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16일부터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하며 접수 마감은 30일까지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3월 종로구 신영동 214 등 3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휴먼타운 2.0 사업지로 선정되면 용적률·건폐율·조경 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대상지별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 2억원이 지원된다. 대상지는 면적 2만㎡ 이상, 노후·불량 주택 비율 50%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용도지역 및 건축규제가 있는 용도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2만㎡ 이하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 모두 서술 동학혁명 특별법도 항일투쟁 규정 전봉준 등 2차 참여자 서훈 못 받아 “보훈부 62년째 고수 내규 바꿔야” “학교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항일 구국투쟁이라고 가르치고, 동학특별법도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정의하는데 유독 국가보훈부만 유공자 서훈을 보류하고 있습니다.”(신병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관 운영부장) 동학농민군의 독립유공자 인정 여부를 놓고 60여년째 계속되고 있는 논쟁이 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15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따르면 현재 9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모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항일 구국 투쟁’으로 서술하고 있다.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이라고 규정했다. 동학기념재단은 지난 1990년부터 역사학계가 독립운동의 시작으로 1894년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차 동학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하여 시작된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의 컨설팅 도움을 받은 음식점 2곳이 반려동물과 동반출입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됐다. 경과원은 반려동물 동반음식점인 ‘카페사개’와 ‘㈜열정’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최대 4년간 규제를 유예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0%인 1500만명을 넘어섰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카페 등에서 반려동물과 동반 식사는 불가능하다. 반려동물은 보호자가 식사하는 동안 별도의 공간에서 분리돼 있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과정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승인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과원은 지난 4월 생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중점 지원분야로 지정하고 11개 업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 결과 2개 업소가 승인을 받았다. 나머지 9개 업소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경과원은 지난해에도 3개 업소의

경기 용인시 수지도서관이 전국 공공도서관 이용 현황 조사에서 책 대출 건수(전자자료 제외) 1위로 뽑혔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전국 공공도서관 1721곳을 대상으로 기본정보, 서비스 협력 현황, 소장자료, 시설·설비, 직원 현황, 예산, 이용·이용자 현황, 지식정보 취약계층·어린이 서비스 등 8개 영역 42개 항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공개했다.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수지도서관은 지난해 총 87만 9485권의 도서를 대출해 전국 1위였고, 상현도서관(54만권)이 10위, 죽전도서관(46만권)이 18위 등 용인시 공공도서관 10곳이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용인시 공공도서관은 전자자료 수, 도서관 방문자 수, 홈페이지 접속 수, 지식정보취약계층 예산 등의 평가항목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도서관 건립, 리모델링 등 공공도서관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진흥 정책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좌초 위기에 놓인 ‘위례신사선’<서울신문 7월 29일자 14면> 경전철 건설 사업비를 3000억원 가까이 늘리고 공사 기간을 연장해 다시 추진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사업’ 제3자 제안을 재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재공고 안에서 가격기준일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지난해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건설사업비를 1조 4847억원에서 1조 7605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최근 기상악화 등에 따른 비 작업일 증가와 노동자의 적정 근로 시간 보장 등 변화한 사회 환경을 반영해 총공사 기간을기본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해 공사품질과 안전성, 경제성을 높이고 사업제안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또 실시협약안을 미리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기존 방식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총사업비와 실시협약안을 협상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상세한 사업 조건을 먼저 제시한 만큼 서울시는 상당히 신속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공고 후 다음 달 25일까지 1단계 사전적격심사

경남도의회는 다음달 초 제417회 임시회 때 경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의회 기획재정위는 오는 9월 3일~11일 제417회 임시회를 개최하며, 이 기간 중 하루를 잡아 새 경남연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연구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지난 12일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을 최종 합격자로 공고한 바 있다. 오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경남도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첫 대상이 됐다. 이 조례는 경남도 지방공사 사장,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중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300억원 이상 공공기관의 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경남개발공사,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관광재단 등 8개 기관의 장이다. 오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경남도 정책기획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 울신시 행정부시장 등을 지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 초대 원장에 취임했으며, 곧 임기가 끝난다.

부산에 열대야 현상이 21일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1994년, 2018년과 함께 역대 최장을 기록 중이다. 15일 부산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최저 기온이 26.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현재 열대야는 지난달 25일 시작해 이날까지 21일 연속으로 지속하고 있다. 이는 1904년 부산에서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 기록이다. 부산에서 열대야가 가장 오래 지속된 때는 1994년과 2018년으로 올해와 같은 21일이었다.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속 열대야 일수도 최장 기록을 깨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울경 전 지역은 폭염특보가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야간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기상청 관계자는 “뜨겁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상층에,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기 중하층에 자리 잡아 두꺼운 이불을 덮은 듯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며 “폭염이 당분간 이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이 15일부터 ‘배달의민족’(배민) 중개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해 탈퇴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 광주시지회와 광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에 따르면 광주 소상공인 단체들은 15일부터 ‘배달의 민족 독립(탈퇴) 1,000인 디지털(전자) 서명 운동’에 들어간다. 광주 소상공인 단체는 배달민족이 최근 최근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3％P 높은 9.8%로 인상한 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시 출연 기관인 광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서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과 시민 중 100명에게 공공 배달앱 ‘위메프오’와 ‘땡겨요’ 할인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나주시가 사회 초년생과 맞벌이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고민 해결을 위해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임대주택 30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최근 70가구를 추가 지원했다. 보증금 없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은 타지에서 시로 전입해 일하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나주 구현’을 목표로 발굴한 민선 8기 청년 패키지 정책 중 하나다. 시가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입주한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거주할 수 있다. 나주시는 작년과 올해 보증금 지원을 위해 사업비 5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작년 30호에 이어 올해 총사업비 35억원을 편성하고 70호(삼영동 33호·송월동 37호)를 추가로 공급했다. 특히 올해는 입주자 선호단지 의향 사전 조사를 통해 삼영동은 ‘세대 선호 동호수 지정’, 송월동은 ‘추첨’ 방식을 통해 세대를 각각 배정했다. 청년 입주자들은 주택 내부 보수 공사를 마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한 달 간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추첨에 이어 나주시·입주자 간

