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계속되는 ‘트럼프 지우기’] 트럼프가 허가한 ‘키스톤 XL’ 포기
매몰비용 1조원… 23개주 공동 소송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송유관 추가 건설 사업 ‘키스톤 XL 프로젝트’의 사업자인 TC 에너지가 9일(현지시간) 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캐나다 앨버타주~미국 네브래스카주 구간에 대형 송유관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앨버타주~미 텍사스주를 잇는 ‘키스톤 송유관’은 3단계 구간까지 건설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4단계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2005년 프로젝트 첫 발표 뒤 엄청난 논란을 낳았고 정치적 풍파를 겪었다. 2010년 미국 에너지위원회 승인을 거친 뒤 환경단체들은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가 심화될 것이라면서 극렬히 반대했고 송유관이 지나는 몬태나와 사우스다코타, 네브래스카에서 원주민과 지역 주민 사이에서는 갈등이 생겨났다. 각종 소송과 시위가 뒤따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2015년 의회에서 통과된 4단계 사업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이틀 만에 전임자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사업을 되살렸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전임자의 사업승인을 다시 철회했다.

혼란은 진행형이다. 미국 내 23개주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외국과 주 정부 간의 무역을 규제하거나 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환경단체들이 다른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반면 “수천 개의 질 좋은 일자리가 날아갔다”는 비판도 거세다. CBC방송은 매몰 비용을 13억 달러(약 1조 4500억원)로 추산했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