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조폭 손잡고 장애인 단체 임원 행세…이권 사업 미끼 30억 사기
장애인단체에 주어진 사업운영권을 불법으로 사들여 운영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내고, 사업권을 미끼로 투자받는 방법으로 30억원을 가로챈 교수,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부산지역 전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50대 A씨, 조직폭력배 40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회복지사 등 공범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5억 74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투자자에게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 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교수 출신이라는 이력을 내세워 지역 장애인 단체에 가입하고, 사회에서 알게 된 B씨를 비롯해 노인복지단체 대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끌어들였다.
비장애인인 장애인 단체의 임원이 되거나,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가입한 장애인 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1000만원에 사들이고, 별도의 조직을 꾸려 사업을 운영하면서 6000만의 수입을 올렸다.
또, 사업권을 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