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규탁(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지난 21일 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혁신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규탁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회 조항(제47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도의회에서도 경북도 산하 11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후보자의 능력·자질·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지만, 후보자에 대한 의회의 ‘자질부족’과 ‘부적합’ 판단 등에도 그동안 인사권을 가진 도지사가 대상기관 후보자 전원을 임명한 것을 지적하며,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관계 구축을 피력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 임용된 도공무원 출신 임직원이 60여명이 넘었던 만큼, 이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자리가 단순히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의 수단 혹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관의 성격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공직출신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계획성 있는 채용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장 목표사업 부여와 연임규정 정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2년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지방의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 경상북도의회 운영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고 실천하는 시간이었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 및 직원들의 직무연수와 교육에 많은 힘을 쏟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들의 정책개발 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제도에 부합한 역량있는 정책지원관 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2년을 평가했다. 7개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이칠구 위원장(포항3)과 김대진 부위원장(안동1)을 중심으로 김용현 위원(구미1), 노성환 위원(고령), 박규탁 위원(비례), 박선하 위원(비례), 박순범 위원(칠곡2), 백순창 위원(구미8), 손희권 위원(포항9), 윤종호 위원(구미6), 이철식 위원(경산4), 정경민 위원(비례), 최병근 위원(김천1), 황두영 위원(구미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1)은 지난 21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도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북도의 냉철한 판단을 촉구했다. 도 의원은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도민의 행복한 삶이다. 행정통합으로 인해 의회, 교육청, 경찰청, 농협, 언론 등 수많은 조직이 하나로 줄어들게 되면 주민편의와 삶은 더 좋아질 수가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행정통합으로 경북 공공기관들의 본부를 비롯해 자본·인력·정보·권력 등 대부분이 대구로 집중될 수 밖에 없고, 경북의 1, 2 도시인 포항과 구미도 행정통합이 되면 대구시 9개 구·군 다음인 10번째가 될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경북도가 도청신도시에 추진 중인 사업들의 중단과 공공기관이전, 민간투자 지연은 향후 도정에 대한 신뢰악화로 경북도의 직간접 투자를 줄어들게 만들어 경북도 전체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특히, 도 의원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통해 자치권 확대와 예산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다 지역구가 있다”고 말하며, “통합의 전제가 되는 통합특

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는 지난 21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임규채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북도가 신설할 수 있는 과세대상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세목신설에 따른 주민들의 의사까지 검토해 향후 제도적 절차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보고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채아 의원은 “지방자치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권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지방재정의 자립도와 자주도 향상을 위해 세목 신설에 관한 이론적 검토는 물론이고 향후 예측되는 세입 구조와 규모의 변화까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밝혔다. 박채아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대진, 박용선, 배진석, 손희권, 조용진, 최병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연구는 경북연구원이 수행하며, 10월말 마무리되어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는 지난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위기의 현실에서 경상북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성열 경북과학대 교수는 “기존 저출생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구분하고, 초저출생 문제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임병하 의원은 “이때까지의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접근은 기성 세대의 생각에 맞춘 대책이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김용현 의원은 “연구 과정에서 현장의 젊은 세대와 유아 보육의 상당한 비율을 담당해 온 민간 부분의 보육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남영숙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존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제34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북도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생 166명 중 96명은 경북에 정착하지 않고 타 시도로 유출됐다”라며 “타 도의 공격적인 청년창업농 유입 정책에 지금처럼 경북도가 손을 놓고 있다면, 우리 도의 곳간을 털어 타도의 인재만 육성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의 경우 2022년부터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해 타 시도 출신의 혁신밸리 수료생을 비롯한 가족단위 농가를 유입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중이며, 충남도 같은 해부터 전북과 유사한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총사업비 225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실제로 올해 충남도의 사업에 상주 혁신밸리 출신 교육생이 4명이나 선정되었을 정도로 유출은 현실화되고 있다. 노 의원은 “타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도의 청년농을 지키고, 타 시도의 우수한 인재까지 유입할 수 있는 경북도만의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농을 위

