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도 애플도 쪼개지나… 美, IT 공룡 독점적 지위 손본다
美하원, 플랫폼 독점 막는 5개 법안 발의 시총 6000억弗 이상 빅테크 4곳 정조준 통과 땐 자체브랜드 사업 중단·분할해야 G7, 세금 회피 막는 조세체계개선안 합의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이들이 속한 미국에서 독점적 횡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법률이 만들어지면 아마존 등 일부 기업은 사업 분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데이비드 시실리니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위원장과 켄 벅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양당 의원들은 11일(현지시간) 거대 IT 기업들의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IT 공룡기업들의 ‘규제받지 않는 독점적 권력’의 실태에 대해 16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이번 패키지 입법은 5개의 개별 법안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플랫폼 독점을 악용한 각종 폐해를 규제하고 통제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와 중소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IT 대기업들이 유망한 경쟁기업의 인수를 어렵게 만드는 방안, 규제 당국에 더 많은 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