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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美보호무역, 자국 살리려 이웃 궁핍화 정책”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웃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근린궁핍화’(Beggar-they-neighbour)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단기적 이익을 볼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자국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26일 미 의회조사국(CRS)의 ‘관리무역(보호무역) 및 수량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부 의원들은 과거 무역 협상·협정이 타국의 불공정한 보호주의 관행을 털지 못했고, 미국 기업·농민·근로자에게 이익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공정한 무역 환경을 달성하려면 보호무역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말한다.
이어 보고서는 이들이 보호무역을 위한 ‘수입 수량제한’(QR) 조치를 옹호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적용했던 ‘철강 쿼터제’를 사례로 들었다. 같은 맥락에서 미중 1차 무역협정이 ‘평등한 거래의 장’을 만들 것이라는 의회 내 평가도 전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수입제한·수출촉진 정책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 줄이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 경제학자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양자 간 무역 흐름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