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해 지난 8월 15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한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밸브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함께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가 배출되면서 자칫 심각한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신탁수수료 취득세 항소심 승소 “과세물건 관련 일체 비용으로 산정해야” 충남 천안시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받는 신탁수수료에 관한 취득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자인 건축주가 직접 지급한 비용만이 아닌 과세물건과 관련된 모든 비용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신탁수수료 중 제외할 비용이 있다면 입증 책임이 신탁회사에 있음을 판시한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근 수년간 공동주택과 상가 신축·분양 등 부동산 개발을 신탁방식으로 할 경우 건축주이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신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였다. 기존의 과세관행 및 유권해석은 신탁수수료는 과세물건 취득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절차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신탁수수료는 납세자인 신탁회사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첫 법원 판결 후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항소 사건이 진행 중이고, 이번 항소심 사건도 상고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취득세 과세 법리에 입각한 이번 항소심의 판

청양군 햇밤 70t수출…지난해 460t 해외로 수산식품 독일서 ‘1720만 달러’ 수출상담 ‘천안하늘그린 포도’, ‘청양 밤’ 등 충남지역 농특산물과 수산물을 이용한 식품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며 수출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청양군에 따르면 올해 지역에서 생산된 햇밤 70t(약 1억 5000만 원)이 지난 6일 미국과 중국 수출길에 올랐다. 지난해 460t을 수출해 16억 78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청양 밤’은 알맞은 토양과 큰 일교차 속에서 생산돼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해외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천안에서는 최근 청년 창업 농부 7명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하늘그린 포도’를 홍콩에 처음으로 수출했다. 첫 수출량은 3t에 약 6000만 원으로, 연말까지 9t 이상 수출을 목표로 한다. 금산에서는 지난 10일 제41회 금산세계인삼축제 행사 일환으로 열린 ‘국제인삼교역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를 통해 베트남·미국·영국 등 해외 바이어들과 7건에 400만 달러(54억 원)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130만 달러) 대비 270만 달러가 증가했다. 서산시는 지난 10일 미국 12개 지역과 캐나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 협의체 회의 2024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17일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제2회 충청권 의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지난 6월부터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합의 등을 위해 4개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 및 사무처장 등 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해 의원 정수와 의원 배분 방식, 의원 임기 등 규약(안)의 주요 쟁점 사항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내년 하반기 출범과 사무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서는 4개 시도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한 규약(안)의 합의와 4개 시도 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협의체 성격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 법인격을 갖는 연합체로 4개 시도의 구속력있는 거버넌스 구축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의 한 개인병원 원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천안에서 소아과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의원 내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성 간호조무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14~18세 아침밥 항상 먹는다 ‘16.4%’ ‘어제 나는 행복했다’ 10점 만점에 6.2점 충남 학교 밖 청소년의 식습관 등 생활 실태가 전국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낮아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 교육예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어 관련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15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충남 학교밖 청소년 생활 실태 및 보호·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4~18세의 충남 학교 밖 청소년이 아침밥을 항상 먹는 비율은 16.4%로 전국 청소년 평균(27.9%)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점심과 저녁 식사 비율도 전국 청소년의 평균은 81.9%와 83%였지만, 충남 학교 밖 청소년은 53.1%와 78.7%에 그쳤다. 14~18세 충남 학교 밖 청소년들은 10점 만점의 심리·정서·생활 현황과 관련해 ‘어제 나는 행복했다’ 문항에 6.19점으로 전국 평균(7.04점)보다 낮았다. ‘요즘 나의 삶(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와 ‘요즘 하는 일(공부·아르바이트 등)이 전반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도

김태흠 지사, 김관영 전북지사와 ‘상생 발전 합의문’ 체결 충남도가 서해를 함께 바라보고 있는 전북도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도에 따르면 김태흠 지사는 16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상생 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자치권과 지방분권 강화와 초광역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목표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기존 충남·대전·세종·충북도가 참여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와 지난해 9월 경기도와 맺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상생 협력 업무협약’에 이어, 초광역 협력의 또 다른 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 도는 역사 문화·종교·자연 자원·에너지·사회기반시설 등의 분야에서 공동 사업 등을 발굴·추진한다. 탄소중립 실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대비 수소 및 에너지산업 육성에 공동 협력에도 나설 계획이다. 양 도는 지역 주민 간 교류 활성화와 단일 생활권 형성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초광역 인프라 확충에도 함께 힘을 모은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역사와 문화, 정서를 함께하고 있는 전북과 초광역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백제 역사 문화 활성화와 서해안 기반 관광 자원 공동 개발, 신성장산업 육

16일 오전 11시 56분쯤 충남 태안군 파도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던 20대 남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중이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이날 수산물을 채취하던 A(27)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과 민간 해양구조대 등을 동원해 합동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XR실증센터와 산학협력 협약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16일 교내에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산하 서울XR실증센터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XR 분야 인재 양성 △XR 교육 지원 △협약기관 상호 관심 분야 및 발전 등이다. 백석대는 첨단IT학부 AR·VR전공을 통해 이번 학기부터 ‘AR글래스 내장형 센서 통합모듈 및 주변 센서 연결 기술 개발 사업 실증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백석대 한정수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전공역량뿐만 아니라 취업·진로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라고 말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최윤희 기술혁신본부장은 “빠르게 도래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 앞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게 됐으며 함께 협력하겠다”고 했다.

