을 앞둔 지난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문·답변 중 내놓은 일성이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향한 김 지사의 대표 정책, ‘기회소득’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기회소득은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김 지사의 생각에서 시작됐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공동체 유지는 물론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눈에 크게 띄지 않았지만 구성원들이

예술인으로서의 직업 인정받고 돌봄 남편도 운동, 체력 좋아져 김동연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이 평소 눈에 띄지 않던 도민 개인들의 일상에 ‘행복’과 ‘자존감’, ‘좀더 아름다운 일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포시에 사는 장르문학 소설가 A(36)씨는 21일 “현실과 예술 사이에서 갈등을 겪다 보면 정작 예술에 온 힘을 다할 수 없다”면서 예술인 기회소득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있는 예술대학을 졸업한 광주시의 B(30)씨는 기회소득을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예술인들에게 ‘시간’을 줬다는 점에서 소중한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작품의 수가 두 배 늘었다”고 덧붙였다. 미술 활동을 하는 평택시의 C(55)씨는 기회소득이 ‘자존감’이다. C씨는 “예술인으로서의 나의 직업을 인정받았다”며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했고 은상을 받으며 100만원의 상금까지 받았다”고 했다. 자존감이 작품으로 이어지고 성과까지 만들어 낸 셈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뚜렷한 건강 증진 효과를 보여 준다. 뇌병변 장애를 겪고 있는 어머니의 운동 횟수가 늘어 장애 당사자인 어머니뿐 아니라 아

서울 관악산 신림계곡지구에 어린이 물놀이 테마파크가 지난 20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서울 관악구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명산 관악산에서 여름철 대표 힐링 공간 관악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열렸다”며 “인근 자연계곡 물놀이장에서는 어른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자연을 즐기고 물놀이 테마마크에서는 어린이들이 워터터널 등 시설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 2800㎡ 규모의 어린이 물놀이장은 관악산의 다양한 힐링 코스와 함께 즐길 수 있다. 통나무집 숲속 생태 체험관과 걷고 싶은 서울 길로 지정된 관악산 둘레길을 방문할 수 있다. 또 신림계곡지구에는 맨발로 땅을 밟을 수 있는 황톳길이 조성될 예정이다. 신림계곡을 따라 황톳길이 깔려 있어 걷는 내내 계곡물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달 말에는 관악산 입구 주변 하천 구간을 복원한다. 주민들은 별빛내린천에서 한강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이색 힐링 명소를 즐길 수 있다. 이 밖에 낙성대공원과 별빛내린천 어린이 물놀이장도 매년 운영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주민들이 도심 속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힘을 얻고 더불어 다른 지역 주민들도 찾아오고 싶은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울증·고령 가구 발굴해 정리정돈 쓰레기 1.5t 치우니 쾌적한 집 변신 반려식물 전달하고 복지 상담까지 이기재 구청장 “삶의 질 향상 기대” “일단 쓰레기집이 되면 어르신들이 물건을 버리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해 도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슬기로운 정리생활’은 쓰레기집이 되기 전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도움을 주는 사람도 한결 편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어르신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이수미 서울 양천구 신정3동 자원봉사캠프장) 서울 양천구 신정3동에 사는 60대 A할아버지는 뇌병변 장애로 하반신과 왼손을 전혀 쓰지 못한다. 이 때문에 2년 전 양천구로 이사를 했지만 짐을 정리하지 못했다. 오히려 A할아버지의 집은 점점 쓰레기로 채워져 갔다. 쓰레기로 집이 점점 좁아지자 A할아버지는 신정3동 복지플래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봉사자들이 할아버지 댁을 방문해 1.5t이나 되는 생활 쓰레기를 치우고 집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A할아버지는 깨끗해진 집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 이제 집으로 사람을 초대할 수 있겠다”며 웃었다. 봉사에 참여했던 조춘환 신정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한발 앞서 집 정리 봉사를 한 덕

서울 강남구는 수서동에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를 조성하고 23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는 5950㎡ 규모의 2개 동 건물로 3층 규모의 1관 협업지능 실증개발지원센터와 4층 규모의 2관 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로 이뤄졌다. 로봇 30여종 80여대, 50여종의 장비 등을 구비하고 테스트베드, 연구실, 강의실, 서버실 등을 갖췄다. 이곳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주요 사업 분야는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 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 구축 사업 ▲협동로봇 안전 인증 및 위험성 기반 구축 사업이다. 강남구는 서울시 최초의 로봇 공공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로봇사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높이고 수서역세권 일대 로봇거점지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배달로봇, 순찰로봇 등을 자유롭게 시험 운행할 수 있는 서비스로봇 테스드베드를 조성한다. 지난달 설계를 완료했으며 오는 9월 준공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는 ‘메타버스 서대문자연사박물관’(sdmmuseum.org)을 새롭게 단장해 최근 문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메타버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접속하면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도슨트’로부터 전시 해설을 듣고 공룡시대, 백두산, 한라산 등을 가상 체험할 수 있다. 메타버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2022년 12월 첫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고도화 과정을 거쳐 이번에 다시 문을 열었다. 서비스 새 단장에 맞춰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인스타그램 인증 이벤트가 진행된다. 메타버스 서비스 체험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증 사진을 게시하고 박물관 인스타그램(@namu_sdm) 계정으로 이벤트 참여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면 추첨을 거쳐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노정래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은 “이번 메타버스 리뉴얼을 통해 더 풍부한 전시 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분이 이를 활용해 박물관 콘텐츠를 즐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는 계속되는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대응해 공공 배달플랫폼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내 시범 론칭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동작구 이커머스 플랫폼 ‘동작e마켓’(가칭)은 플랫폼을 구민 전체와 연결해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점의 마감 임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커머스 공간을 지향한다. 동작e마켓은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대응해 중개 이용료 ‘0%’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민간 배달앱 이용 시 높은 중개료를 받는 것과 대비해 중개 이용료를 0%로 설정하고 배달비도 국내 최저가 정액제 이용을 검토하고 있다. 동작구는 동작e마켓에 대해 중개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주민 ‘도보배달’을 통한 환경 실천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지는 ‘1석 3조’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자가 마감 임박 상품을 기부할 경우 소비자는 배달비만 정액 부담하고 상품을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현격히 절감하는 정책이라고 동작구는 강조했다. 아울러 구민을 대상으로 ‘배달 서포터스’를 모집해 단기 일자리 마련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거주지 인근 상점의 배달 요청에 따라 도보(300m 반

서울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가 개관 20주년을 맞아 20~21일 기념행사를 열었다.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다채 성북구 관계자는 “국내 최초 공립영화관인 아리랑시네센터는 성북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다”며 “2004년 개관 이래 지역사회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20주년 기념식에서는 아리랑시네센터의 역사를 돌아보고 한국 영화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했다. 이경미 감독의 ‘잘돼가? 무엇이든’, ‘아랫집’, ‘비밀은 없다’ 등을 상영했다. 아리랑인디웨이브 프리미어전에서는 한국 독립 영화계가 주목하는 ‘딸에 대하여’, ‘샤인’ 등이 상영됐다. ●좌석 교체·고화질 영사기 ‘리뉴얼’ 아리랑시네센터는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좌석을 전면 교체하고 고화질 영상을 위한 영사기를 도입하는 등 리뉴얼을 마치고 지난 13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아리랑시네센터 개관 20주년을 맞아 펼쳐진 다채로운 기획전에서 관객들이 특별한 경험을 하셨길 바란다”며 “앞으로 상업영화뿐만 아니라 독립·예술영화를 접할 기회가 더욱 많아져 문화·예술 저변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