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방지 미흡”… 한국, 20년 만에 2등급으로
“이주 노동·탈북자 등 성매매 노출” 외교부 “근절 노력”… 北中 최하위 전 세계 196개국 정부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평가하는 미국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자국과 콜롬비아 등 30개국을 ‘1등급’으로, 한국·일본·이라크 등 103개국을 ‘2등급’으로, 홍콩·에티오피아 등 36개국을 ‘경계가 필요한 2등급’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인 ‘3등급’으로 분류됐다. 여기에는 중국·러시아·아프가니스탄·미얀마·이란 등 총 24개국이 포함됐다.
평가 기간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다.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 전년에 비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에 대한 장기적 대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리핀 등 아시아 여성들이 인신매매범의 거짓 취업소개로 입국했다가 “클럽에서 일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자들도 성매매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농촌 총각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을 장려했지만 이들 여성 중 일부도 “성매매 및 가사 노동에 착취당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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