광주시교육청은 ‘글로벌 리더 세계한바퀴’ 행사를 통해 미국을 찾은 학생들이 6·25참전용사 기념비를 참배하는 등 9박 11일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캠프는 지역 고등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2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미국 동부 주요 대학을 탐방하고 6·25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해 추모식을 열었다. 미국 남부 뉴저지 통합 한국 학교를 방문한 데 이어 문화·역사·도시를 둘러봤다.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기 위해 플래시몹과 K-dance 공연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미국 주요 대학에서 진로·진학 방향을 찾는 한편 현지에서 5·18민주화운동 세계화, 한국문화 홍보 등에도 적극 나섰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글로벌 리더십 캠프가 광주 학생들이 세계민주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광주 학생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정일택(60) 대표이사 사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금호타이어 정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노동청이 각종 안전 사고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던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은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작업장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 대표이사를 이달 초 노동청에 고발했다. 금호타이어는 전남 곡성과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3월 14일 지게차가 작업자 1명을 들이받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29일엔 전남 곡성공장에서 일어난 성형기계 협착(끼임) 사고로 인해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어 지난 7월 2일엔 광주공장에서 일어난 지게차 안전사고로 보행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40대 노동자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19일 만인 지난달 21일 숨졌다. 대표이사를 겨냥한 노동청 수사와 별

“어떤 거창한 도시계획도 인허가가 알맞게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빠르고 간편한 행정 처리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 지역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허가 혁신이 지역발전을 앞당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원자잿값·인건비 등의 고공행진 및 고금리로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시민들은 높은 물가로 신음하고 있다”면서 “인허가 행정 혁신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한 소규모 개발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생업에 직결돼 있다”며 “파주시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2·5·7 민원행정서비스’ 제도는 어렵고 복잡한 인허가 행정의 비효율을 타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건축주를 초조하게 만드는 건 무엇보다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며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진행은 지체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2·5·7 서비스 도입

2·5·7 민원행정 서비스 인허가 접수 후 2일 이내 5일 이내 부서 간 협의 내용 회신 7일 이내 1차 검토 결과 통보 업무 한곳에 집중 ‘원스톱 시스템’ 혁신 효과 1년 동안 제도준수율 99.7% 평균 처리기간 41→18일 단축 서류 보완 민원 사례도 감소세 민원만족도 10점 만점에 8.6점 경기 파주시는 인접한 고양시와 달리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취득세 등 세금이 저렴하다. 이 때문에 공장을 짓는 등 각종 개발사업이 많다. 그러나 관공서를 상대로 한 인허가는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가 시민들 생업이나 재산권과 관련 있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2·5·7 민원행정서비스’를 운영해 호평받고 있다. 이 제도는 공장·창고·주택 등을 짓기 위해 산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허가를 내주는 파주시만의 특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말한다. 파주시는 인허가 접수 후 2일 이내에 협의 부서들에 의견을 묻고, 협의 부서는 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방법으로 7일 이내에 1차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경기 파주시가 지난해 도입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가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2·5·7’서비스를 통해 전문지식이 부족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5·7에 걸었던 파주시의 기대는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현실화됐다. 이를 경험한 민원인들 이야기를 14일 들어 봤다. 월롱면에서 책상과 식탁 등을 제조하는 김준영(39) 대표는 지난 3월 말 법원제2산업단지에 새 공장 신축을 추진하면서 2·5·7 서비스를 처음 경험하곤 깜짝 놀랐다. 과거 2개월 이상 걸리던 공장 신축 허가를 이번엔 7일 만에 끝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마치고 공장건물 신축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공사 지연은 물론 건축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처음엔 믿지 않았으나, 정말 1주일 만에 허가증을 받게 돼 깜짝 놀랐다”며 ‘엄지척’을 했다. 서영대 건축디자인학과 김광석(55) 교수는 “2·5·7을 만난 건 행운”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2011년 개교할 당시부터 여러

동별 지킴이 1곳서 2곳으로 확대 사회초년생 전월세 상담 등 수행 다중주택 피해예방 조사 TF 꾸려 찾아가는 상담 등 전방위적 대응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 동작구가 ‘전세사기 지킴이’를 대폭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동작구는 전세사기 지킴이를 현행 동별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전체 15개 동에서 총 30곳의 지킴이가 활동하게 됐다. 동작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중개업소를 지킴이로 선정했다. 지킴이 공인중개업소는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관할지역 전월세 상담, 전세 가격 동향 및 피해 발생 조사, 전세사기 의심 부동산 목록 작성 및 관리, 동향 전파 등을 수행한다. 동작구는 지난 7일 동작구청에서 전세사기 지킴이 위촉식을 개최해 15명의 지킴이를 추가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동작구는 지킴이로 선정된 공인중개업소에 지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업소 명단을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작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