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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울경 요양·중소병원 동관계법 위반 수두룩…공휴일·연차 수당 미지급 많아

    부울경 요양·중소병원 동관계법 위반 수두룩…공휴일·연차 수당 미지급 많아

    부산·울산·경남지역 요양·중소병원이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9~10월에 하반기 부산·울산·경남에 있는 요양·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곳 근로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최근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개원하는 요양병원이 많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서다. 이번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요양병원은 54곳, 중소병원 56곳 등 모두 11ㅐ곳이었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근로계약서와 임금 체불을 중점 점검했다. 조사 결과 110개 사업장 중 109곳에서 706건의 노동 관련 법 위반이 적발됐다. 사업장에서 임금, 휴일 근로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 금액은 15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지급 금액은 임금이 11억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억 2000만원, 연장·휴일근로수당 1억 1000만원, 퇴직금 1억 5000만원 등이었다. 특히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휴일 근로 수당이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는 게 노동청의 설명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요양·중소병원은 특성상 3
  • 부산시, 내년 4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배차 간격 단축, 도심·외곽 연결 초점

    부산시, 내년 4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배차 간격 단축, 도심·외곽 연결 초점

    부산시가 강서구, 기장군 등 도심 외곽 지역 교통 불편 해소와 배차 간격 축소 등에 초점을 두고 내년 4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노선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련 설문 조사에서 시민 56.0%가 단계적 노선 개편을 원한 것으로 나타나 시는 내년 4월 1단계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만덕~센텀 도시화고속도로, 도서철도 사상·하단선, 부전·마산선 개통 등 대규모 교통환경 변화를 앞둔 점을 고려해 2단계 개편은 2026년 이후 추진한다. 이번 노선 개편안은 시민 상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4.7%가 노선 개편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장거리 노선 조정’, ‘배차 간격 단축’이라고 응답한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9개 노선을 신설하고, 21개 노선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매우 적거나, 다른 노선과 겹치는 10개 노선을 폐지해 총노선 수는 145개에서 144개로 조정한다. 이런 조정에 따라 기장군과 강서구 등 시 외곽지역 버스 배차 시간이 27분에서 21분으로 6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전체 평균 버스 배차시간은 17분에서 15분
  •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수 시도 외국인 징역 5년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수 시도 외국인 징역 5년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싲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온라인으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에 국제통상우편물로 수령하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돼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마약류를 사려고 한 것은 맞지만, 국내에 있는 판매자에게 산다고 생각했을 뿐 발송지가 외국인지 몰랐기 때문에 수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수취인 주소를 영어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주문 당시부터 마약류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부정적 영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문한 마약류를 수령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재판 결과 불만 품고 법원에 방화 시도 50대 징역 5년

    재판 결과 불만 품고 법원에 방화 시도 50대 징역 5년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찾아와 보안요원에게 인화성 물질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17분쯤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보안검색대에서 청사 보안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분무기를 이용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등유가 든 500㎖ 페트병을 가져 오기도 했다. 다행히 법원 관계자의 제지로 불은 붙지 않았고, A씨는 법원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폭행죄로 벌금 150만을 선고받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등유를 살 때부터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고, 자신과 법원 직원의 몸에 불이 붙어 같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 등유를 뿌린 뒤에 보안요원이 몸을 피하는 데도 계속해서 분사하고, 라이터를 켜려고 한
  •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5성급 ‘신라 모노그램’ 유치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5성급 ‘신라 모노그램’ 유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에 5성급 호텔인 ‘신라 모노그램’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14일 호텔신라, 이스트베이와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5성급 호텔 브랜드인 ‘신라 모노그램’을 건립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이정호 호텔신라 부사장, 송창석 이스트베이 대표가 참석했다. 신라 모노그램은 호텔신라의 브랜드 체계상 최상급 ‘더신라’에 이은 두 번째 고급 브랜드다. 더신라는 서울과 제주에 각 1곳 운영 중이며, 신라 모노그램은 아직 국내에 운영 중인 곳이 없다. 이스트베이가 시행하는 가칭 신라 모노그램 부산은 기장군 시랑리 일대 3만 519㎡ 용지에 지하 3층~지상 26층, 특1급 관광호텔 238실과 휴양 콘도미니엄 240실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내년 7월에 착공해 2028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게 목표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에는 현재 ‘아난티 코브’, ‘빌라쥬 드 아난티’가 운영 중이고, 내년에는 ‘반얀트리’도 운영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유명 호텔이 계속 들어서면 점차 고급 휴양지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관광단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산 10월 고용률 역대 2위, 상용근로자 최다…시, “일자리 안정성 개선”

