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거부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시킨 일당에게 최고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10대 C양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과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쯤 A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성매매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소년 재판을 앞두거나 집행 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신임 정무수석에 곽관용(37) 전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곽 신임 정무수석은 남양주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기반의 정치 활동을 해왔으며,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준비위에서 활동하며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정책을 기획해왔다. 성균관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강사로 활동하는 등 학술적 기반도 두루 갖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40대인 김병민 정무부시장에 이어 30대인 곽 정무수석이 임명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무라인은 3040세대로 채워지게 됐다. 더불어 남양주 기반인 곽 수석을 기용한 것은 지역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를 경기로 확대하는 문제 등 지역과 협력할 사안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며 곽 수석을 임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곽 정무수석은 “서울시가 ‘정치 수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회, 의회, 정당 간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며 “특히 청년세대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짊어질 청년들이 살기 좋은 ‘청년 서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내년 민간 사업자의 관리운영권 만료를 앞둔 백양터널의 통행료를 유료로 유지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내년부터 신백양터널이 개통하는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전환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백양터널은 부산항 컨테이너 물류 등을 시 외곽으로 수송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해 1999년 4월 개통한 관문대로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기간은 내년 1월 9일 끝난다. 애초 시는 현재 경차 500원, 소형 900원, 대형 1400원인 백양터널 통행료를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45% 인하한 경차 300원, 소형 500원, 대형 1100원으로 조정할 계획이었다.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현재 하루 7만 5000대 수준인 통행량이 10만대 이상으로 늘어 혼잡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에 유료도로가 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최근의 물가 상승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의 관리운영기간이 끝난 백양터널을 무료 도로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백양터널이 연결하는 부산진구와 사상구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산 한 경찰서 소속 경감이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에게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 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윤국권)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고철 판매상, 식당 운영자, 가정주부 등에게 22억원을 고금리로 빌려주고, 폭력조직 선·후배를 동원해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게 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채무자에게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선원으로 취업해 선급금을 받아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로부터 반복적으로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A씨가 연루된 9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직위, 친분을 이용해 수사 담당자에게 A씨 입장에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 사금융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

최근 대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60대 직원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직원과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둔산동 한 아파트 기계실에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해자로 직장 동료인 60대 B씨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B씨가 자택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B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26일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르노코리아와 함께 ‘지역상생 프로모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르노코리아가 부산에서 생산하는 신차인 ‘그랑 콜레오스’의 전시·홍보, 내수 판매를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산의 미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대표이사,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 조정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그랑 콜레오스는 르노코리아의 신차 개발·생산 전략인 ‘오로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나온 첫 결과물이다. 시는 상생 의미로 그랑콜레오스 제1호 생산 차를 구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호 생산차 구매를 기념해 드블레즈 대표이사가 박 시장에게 신차를 인도했다. 또 르노코라아 마케팅 전무가 그랑 콜레오스 구매 시 제공하는 프로모션, 대시민 이벤트를 설명했다. 그랑콜레오스 전시는 오는 6일까지 계속한다. 한편, 박 시장은 미디어 행사를 위해 방한한 귀도 학 르노그룹 부회장과 27일 조찬 간담회를 가지고, 부산 미래차 산업 육성과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귀도 학 부

서울 금천구가 G밸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금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금천구 노동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는 각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노동 상담과 교육 지원 등 G밸리 노동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협약에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 교육 협조 및 각종 홍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권익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일·육아 동행을 위한 사업에 협력하자고도 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지난달 G밸리에 집중된 직장인과 구직 청년의 필요를 반영해 고충 사항을 상담하고 인적 교류와 휴식을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문을 열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오는 28일부터 마을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2024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총회는 각 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주민이 직접 제안, 발굴한 마을 의제 중 내년에 실행할 사업을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공론의 장이다. 총회엔 거주 중인 주민을 비롯해 해당 동에 소재한 사업장, 단체 등 지역 내에서 생활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총회는 금호2·3가동을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17개 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문화·교육·생활환경·기후 대응 등 10개 주제에서 총 104개의 마을 의제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다. 주요 의제로 취약계층에 제철 음식을 나누는 ‘행복한 나눔찬’, 기후 온난화 시기에 맞춘 환경을 살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함께 놀자! 지구야~’, 마을 명소인 장미공원과 매봉산, 송정동 뚝방길 등에서 주민 화합과 문화·여가를 함께 즐기는 ‘대현산 장미원 음악회’, ‘송정 벚꽃 축제’ 등이 제안됐다. 구는 현장 투표는 물론 온라인 투표, 찾아가는 현장 투표 등 사전 투표를 병행한다. 총회 당일엔 자치회관 동아리 공연, 플리마켓 등 주민은 물론 근처 직장인 등이 함께 즐

등기부 보는법·임대차보호법 3시간짜리 족집게 강의 북적 중개사 교육… 전담팀도 운영 서울의 대표적 대학 밀집 지역인 동대문구가 지역 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의 전세사기 피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동대문구는 다음달 10일과 12일 각각 서울시립대와 경희대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의 대상은 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임대차계약을 주로 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다. 이번 교육은 동대문구가 각 대학 총학생회와 협의해 성사됐다. 교육은 오후 2시부터 세 시간 동안 진행된다. 임대차 용어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권리분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설명, 임대차 특약기재사항 등 임대차계약 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동대문구의 대응은 이미 관련 사건들이 사회문제가 된 직후부터 이뤄지고 있었다. 구는 지난 2월 한국외국어대 사회과학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교육 뒤 재강의 요청이 많아 다음달 24일 혹은 25일에 2차 교육을 계획 중이다. 구는 지역 내 개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법정 의무사항인 중개실무 연수