경상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제34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기계장비 및 생산비 지원 확대와 농기계 공급사업의 지원금액 기준단가의 상향을 촉구했다.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료 생산과 품질 향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계장비에 대한 구입 보조비율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40%에 머물러 있는 데 반해, 주요 기계장비 가격은 최근 5년 사이에 평균 40% 상승하는 등 경영체의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기계장비 지원금 보조비율을 80%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국내산 조사료인 사일리지 제조생산비도 10여년 전보다 평균 70% 이상 증가한 반면, 관련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톤당 63,000원에 머물다 지난해 1% 상승에도 못미치는 63,380원을 지급한 점을 지적하며 톤당 80,000원 이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기계 공급사업과 관련해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 사업’은 농기계 지원상한금으로 소형 250만원, 중형 1000만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농기계 가격은 최근 5년새 최대 20% 상승했음에도 지원상한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는 지난 1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경민 대표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의원, 경북도청 관련부서인 문화유산과, 경북연구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인성 교수(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는 ‘경상북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지금까지 신라문화는 경주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상북도 전역이 신라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정경민 의원의 주재로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시간과 연구단체 회원의원, 경북도청 관련부서 팀장이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정 의원은 “우리 경북은 전국의 국가지정 및 등록된 유산 중 약 16%(831건)를 보유하고 있으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실태점검과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 경상북도의 역사문화가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토론회 등 다양한 방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지난 21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이 국제적 위상을 지키고 나아가 그린철강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포항의 포스코는 탄소중립이 요구되는 철강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설비전환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2050년까지 40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주역이자, 우리나라의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포항의 철강산업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성공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해 그린철강시대를 주도하고, 전세계에 ‘영일만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경상북도 경주시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경북도와 경주시, 260만 도민과 함께 사회단체들,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 등이 모두 함께 힘을 똘똘 모아 이루어낸 성과라는 평가다. 지난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이날 4차 회의에서 경주를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으며, 준비위원회는 선정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달 안에 개최 도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천년 고도’ 경주가 인천·제주 등 결코 만만치 않은 거대 광역단체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던 가운데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023년 11월 21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도민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 및 유치 활동 지원 등 경북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데 경상북도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해왔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업무보고 및 간담회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당위성과 홍

연규식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은 21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제15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5회째를 맞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연 의원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 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경북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 활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경상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을 도정의 핵심운영원칙으로 확립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 추진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해 왔다. 연규식 의원은 “앞으로도 경북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

임병하 경상북도의회 의원(영주)은 21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제15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은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15회째를 맞이했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임병하 의원은 문화환경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노력해 왔다. 또한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경북도의 재해 대응력 제고, 교육복지 정책 강화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임병하 의원은 “이번 수상에 책임

조직폭력배였던 척 하며 노숙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1명을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50대 노숙인 B, C씨에를 수시로 폭행하거나 갈취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이들에게 거제시 옥포항 바다에 뛰어들라고 강요해 결국 B씨를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산역 무료급식소에서 일하면서 2010년쯤 노숙 생활을 하던 B, C씨를 알게됐다. 이후 자신이 부산지역 조폭으로 활동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B, C씨를 위협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했다. 지난해 10월 2일 A씨는 B, C씨와 함께 부산 사하구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싸우라고 지시했고, B씨에게 맞은 C씨가 응급실에 후송되기도 했다. 사하구에서 부산진구까지 약 17㎞를 5시간 동안 걷도록 하고, 일용직으로 일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A씨가 B, C씨가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자기 계좌로 이체하거나, 체크카드를 빼앗는 등 60여회에 걸쳐 1700만원을 가

경북도교육청은 독도에 대한 주권 교육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태국 방콕,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5개 재외 한국국제학교에 독도 교재 800권을 배부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국제학교는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학생들이 국내에서처럼 초·중·고교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정규학교이다. 이번에 배부되는 독도 교재는 경북교육청연구원이 자체 개발해 발행한 초등학교 4, 5학년용 교과서 각 400권씩이다. 4학년 독도 교재는 독도의 지리와 환경, 생태, 명칭의 변화와 지도 등 사료, 독도에 사는 사람들과 정부·지자체의 노력을 보여준다. 5학년 교재는 독도의 발생과 자원, 보존과 개발, 역사 기록, 독도에 대한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등을 담았다. 교재는 학년별 총 수업분량(차시)은 20차시로 마지막 단원은 ‘독도 사랑! 내가 앞장설래요’로 편성해 학생들이 참여와 활동을 중심으로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앞서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6월 재외학생을 독도 교육에 포함시키는 ‘경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국민의힘)이 대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고,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했으며,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문화예술교육, 전문인재 발굴육성 등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문화생활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제도적인 근거가 되어, 도내 청소년 모두가 문화예술 소양을 갖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 문화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