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 공급절벽 우려 올라탄 집값… “서울 역세권 정비부터 속도 내야”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공급절벽 우려 올라탄 집값… “서울 역세권 정비부터 속도 내야”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불붙은 집값 상승세 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상승 상승폭도 5년 10개월 만에 경신 강남·마용성 넘어 수도권도 ‘들썩’ 상승폭 커지는 이유는 올 1~5월 인허가 물량 24% 줄어 공급 부족 심화가 불안 심리 자극 저금리로 금리 기조 전환도 겹쳐 속도 못 내는 ‘270만호 공급’ 수도권 공급량, 목표의 41% 그쳐 공사비 급등·분담금 갈등 이어져 사업 차질에 사전청약 폐지까지 공급 물량보다 속도가 관건 정부 ‘2029년 주택공급 청사진’ 발표 중장기적 공급 계획에 실효성 의문 “확실한 신호로 불안 심리 잠재워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거리자 정부가 지난 18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에 23만 가구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단속 강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까지 17주 연속 오르고 전셋값은 1년 넘게 상승세인 상황에서 대책 발표가 좀 늦은 감이 있다. 게다가 이번 대책이 기존 공급계획 물량을 확인한 데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미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중 추
  • 서울 아파트 전세 0.19% 상승…용산구, 전세·매매 모두 최대치

    서울 아파트 전세 0.19% 상승…용산구, 전세·매매 모두 최대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폭을 키우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매수우위지수 역시 꾸준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가운데, 용산구가 매매·전세에서 모두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21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아파트 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다. 특히 용산구(0.5%), 마포구(0.29%), 성동구(0.29%), 구로구(0.29%), 서초구(0.28%) 등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전체 상승률을 견인했다. 강동구(-0.01%)는 서울 지역 중 나홀로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전세가격 오름세는 수도권 전세가 상승도 부추기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6%, 인천은 0.13% 상승했다. 경기권에선 성남시 중원구(0.31%), 수원시 영통구(0.24%), 부천시 원미구(0.21%), 구리시(0.16%), 부천시 소사구(0.14%), 양주시(0.14%), 안산시 상록구(0.13%) 등이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고, 과천시(-0.31%), 안성시(-0.16%), 용인시 처인구(-0.11%), 파주시(-0.07%) 등은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 대비 0.07% 상승하며 전주(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깃발’ 올렸지만… 첫 삽 뜨려면 첩첩산중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깃발’ 올렸지만… 첫 삽 뜨려면 첩첩산중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마스터플랜 수립 전에 공모부터 9월 신청 접수·11월에 최종 선정 주52시간 등 공사기간 늘었는데 이주~입주 3년… ‘살인적인’ 일정 급등한 공사비 등에 분담금 문제 주민 동의보다 사업성 우선돼야 인프라 구축 등 정교한 계획 필요 공공기여·재초환 부담도 줄여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2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밝히면서 일부 후보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호가가 들썩거린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으로 평가되는 분당에선 실제로 후보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건수가 늘고 호가도 5000만~2억원이 오르는 상황이다. 일산과 평촌에서도 거래량은 큰 움직임이 없지만 일부 지역에서 호가가 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정부의 기대대로 선도지구 재건축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사업성을 뒷받침할 만큼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건축비 급상승 등 최근 수년간 정비사업 환경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계획 발표 후의 시장 움직임과 사업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 등을 짚어본다. ●속도전에만 매몰… 뒤바뀐 사업 순서 정부는
  • 공시가 현실화 폐지, 조세 정의·형평성 측면 보완 시급하다[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공시가 현실화 폐지, 조세 정의·형평성 측면 보완 시급하다[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이를 수습하려고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실제 현실화 추진 이후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그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역건강보험료 등이 크게 오른 바 있다. 하지만 공시가 현실화 폐지는 찬반 논란이 여전한 데다 법 개정이 필요하고 부동산 부자 감세에 대한 부정적 시선, 주택 유형별 시세 반영률 격차 해소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과 실현 가능성, 폐지를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문제 등을 짚어 봤다. 과거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출발한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토지 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국민들로선 민생과 직결되는 지표인 셈이다. 그런데 공시가격과 실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 가격과의 괴리가 커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역대 정부가 현실화를 시도했던 이유다. 1994년 김영삼 정부는 65~70%인 공시가(당시 기준시가)를 시세의
  • 공사비 43% 뛰자 분담금만 ‘억’… 재건축 현장엔 ‘악’ 신음 소리만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공사비 43% 뛰자 분담금만 ‘억’… 재건축 현장엔 ‘악’ 신음 소리만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재건축 현장선 한숨만 금천구 아파트 가구당 최대 9억 등 분담금 부담에 시공사·조합 파열음 재건축 기대감 1기 신도시도 ‘냉랭’ 공사비 급등의 원인은 3년간 핵심 원자재 가격 50% 껑충 건설 노동자 인건비도 17% 상승 규제에 길어진 공사 기간도 ‘발목’ 위축된 시장 풀어낼 대책은 일부 단지들 고급화 거품 걷어내 정부·업계 ‘원자재 비축’ 공동 대응 공사비 키우는 노조 횡포 막아야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신음 소리가 가득하다. 공사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아예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는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건설원자재와 인건비 급등에 수지를 맞추지 못해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재건축 조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올들어 정부가 대대적인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내놔 장밋빛 기대에 부풀었던 건설업계와 노후 아파트 주민들로선 난감할 뿐이다. 침체에 빠진 재건축 시장 및 공사비 급등 실태, 해법을 짚어 본다. ●‘억’ 소리 분담금에 사업 무산·지연 속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얼마 전 전용면적 31㎡ 소유자 기준 5억원의 추가 분
  •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약발 조짐’ 안 보이는 1·10 대책…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이 관건/논설위원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약발 조짐’ 안 보이는 1·10 대책…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이 관건/논설위원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1·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보름이 지났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주택 분양과 거래에 숨통을 틔워 침체된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으려 했던 정부의 의도가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라는 대형 호재까지 앞두고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아직 대책 발표 초기라는 점에서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책의 규모와 내용의 파격성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조용함’은 예상 밖이다. 전후 사정을 따져 볼 때 향후 효과가 꼭 나타날 것이라고 점치기도 어렵다. 1·10 대책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그 이유,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 등이 제시하는 해법을 짚어 봤다. ●침체 장기화에 공인중개사 휴·폐업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24건에 불과하다. 신고 거래일까지 집계가 끝나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극히 부진하다. 지난해 8월 3899건을 분기점으로 연말까지 감소세가 이어지더니 1·10 대책 이후에도 전혀 흐름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거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엔 전국적으로 1만 6000여개의 공인중개사
  •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재건축 숨통 속 ‘입주·공급 절벽’ 우려… 더 과감한 규제완화 속도 내야/논설위원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재건축 숨통 속 ‘입주·공급 절벽’ 우려… 더 과감한 규제완화 속도 내야/논설위원