서울 양천구가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선정한 5개 강의 주제로 ‘청년네트워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6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제6기 양천청년네트워크 위원과 양천구 거주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회차별로 약 30명씩 5회로 나눠 진행된다. 양천구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된 양천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 강의 주제 선정에 직접 참여했다. 첫 번째 교육은 ‘청년 마음건강 짚어보기’를 주제로 운영된다. 최근 급증하는 청년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 관련 심리적 요인에 대해 이해하고 실질적인 회복 방안과 필요한 사회적 지원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달 2회차에선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주제로 시대적 흐름과 높은 교육 수요에 발맞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10월에는 ‘기질 및 성격(TCI) 검사를 통한 나 자신 바로 알기’, 11월에는 ‘조직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12월에는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청년 지원정책’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다양한 교육이 마련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청년네트워

서울 노원구가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에 질식소화포를 지원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 21일 구청에서 개최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을 통한 아파트 내 소화기, 질식소화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아파트가 80% 이상으로 구성된 노원구의 특성상 전기차 화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는 소유 건물 중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 8곳에 질식소화포 등을 설치하고 있다. 나머지 시설 26곳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 중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200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노원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유지 관리 중요성도 강조하고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제출을 요청했다.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도 있었다. 이어 지상주차장에서 질식소화포 사용법을 시연했다. 오 구청장은 “전기차 화재 예방은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주민들의 이해를 도와 불안을 덜고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K팝 문화 중심지의 정체성을 살려 특별한 팬 초대 이벤트를 또 한 번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림픽공원 K팝 레거시 투어는 송파구가 ‘K팝의 수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KSPO)과 협업해 진행하고 있다. K팝 팬들과 함께 콘서트장 대기실에 가 보고 싶다는 방탄소년단 열혈 팬인 한 주무관의 제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응답하면서 성사됐다. 지난해 첫 번째 투어는 올림픽공원 내 주요 K팝 레거시인 KSPO 돔과 올림픽홀 대기실 등 내부 시설을 탐방해 큰 호응을 얻었다. 딸은 아이유 팬, 어머니는 임영웅 팬인 모녀를 비롯해 해체한 그룹의 추억 회상을 위해 신청한 팬 등 특별한 사연을 가진 K팝 팬 22명이 전국에서 모였다. 시즌2 투어는 다음달 9일 진행한다. ‘K팝 VIP투어’가 콘셉트다. 기존 공연장 내부 시설 탐방에 더해 공원 내 한국콘텐츠진흥원 실감형 K팝 공연장 ‘코카(KOCCA) 뮤직 스튜디오’를 방문한다. 다양한 실감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팬 20명이 대상이다. 송파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셜미디어(SNS)에서 지원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달

서울 광진구가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사회 직업체험’ 교육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미래사회 직업체험 교육에선 전문 교육기관이 학교로 찾아가 100분간 수업을 진행한다. 미래사회 직업에 대한 이론 강의를 한 뒤 실습으로 경험과 이해를 쌓게 한다. 유망 분야를 일찍이 체험해 진로 설계에 도움을 받을 좋은 기회다. 세부 프로그램은 61개다. 인공지능 전문가, 로봇 공학자, 드론 개발자, 자동차 공학 기술자, 가상공간 디자이너, 천문학 연구원 등 미래 신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 기후위기, 대체에너지와 같이 사회 현안을 반영한 직종도 포함해 눈길을 끈다. 오는 12월 13일까지 중학교 8곳, 고등학교 5곳을 방문한다. 앞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84학급을 선정, 학생 203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1개교에서 2526명이 참가한 바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풍성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직업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올바른 진학 방향을 설정하고 멋진 꿈을 키워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입주민과 단지 주변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문화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동작구는 올 초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모해 총 9개 단지를 선정하고 단지별 1개 사업에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플리마켓, 야외음악회, 캠핑, 전통 축제 등 공모 분야를 다양화해 단지별 특색을 살렸다. 상반기에는 흑석아크로리버하임 등 3개 단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민 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생·화합하는 기회를 제공해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24일 노량진우성아파트에서 ‘한여름밤 돗자리 야외영화제’를 시작으로 래미안상도3차 등에서 진행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과 주변 주민들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이 점점 소규모 지역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작은 커뮤니티가 모이고 모여 사회를 이루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많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영남·호남·충청 초광역권화 지방·국세 비율 50대 50으로 개선 한국정치학회 학술대회 기조발제 국가전략 첫 공표, 본격 대선 행보 “경쟁력은 경쟁에서 나옵니다.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정부에 재정·교육·고용·이민 등에 대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대 강소국 전략’을 내놨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 지방 소멸과 정체된 성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서울시가 아닌 국가 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51대 49라고 답했던 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 대담 기조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담은 한국정치학회의 요청으로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과 대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 시장은 ‘지방거점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