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 입법 행태 의원 법안 2만 3655건 ‘역대 최다’ 하루 18개… 의견 수렴 없이 발의 거대 양당 ‘극단적 양극화’ 공천받기 위해 도 넘은 충성 경쟁 비례대표 의원들 ‘강성 투표’ 앞장 의원들 자극적 언행 언론 노출 많으면 재공천율 높아 의원 사익에 의회정치 병들어 가 지난 5일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새 국회 구성원들이 지난 21대 국회로부터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22대 국회 개원 불과 2주 만에 벌써 664개의 법안이 접수됐고 모두가 의원 발의 법안이었다. 하루 평균 47.5개의 법안이 접수된 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무려 2만 5858개의 법안이 접수됐는데 이 중 91.5%에 해당하는 2만 3655건이 의원 접수 법안이었다. 역대 최다였다. 모두 법률에 반영된다면 하루 평균 18개에 가까운 법이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셈이다.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우선 바람직한 현상인지 잘 모르겠다. 주요 8개국(G8)에 포함되느냐 마느냐를 논하는 한국이 매일 18개의 법이 바뀌어야 할 만큼 엉망인 법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 또 다른 우려는 과연 이 많은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쳤

이번 총선, 기존 이론·상식 벗어나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더 틀리고 ARS보다 면접조사가 더 ‘배반적’ 수도권 야당 우위 과대추정 심해 조사기관별 특정 정당 경향성도 ‘여론조사꽃’ 특히 민주당 기울어 중립적인 기관 주도로 업체 평가 예측력과 결과 분석… 등급 공개를 이번 총선은 여론조사 업계를 평가하는 중요한 무대였다. 그동안 누적돼 온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그 바탕이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상징적으로 ‘73억원짜리’ 출구조사가 신뢰구간 상·하한을 기준으로 최소 3석(KBS)에서 최대 9석(MBC)까지 벗어났다. 신뢰구간의 중간을 기준으로는 10석 이상의 차이였다. 지난 2000년 16대 당시 총선 출구조사가 도입된 이후 7번의 총선에서 딱 한 번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방송 3사 중 두 곳이 신뢰구간 내에서 주요 정당 의석수를 맞힌 것을 제외하면 모두 틀렸다. 방송 3사가 총 21회(3사×7회) 시도해 2회 맞힌 것이다. 뭐가 문제였을까. 올해 1월 이후 실시된 총선 후보 지지율 조사 713건 중 국민의힘(또는 개혁신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 2위 득표를 한 161개 지역구에서 실시된 660건을 전수 분석해 보았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재공천율 64% vs 60.9% 초선 재공천율 양당 모두 50%대 재선은 81% vs 70.5% ‘기득권 효과’ 비례대표 재공천율 26% vs 23.5% 여전히 낮은 젊은층·여성 목소리 후보자 평균 연령 56.8세 vs 56.1세 여성 후보도 16.6% vs 20.7% 그쳐 재산신고 중간값은 18억 vs 10.6억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초반 두 거대 정당이 연일 ‘인재 영입’ 소식을 전하며 인적 쇄신 의지를 천명했다. 피 말리는 공천 생존 게임이 끝나고 비례대표 후보자 포함 총 881명의 최종 후보자가 가려졌다. 지난 21대 총선(총 972명) 대비 약 10% 줄어든 출마자 수다. 각 정당은 ‘영입 인재’들이 자기 당이 가진 이미지의 약점을 보완해 중도로의 외연을 확대해 줄 인물들로 홍보해 왔다. 소수자 포용도 중요한 고려사항일 것이다. 얼마나 새로워졌을까. 이번 총선에 최종적으로 나서는 881명의 후보자들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선거 초반 모든 언론이 ‘쇄신’의 기준으로 삼았던 재공천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계열(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이 60.9%, 국민의힘 계열(국민의미래 포함)이 64.0%로 거의 비슷했다. 지난 21대 총선

서울 오차범위 내 국민의힘 선전 경기 오차범위 밖 민주당이 앞서 20·30·40·50대 민주당 지지 높고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총선 때도 숨은 표에 출구조사도 예측 실패 이번 선거 숨은 표심 많지 않을 듯 30대 여성들 낮은 응답률 ‘이례적’ 제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지역구 공천자가 확정되지 않아 지역구별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이다. 현 단계에서 선거를 예측해 볼 유일한 방법은 정당 지지율 정도일 것이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등록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를 모두 취합해 분석해 왔다. 이 분석에서는 각 조사업체들이 가진 고유한 경향성을 보정한 후 대통령 및 정당 지지율을 추정한다. 따라서 중구난방의 개별 여론조사 결과들이 주는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령 연구팀이 추정한 각 여론조사 업체들의 경향성을 보면 ‘여론조사꽃’ 같은 업체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다른 업체들보다 평균 8.0% 포인트 정도 높게 추정해 왔다. 같은 자동응답 방식(ARS)으로 조사하는 업체들하고만 비교해도 평균 9.2% 포인트 높게 추정했다. 반면 ‘여론조사공정’ 같은