    대출·세금 등 전 분야 대책 쏟아져 공급 활성화는 빠르게 속도 못 내 ‘재초환법’ 내년 상반기 시행 전망 실거주의무 존치 ‘거래 절벽’ 심화 건설사들 원자재·인건비 급상승 경기 침체 속 수요 감소 겹쳐 고통 5곳 중 2곳 ‘잠재적 부실기업’ 해당 유동성 공급 현실화 등 지원 필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재건축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도 30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상반기 중엔 시행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지난 3년여의 공급 가뭄으로 이미 ‘입주절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허가 부진과 경기침체, 건축비 급등으로 내년엔 ‘공급절벽’까지 겹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그동안 내놓았던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좀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반시장적
  •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집값 못 잡자 통계 잡은 文정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었다/논설위원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집값 못 잡자 통계 잡은 文정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었다/논설위원

    지난달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표하자 상당수 전문가와 국민들은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부동산 통계 조작 정황은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던 터였다. 시장 상황과 너무 다른 정부 통계에 대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쏟아진 2017~2021년 4년간 부동산통계가 94차례에 걸쳐 조작됐다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근거 없는 자신감에 기초한 수많은 대책 남발과 그 효과 입증에 급급했던 관료들의 통계 조작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 정부가 부동산 통계에 부적절하게 손을 댄 배경과 왜곡된 정책 양산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후유증 등을 짚어본다. ●집값 대책 초조함이 부른 통계 왜곡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 온 사람들은 문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인 2018년부터 이미 국가통계인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 통계수치가 시장 상황과 따로 놀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민간
  •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 ‘과도한 옵션’ 꼼꼼히 따져봐야[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 ‘과도한 옵션’ 꼼꼼히 따져봐야[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하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1·3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이 됐다. 그동안 금리 인상 기조가 진정되고 거래량도 조금씩 회복되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하던 목소리는 상당 부분 잦아들었다. 하지만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데다 금리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주택 거래가 예전처럼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유독 아파트 분양가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474만원으로 10년 동안 2배 넘게 올랐다. 경기 지역 웬만한 입지의 아파트 분양가도 국민평형(전용 85.7㎡)이 10억원을 훌쩍 넘기는 등 전국적으로 분양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집값이 내려 내 집 마련 기회를 엿보는 소비자들로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 아파트 고분양가 실태와 그 원인, 그로 인해 우려되는 상황 등을 짚어 보고 소비자들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 봤다. ●부산 해운대 3.3㎡당 3000만원 넘어 최근 경기 광명 제4R구역 재개발로 들어서는 ‘광명센트럴아이파크’ 일반분양가가 3.3㎡당 3300만원대로 결정됐다. 국민평형 기준 12억원대다. 지난달 용인시 기흥구의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
  • 가격 롤러코스터 탄 전세시장… 하반기 ‘역전세 대란’ 덮치나[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부터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급락세를 타면서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아파트 전세 최고가격이 2년 전보다 낮아진 ‘하락거래’가 60%를 넘었다. 특히 집값 등락폭이 컸던 수도권의 하락거래 비중이 컸다. 그중에서도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무자본 갭투자의 온상이 됐던 빌라·오피스텔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된 ‘전세사기’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최대 쟁점이 된 가운데 하반기 이후에는 전국적인 역전세 대란이 닥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세를 내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역전세 실태와 그 원인을 짚어 보고 향후 전망과 해법을 모색해 봤다. ●수도권 전세 하락거래 비중 66% 국토부 부동산실거래시스템을 보면 서울의 경우 이미 전셋값이 2021~2022년 최고 가격 대비 7억원 넘게 차이가 나는 계약이 나오고 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이하 전용 84㎥ )는 지난 8일 15억 5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갱신됐다. 지난해 5월 23억원이던 것이 7억 5000만원