경진대회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메카트로닉스공학부 로봇연구팀인 ‘가제트 팀’이 2023 로봇 제조공정 활용 경진대회에서 최고의 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제조 기술의 첨단화 등 로봇 제조공정 활용을 새롭게 발굴하고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협동 로봇을 이용해 제조공정 내 작업물 조작에 필요한 로봇 기구학, 로봇 시뮬레이션, 로봇 경로 생성, 로봇 제어기 활용 기술을 응용해 로봇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프로그래밍, 시연 및 평가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8개 팀의 대학원생, 학부생은 지난 7월 협업지능 로봇 교육·실습을 받고 8월‘제조공정 활용 작업물 조작 기술 개발’ 임무를 수행하는 본선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메카트로닉스공학부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가제트 팀’이 출품한 프로그램은 움켜쥐고자 하는 물체의 종류와 회전각을 식별한 뒤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Eye-in-hand)의 파라미터를 통해 알게 된 3D 포인트를 확인, 로봇의 손을 목표물에 이동시킨다. 이후 원하는 물체를 잡으면 또 다른 카메라

천안형 청년 인재풀 확보…지역 정주 목표 충남 천안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혁신센터(KIC)에서 ‘천안형 스타 디지털 인재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3개 벤처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Ceeya Inc(씨야)’, ‘A&K Inc(에이앤케이)’, ‘CosignOn Inc(코싸인온)’ 등 다국적기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체계적 교육 지원 △글로벌 현장 체험 및 실습 기회 제공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개발에 따른 자문·지원 △소프트웨어 분야 신규 인력 채용 등 ‘천안형 스타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에 상호 협력이다. ‘천안형 스타 디지털 인재 양성사’업은 천안시 자체 사업으로 지역 청소년과 12개 대학의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차 100명을 모집해 디지털 관련 온라인 기본교육을 진행한 후 30명을 선발했다. 2차 실전 심화 교육인 팀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 선발된 4명은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3개 기업에 각각 3개월간의 해외인턴십 근무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해외인턴십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청년들이 창업 등으로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천안형 청년 인재풀

주한 미군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주한 미군 A씨(37)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자신이 거주하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 형사법 적용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날 A씨는 미국 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받았다. A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심리는 마무리됐다. A씨의 변호인은 “평소 품행과 전혀 배치되는 범행은 당시 음주와 스트레스로 인해 복용 중인 약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추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각 5년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관공서 흔적의 독특한 형태 ‘백제 산성’ 추정 우산성 역사성·학술적 의미 증명 발굴조사 충남 청양군에 백제 시대로 추정되는 독특한 형태의 우산성(牛山城)에 대한 역사성과 학술적 의미를 증명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시작됐다. 첫 조사 이후 20년 가까이 흐른 우산성에는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인 ‘치소’ 추정 건물터가 발견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을지 주목된다. 청양군은 백제역사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내년 10월까지 우산성 정비와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는 우산성의 명확한 산성 축조 시기와 방법을 확인하는 등 향후 정비와 복원을 위해 마련됐다.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우산성’은 산을 형성하고 있는 봉우리 4곳을 감싸는 형태의 포곡식 산성으로 성벽의 둘레는 약 1081m다. 우산성은 돌로 쌓아 올린 성벽과 함께 백제 때 고량부리현 치소(治所)와 관계가 있는 유적으로 알려져 왔으나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외곽에 있는 산성의 경우, 대부분 방어의 기능만 담당하는데 우산성에는 행정을 담당했던 관공서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특이한 구조로 꼽힌다. 지난 2003년 시

14일 오후 4시 21분쯤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마을 주차장에 주차된 45인승 버스에 불이 났다.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해당 버스에는 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천안·아산 등 14~20일까지, 선수 1691명 참가 산업용드론제어, 게임개발 등 50개 직종 대한민국 숙련 기술 경연의 정수와 품격의 향연이 펼쳐지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6년 만에 충남에서 열린다. 13일 충남도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에 따르면 14일부터 20일까지 천안·공주·아산·보령 4개 지역 6개 경기장에서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린다 고용노동부·충남도·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충청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691명의 선수와 7000여명의 관계자가 참가해 폴리메카닉스 등 50개 직종에서 기량을 펼친다. 도에서는 목공·목공예·타일·한복 4개 경기 직종을 제외한 46개 직종에 128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1966년부터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그동안 7만6930명의 선수가 참가해 9905명의 우수 숙련기술인 배출했다. 이들은 국제무대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선보여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올해로 58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국민 참여형 열린 기능경기대회’로 운영돼 전 경기장을 완전 개방하고, 보령해양머드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