한국 정치의 굵직한 흐름이 사법부 결정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들 대다수가 사법적 문제로 감옥에 가거나 탄핵됐다. 한국 정치에서는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가 맞는 후보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일이 일상화돼 버렸다. 미국에서도 종신제인 연방대법관 가운데 공석이 생기면 정부 이념 및 정책 지향성과 일치하는 후보를 임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미국은 대법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할까지 담당하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극심한 ‘정치의 사법화’로 인한 ‘사법의 정치화’에 있다. 사실 우리 체제에서는 낙태나 소수자 우대 정책 등 정책적 함의를 가진 판결을 통한 사회 변화에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편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미국보다 훨씬 많다. 우선 어느 정부든 지난 정권 인사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수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적 타격이 커진다. 가령 문재인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

다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온다.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는 어디가 될 것인가. 정당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지와 직결된 물음이다. 선거에서 중요한 자원은 돈과 시간, 우수한 후보군일 것이다. 우리 선거의 특성상 253개 지역구 가운데 다수는 특정 정당이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할 정도로 이미 승부가 결정된 곳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선거 분위기나 후보의 경쟁력, 효과적인 캠페인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있는 ‘스윙(Swing) 지역구’는 어디일까.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253개 지역구 중 불과 91곳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앞섰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는 121개 지역구 중 17곳에서만 민주당에 앞섰다. 반면 민주당은 전국적으로는 161곳, 수도권에서는 104곳에서 통합당에 앞섰다. 지역구별로 민주당 후보가 통합당 후보에게 평균 7.2% 포인트, 수도권에서는 평균 10.9%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의 직접 비교를 위해 관외 사전투표수는 미포함한 읍면동별 데이터를 사용해 계산한 수치다. 민주당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지역구는 광주 광산을(84.1%), 광주 서구갑(82.3

지난 대선 만 18~57세 진보 우위 2030·수도권, 21대 총선 민주 지지 대선에서는 다른 성향 보인 집단 20대보다 진보 30대도 막판 변심 최근 정당 지지율 우열 가늠 못해 2030, 대선과 다른 기류 “野 지지” 수도권 민심, 두 정당 지지율 비슷 극렬 지지층 아닌 ‘스윙보터’ 관건 지난 대선은 불과 0.73% 포인트, 표로 환산하면 약 27만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사실 현재 우리 유권자 지형을 감안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에 가까웠다. 필자가 2020년 한국갤럽에서 매주 발표하는 데일리 오피니언 설문을 기반으로 연령별 이념 성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만 18세에서 57세까지 전 연령에서 ‘진보’가 ‘보수’보다 많았다. 3년 전 분석이니 지금은 이 연령이 거의 만 60세까지 높아졌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이념 성향’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속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유권자 지형이 민주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20년 집권론’의 근거였으리라 추측 가능하다.<연령별 이념 성향: 보수·진보(2020년), 표1> 이런 구도에서 어떻게 윤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상당수 유권자가 일종의 ‘이념 배반 투표’를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양대 정당은 어떤 인물들을 공천할까. 총선에서 각 정당이 누구를 공천하는지는 해당 정당의 지향점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돼 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총선이나 지방선거처럼 후보자 공약 등에 대해 거의 정보가 없는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경력이나 과거 경험들이 하나의 중요한 정보 단서로 작용해 각 정당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2020년 4·15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각 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성·연령·직업·경력·학력·범죄 이력 등을 조사·분석한 바 있다. 당시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후보자들을 공천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통합당은 ‘엘리트 전문직’(특히 검찰), 민주당은 ‘운동권’, ‘시민단체’로 요약될 수 있었다. 당시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공천이 확정된 후보 972명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후보자가 여러 이유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조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해당 항목 정보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선 각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청년 세대에 어필하는 메시지를 내놓

22대 총선을 1년 앞둔 현역 의원들의 최고 관심사는 재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일 것이다.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2020년 총선 당시 재공천을 기준으로 이번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의 공천 가능성을 예상해 보자.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생존 게임’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우선 ‘아쉬운’ 쪽의 물갈이 폭이 훨씬 컸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 당시 현역 신분이던 의원 283명 중 183명(64.7%)이 재공천을 받았다. 10명 중 4명은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스스로 출마를 포기한 것이다. 정당별로 나눠 살펴보면 당시 여당이면서 다수당으로 잘나가던 더불어민주당은 72.9%의 재공천율을 보였다. 반면 야당이면서 소수당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위기감이 팽배했던 미래통합당은 56.8%로 상대적으로 물갈이 폭이 훨씬 컸다. 재공천이 안 된 사유별로 나눠 분석해 봐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다. 민주당의 경우 재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 수가 35명(27.1%)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그나마도 당에서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한 현역의원은 4명(3.1%)에 불과했고 21명(16.2%)은 재출마 포기, 10명(7.8%)은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였다. 반면 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