  •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벚꽃 피는 순으로 터진다? 115조원 부동산 PF ‘째깍째깍’/논설위원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벚꽃 피는 순으로 터진다? 115조원 부동산 PF ‘째깍째깍’/논설위원

    전국 30곳 이상 줄줄이 사업 차질 ‘자금난’ 지방 중소건설사 더 취약 규제완화 등 분양시장 활로 모색 금리 인상·경제 위축에 속수무책 소비자들도 분양 대금 날릴 수도 범정부 차원 모니터링 구축 절실 분양 수익금을 전제로 미리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이상이 생겨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던 부동산 PF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다시 경색 국면에 빠지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범현대가 3세인 정대선씨가 최대주주인 에이치엔아이엔씨가 부동산 PF 위기로 유동성이 막히면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강원 속초시에 짓고 있는 ‘속초 헤리엇 THE 228’에 대거 미달이 발생한 게 주 원인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십 곳의 PF 현장이 자금 경색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제2금융권의 PF 익스포저(대출·보증 위험노출액)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이다. PF 경색은 건설 시공사와 시행사, 금융기관에 연쇄적 부실을 가져오고 분양받은 소비자 등에게도 피해를 안겨 주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PF 위기 실태와 향후 전망,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짚
  • 부동산 폭락세 ‘진정’… 실수요자, 하반기 급매물 매수 고려해야[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부동산 폭락세 ‘진정’… 실수요자, 하반기 급매물 매수 고려해야[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푸는 1·3부동산대책을 내놓은지 한 달이 지났다. 대책 발표 후 낙폭이 주는 등 일단 매매시장의 폭락세는 주춤한 모양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낙폭을 키우는 곳도 있어 연착륙을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매매시장과 달리 아파트 분양시장은 갈수록 한파가 혹독해지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괜찮은 입지에서도 청약 미달이 속출해 건설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에선 일단 분양물량의 20%만 계약을 체결해도 성공이란 말까지 돌 정도다.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 협력업체, 가구업체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은 물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금융업계에선 ‘도미노 도산’ 가능성에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1·3대책 이후 집값 흐름과 아파트 건설시장을 덮친 미분양 위기를 짚어보고 ‘영끌’ 집주인과 무주택 실수요자 전략을 살펴본다. ●아파트값 분위기 반전은 ‘글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5주 연속 둔화했다. 지난주 서울의 경우 주간 낙폭이 0.25%로, 지난해 말 0.74%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0.55%, 0.39%
  • 꿈쩍 않는 부동산 빙하기… “금융·세금·정비사업 과감한 규제 완화를”[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꿈쩍 않는 부동산 빙하기… “금융·세금·정비사업 과감한 규제 완화를”[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올 들어 본격화한 집값 급락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5년간 도입됐던 부동산 규제들이 속속 풀리고 있다. 풀기 기능이 고장난 시계 태엽처럼 감고 조이기만 하던 부동산 정책기조가 마침내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이달엔 부동산 규제의 핵심인 재건축 안전진단 비중을 크게 낮췄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이후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선 온기가 돌 기미조차 없다. 불과 1년 만에 최고가 대비 반토막 난 아파트 거래 사례가 속출하고, 올 들어 누적 하락률이 10%를 넘긴 지역도 확산하고 있다. 시장에선 고금리의 위력이 워낙 강력해 지금 정도의 규제 완화로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금리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한 웬만한 규제 완화로는 현재의 집값 하락세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하락 자체보다 거래가 얼어붙어 부동산 시장은 물론 건설업계 전반이 침체되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다. 금리 인하 전이라도 선제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5년간 꽁꽁 묶인 규제 실태와 규제 완화 상
  •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한은 ‘빅스텝’ 한 번 더 예고… 무주택자·영끌족 ‘선제적 전략’ 필요/논설위원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한은 ‘빅스텝’ 한 번 더 예고… 무주택자·영끌족 ‘선제적 전략’ 필요/논설위원