    부산 10월 고용률 역대 2위, 상용근로자 최다…시, “일자리 안정성 개선”

    지난달 부산 15~64세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0월 고용동향’에서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이 67.3%로 나타났다. 이는 10월 고용률 최고치면서,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로 높았다. OECD 비교 기준 10월 고용률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63.2%에서 2021년 63.0%, 2022년 65.0%, 지난해 66.9%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15세 이상 고용률은 58.3%였다. 이는 10월 고용률을 기준으로 2002년 이후 최고치다. 10월 기준 15세 이상 고용률은 2020년 56.1%에서 계속 상승해 지난해에는 66.9%였으며, 올해는 이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은 1.9%로 나타나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또한 전국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10월 기준 실업률 또한 2020년 3.5%에서 시작해 올해 1.9%까지 한 차례도 빠짐없이 매년 낮아졌다. 이번 고용
  • 부산 부경대서 ‘정치 활동 제한’에 항의 학생 연행…민변 “인권 침해”

    부산 부경대서 ‘정치 활동 제한’에 항의 학생 연행…민변 “인권 침해”

    부산 국립부경대학교에서 학내 정치활동 불허 조치에 항의하던 학생 단체가 경찰에 연행된 일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남구 부경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경대에서 벌어진 집회의 자유 침해와 불법체포 감금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부경대는 정치 목적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시설물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학칙을 근거로 청년들이 적법하게 신고하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집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내세운 학칙이란,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인권침해로 판단해 개정과 삭제를 권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퇴진 부산 대학생 행동’ 소속 학생 7명은 지난 7일부터 부경대학교 대학 본부 3층 총장실 앞에서 2박 3일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 단체 학생들은 학내에 대통령 퇴진 관련 투표 시설을 설치하고 홍보하던 중 학교 측으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자 학내 정치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중이던 학생들은 학교 측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아 지난 9일 오후 11시 20분쯤 출동한 경찰에게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학생들을 경찰서로 연행한 뒤
  • 행인 2명 숨진 부산 해운대 돌진 사고 결론은 운전 미숙…가속페달만 작동

    행인 2명 숨진 부산 해운대 돌진 사고 결론은 운전 미숙…가속페달만 작동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하면서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사고 직전 제동장치를 아예 밟지 않았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 A씨의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한 결과 이 차량의 가속·제동 페달은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이 최대로 작동해 속도가 시속 12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행인을 치기 전 가로등을 먼저 들이받았는데, 이후에도 가속 페달이 계속 작동됐던 것으로 국과수는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A씨가 고령인 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A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주 내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산시, 2030년까지 임대주택 청년·신혼 1만호 임차료 전액 지원

    부산시, 2030년까지 임대주택 청년·신혼 1만호 임차료 전액 지원

    부산시가 2030년까지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1만 세대에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12일 ‘2032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대 중점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청년의 다른 지역 유출, 낮은 출산율,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먼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공공임대 8500호, 민간임대 1500호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고, 이후부터 지원 대상을 매년 2000세대씩 늘려가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LH, 부산도시공사 등이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청년·신혼부부에 월세로 재임대하는데, 청년·신혼부부가 내야 하는 임차료 전액을 시가 지원한다. 민간임대 역시 공공임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한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1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월 30만원 수준이다. 다만, 지원 대상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청년, 100%~150% 이하인 신혼부부다. 지원 기간은 청년의 경우
  • ‘사실상 도박장’ 불법 선물거래소 운영 110억 수익 올린 조직 검거

    ‘사실상 도박장’ 불법 선물거래소 운영 110억 수익 올린 조직 검거

    무허가 불법 선물거래소를 개설해 해외 선물 지수의 등락을 맞추는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하면서 1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무허가 시장개설행위),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국내 총책인 조직폭력배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공범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과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130억원 규모의 불법 선물거래소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110억원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회원 6270명을 모집하고, 미리 만들어 둔 웹사이트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앱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이 HTS는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연동됐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 나스닥, 홍콩 항생 등 선물 지수 등락에 배팅하고 불법 도박이 진행됐다. 리딩방에서는 조직원들이 선물에 투자해 수익을 냈다는 허위 인증글을 올려 돈을 걸도록 유도했다. 정식 인가를 받은 선물거래소는 이용자들이 거래할 때 수수료를 받지만, A씨 등이 운영한 불법 선물거래소에서는 수수료와 함께
  • HJ중공업, 한국ESG기준원 평가서 ‘통합 A등급’