    금리 한두 번 더 인상 후 동결 전망 헐값에 집 팔기보다 이자 줄여야 무주택자 내년 상반기 매수 고려 정부 지원 정책금융 최대 활용을 안심전환대출, 3%대 모기지 주목 실수요자라면 ‘디딤돌·적격대출’ 원리금 부담 덜 50년 장기 주담대 시중銀 금리상한형 대안 검토도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대출을 동원해 어렵게 집을 장만한 ‘영끌족’들은 아우성이다. 집값은 급락하는데 대출 이자가 치솟으면서 상당수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 기준금리가 3.0%로 오르면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조만간 7%를 넘길 게 확실시된다. 지난 1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45~6.918%다.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4.89~6.984%다. 2년 전 3억원을 30년 만기 연 3%에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렸을 경우 금리가 6%로 올랐다고 가정할 때 월 상환액은 126만원에서 약 180만원으로 오른다. 한은은 연내 빅스텝을 한 번 더 밟을 가능성이 크다. 주담대 금리는 8%를 넘볼 게 유력해 월급쟁이 집주인
  •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실체 없는 ‘재창조’…기존 정비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실체 없는 ‘재창조’…기존 정비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도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딜레마에 빠졌다. 지은 지 30년을 넘기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재정비 욕구는 한층 커졌는데 해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는 총 29만 2000가구, 100만명가량이 거주하고 있어 정치권에선 재정비의 효율성을 넘어 정치적 유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최대한 신속하게 정비작업에 나서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8·16 부동산대책에서 2024년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신도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러자 “(마스터플랜 확정까지) 5년 걸릴 사안을 2년 당긴 것”, “당장 9월 중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며 허둥지둥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1기 신도시는 마스터플랜에 의해 세워진 계획도시라 마스터플랜을 다시 수립하기엔 난관이 적지 않다. 또한 기본 도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상황에서 전면적인 재정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뜨거운 감자’ 1기 신도시 재정비 정부는 270만채 공급을 핵심으로 한 8·16 부동산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선 “연구용역
  • 고금리·전세 가뭄 월세 우위 현상 지속… 금리·임차인 지원  따지고 챙겨라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고금리·전세 가뭄 월세 우위 현상 지속… 금리·임차인 지원 따지고 챙겨라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 임대차 형태인 전세가 월세에 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 40만 4036건 중 월세가 24만 321건(59.5%)이다. 지난 4월 월세 비중이 50.4%를 찍으며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더니 한 달 만에 60%를 넘길 태세다. 월세 비중은 2018년 40.7%, 2019년 40.6%, 2020년 40.2% 등 40% 주변을 맴돌다가 2021년 41.9%로 소폭 증가하더니 올해 들어 5월까지 51.9%(누적)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2020년 8월부터 시행한 개정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5% 상한+전월세신고제)과 고공행진 중인 금리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4년(2+2년) 거주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 전셋값이 급등했고, 임대인들은 상승분만큼을 월세로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기에 금리가 치솟으면서 대출로 전세금을 올려 주는 것보다 월세를 택하는 임차인이 급증한 점, 전월세신고제 도입 후 월세 거래가 통계에 제대로 잡힌 점도 월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월세 우위 현상은 앞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8월 개정 임대차법
  • GTX는 황금열차? 개통되면 아파트값 떨어질 수도 [임창용의 부동산에세이]

    GTX는 황금열차? 개통되면 아파트값 떨어질 수도 [임창용의 부동산에세이]

    지난해와 올해 아파트 시장을 꿰뚫는 키워드는 단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다. 한데 내용은 정반대다. 지난해 여름까지는 폭등세, 그 이후부터는 폭락세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이 주춤한 상황에서 GTX 노선을 따라 자리잡은 아파트 단지들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듯 급등락세를 보였다. ●GTX 따라 롤러코스터 타는 아파트값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GTX-C 노선이 지나는 경기 의왕시는 지난해 상반기 6개월간 아파트값이 20.5%나 올랐다. 전국 시·군·구 중 가장 상승폭이 크다. 시흥시(19.3%), 안산시 단원구(18%)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GTX B와 C 노선이 예정돼 있는 곳들이다. 특히 C노선 추가 정차역으로 확정된 인덕원역, 역 추가 설치를 검토 중인 의왕역 인근 아파트들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 폭락세다. 인덕원역 인근 포일동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 아파트(전용면적 84㎡)의 경우 실거래가가 2020년 4월 10억 260만원(22층)에서 1년여 만인 지난해 6월 16억 3000만원(25층)까지 폭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상승세가 꺾이더니 지난 4월엔 12억 5000만원(17층)까지 급락했
  •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2억 전세 2년새 75% 뛴 미영씨, 8월이후 더 오를까봐 전전긍긍

    [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2억 전세 2년새 75% 뛴 미영씨, 8월이후 더 오를까봐 전전긍긍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미금역 인근 낡은 소형 주공아파트에서 4년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이미영씨는 오는 8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며칠 전 전셋값을 1억 3000만원 올려 주든지 50만원의 월세를 내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2년 전 보증금 2억원에 전세를 살던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덕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연장 계약을 했다. 전셋값도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5%(1000만원)만 올려 줬다. 한데 그 후 2년여간 전세 시세가 3억 5000만원까지 급등했고 주변에 매물도 몇 개 없다. 빠듯한 월급에 모아 놓은 돈도 없어 꼼짝없이 50만원을 월세로 내야 할 판이다.  이씨 사례는 2020년 8월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신고를 의무화한 전월세신고제 등 세 가지를 통칭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우려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도입했다.
  • 8월이  두려운 세입자들, 전월세 또다시 요동칠까 [임창용의 부동산에세이]

    8월이 두려운 세입자들, 전월세 또다시 요동칠까 [임창용의 부동산에세이]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미금역 인근 낡은 소형 주공아파트에서 4년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이미영씨는 오는 8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며칠 전 전셋값을 1억 3000만원 올려 주든지 50만원의 월세를 내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2년 전 보증금 2억원에 전세를 살던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덕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연장 계약을 했다. 전셋값도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5%(1000만원)만 올려 줬다. 한데 그 후 2년여간 전세 시세가 3억 5000만원까지 급등했고 주변에 매물도 몇 개 없다. 빠듯한 월급에 모아 놓은 돈도 없어 꼼짝없이 50만원을 월세로 내야 할 판이다. 이씨 사례는 2020년 8월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신고를 의무화한 전월세신고제 등 세 가지를 통칭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우려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도입했다. 하지
  • 재건축 ‘해빙’이라고?…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없이는 힘들다[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재건축 ‘해빙’이라고?…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없이는 힘들다[임창용의 부동산 에세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활성화 공약의 영향으로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진 거래 절벽은 여전하지만 매물이 줄고 호가가 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선거일인 지난 9일 5만 131건에서 14일 4만 8548건으로 줄었다. 경기(3.8%)와 인천(3.9%)은 감소폭이 서울보다 더 컸다. 안전진단 조정 ‘파란불’ 45~50% 盧·文 땐 아파트값↑ 尹 당선인, 30%로 조정 공약 국토부 손질 사안… 문제없어  아파트 매수심리를 보여 주는 매매수급지수도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3월 첫 주 들어 약 4개월 만에 소폭 반등한 뒤 지난주엔 상승폭이 커졌다. 여전히 100 이하로 매수자 우위가 유지되면서도 일부 지역에선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꿈틀대는 회복 분위기가 느껴진다. 특히 서울은 노후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과 상계·도봉·목동 등의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경기도에선 1기 신도시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당분간은 재건축 이슈가 부동산시장을 주도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