    HJ중공업, 한국ESG기준원 평가서 ‘통합 A등급’

    HJ중공업은 한국ESG기준원의 ‘2024년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한국ESG 기준원은 매년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발표한다. HJ중공업은 환경(E) 부문에서 A, 사회(S) 부문에서 A+ 등급을 받았다. 또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B+ 로 평가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등급을 받으면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환경과 사회 부문은 지난해 대비 2단계씩 올랐다. HJ중공업은 기후변화 등 주요 환경 이슈를 이사회가 관리하면서 환경경영 추진 동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을 분석해 중장기 목표와 이행전략 수립했다. 또, 건설 사업장 환경 데이터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각종 환경 관련 자료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이 밖에 글로벌 환경 이니셔티브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가입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해 왔다. 사회 부문에서는 안전보건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인권경영 의지를 선언하
  • 18개월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기소…영양실조·저체온증에도 무관심

    18개월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기소…영양실조·저체온증에도 무관심

    태어난지 18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아기가 숨져있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망 당시 자녀의 체중은 5㎏이 채 되지 않았다. 이는 정상 체중의 40%에 불과하다. 검찰은 또 A씨의 자녀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빠져있었으며, 의식이 없고 저체온인 상태인데도 A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숨진 아기는 생후 18개월이 되도록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아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부산시 2025년 예산안 16조 6921억원 편성…전년 대비 6.3% 증가

    부산시 2025년 예산안 16조 6921억원 편성…전년 대비 6.3% 증가

    부산시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목표로 2025년도 본예산안을 16조6921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2025년 본예산을 16조 692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당초 예산 대비 6.3% 증가한 것이다. 세입의 30.7%를 차지하는 지방세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5조 1228억원, 국고보조금은 10.2% 증가한 6조 5868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 편성의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실현으로, 시는 ▲글로벌 시민 행복도시 ▲글로벌 디지털·신산업도시 ▲글로벌 물류·거점도시 ▲글로벌 금융·창업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분야는 8조 1974억원을 배정한 글로벌 시민 행복도시다. 더 넓고 두터운 부산형 복지·돌봄 실현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기초생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 인상,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참전·보훈 명예수당 인상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부산형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2세 아동 현장학습비 추가 지원 등으로 ‘다 함께 키우는 출산·양
  • 문인 숙원 ‘부산 문학관’ 축소 없이 원안대로…2028년 완공 목표

    문인 숙원 ‘부산 문학관’ 축소 없이 원안대로…2028년 완공 목표

    부산시가 지역 문인의 숙원인 ‘부산 문학관’을 면적, 사업비 축소 없이 당초 계획대로 건립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문인, 문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결정해 제안한 내용대로 부산문학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는 2021년 12월부터 시와 문학관 추진 방향을 협의해왔다. 최종안은 금정구 만남의 광장에 290억원을 들여 연면적 4000㎡ 규모로 문학관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문학관은 2027년에 착공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이며, 전시실, 수장고, 창작실, 강의실, 학예실, 북카페 등을 갖추고 지역 문학과 인문 정신 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진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학관 건립은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앞서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가 0.2로, 경제성이 낮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면서 사업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안을 시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 8월에 이 내용을 부산문학관 건립추진위에 알리자 부산문인협회와 부산작가협회, 부산시인협회 등 “문학단체들이 반토막 난 문
  •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6·25 참전용사 기리는 ‘턴 투워드 부산’ 열려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6·25 참전용사 기리는 ‘턴 투워드 부산’ 열려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하며 6·25 전쟁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가 11일 열렸다. 부산시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30분 ‘턴 투워드 부산, 제18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됐다. 이 행사는 6·25 전쟁에 참전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22개 유엔 참전국과 유엔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 공헌을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해 열렸다. ‘턴 투워드 부산’ 기념식은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트니 씨가 제안해 시작됐으며, 202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날 행사는 유엔기념공원 묘역에서 무명용사 안장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안장자의 유해는 2010년 발굴했으며, 유엔군으로 추정됐으나 국적과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국방부 유해보관소에 안치됐다가 2022년 국적 판정 심의 위원회가 유엔군으로 판정한 무명용사다. 이어진 추념식은 참전 국기 게양, 오전 11시 부산은 향해 1분간 묵념, 헌화, 참전국 대표 인사말 등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한국을 방문한 유엔군 참전용사 후손, 외교사절, 6·25 참전용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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