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께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과 폐교의 활용 방안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가 출범했다”며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 사업 규모도 2배로 확대해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회발전특구로 새롭게 지정된 강원 등 6개 지자체에 기업들이 총 33조 8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이사 충실 의무, 주주 전체로 확대 개미투자자들 지지 확보 잰걸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전격 결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단으로 ‘우클릭’을 했다는 당내 불만과 진보 진영의 반발을 달래는 한편 금투세 폐지 후속으로 상법까지 개정해 개미 투자자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법 개정 시한을 못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다루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출범식과 함께 1차 회의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부활 필요성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권거래세는 정부·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 같이 협의

국민의힘 소속 3선 김성원·이만희 의원과 의사 출신 초선 한지아 의원이 오는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당을 대표해 참여한다. 친윤(친윤석열)계·중진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과 이 의원의 참여를 두고 여권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합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협의체에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고위급 인사가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의원은 6일 통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 편익을 위해 의료계에 닥친 현실도 풀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공론의 장을 열어 해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조율 차원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역할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의 협의체 참여가 주목받는 건 한동훈 대표가 주도해 발족한 이른바 ‘한동훈표’ 기구이기 때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들을 시작으로 중진 의원들의 친한계 이동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친한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 당내에 위기감이 퍼지면서 조용한 탈윤(탈윤석열)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협의

‘명태균 통화’ 관련해 직접 설명할 듯 金여사 활동·인적 쇄신 입장도 관심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 최대 분수령 한동훈·중진 간담회에 추경호 불참 대표 패싱 논란·불화설 다시 불거져 野 “특검법 수용 외에 해결책 없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끝장 회견은 임기 후반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혼란을 매듭짓고 지지율 반등을 이뤄 낼 수 있을지는 사과 수위와 김 여사의 향후 활동 방향, 인적 쇄신, 특별검사·특별감찰관 도입 요구에 대한 대응 등에 달렸다. 윤 대통령은 6일 외부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틈틈이 참모들의 보고를 받으며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직접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과 질문 개수·분야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이번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과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과 5월 회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 압박 우려 한국 ‘머니머신’ 지칭 재협상 시사 김정은과 직접 대화 시도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 차례 경험이 있긴 하지만 워낙 예측하기 어렵고 즉흥적인 그의 정책 결정 방식이 한미동맹을 비롯한 대외정책에 적잖은 변수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국에 더 많은 비용과 역할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민주당 정부가 동맹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중시했다면 트럼프 측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동맹도 결국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겠지만 공동 방어를 위한 더 많은 비용과 역할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 등 주둔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언론 대담 등을 통해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지칭하며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900억원)를 내고 있을 것이라고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1

대통령실 “한미 정상 간 소통 기대” 日 이시바 “미일동맹 관계 더 강화” 佛 마크롱 “함께 일할 준비 돼 있다” 네타냐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 러 “관계 회복 차기 美정부에 달려” 6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자 윤석열(얼굴)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보여 주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도 긴밀하게 양국이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소통의 기회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 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에 추진하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선 “연내에 한 번 더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모두 확고하고 일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앤디 김 미국 하원의원(42·민주·뉴저지)에게도 상원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국 상원에 진출하는 역사를 만드신 것을 축하드린다”면서 “의원님의 당선은 한국 동포 사회에도 영감이 되고 있다. 상원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큰 성공을 거두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미국에서 치러진 대선 개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부 선벨트 경합주에서 무난히 승리했고,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예상보다 큰 차이로 앞서며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2시 30분쯤 플로리다주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 설치된 연단에 올라 “45대,

제주도가 ‘제이(J)-해양바이오밸리’ 도약을 위해 용암해수산업단지를 거점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도는 천혜의 자원인 용암해수를 기반으로 한 J-해양바이오밸리 혁신성장 계획과 연계해 청정 바이오 산업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오 지사는 이날 특구정책을 주제로 한 시도지사 토론에서 제주의 청정 용암해수 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용암해수 활용을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준비 중”이라고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기획발전특구 취지에 맞게 지방이 성장동력 분야를 선택해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분야(유형)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도의 청정 수자원인 용암해수 관련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2025년까지 224억 원을 투자해 기능성 음료, 화장품 등 제품 개발과 다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내 중진 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 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 대표와의 불화설이 불거진 친윤(친윤석열)계 추경호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불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5·6선 중진 의원 간담회 이후 언론 공지를 내고 “향후 당대표와 5·6선 중진 의원들은 오늘과 같은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오전에 주재한 ‘국방·외교 현안 관련 긴급 점검 회의’에 이어 오후 3·4선 의원 간담회에 모두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의 불참을 놓고 ‘대표 패싱’ 논란과 불화설이 다시 제기됐다. 추 원내대표와 한 대표 간 불편한 기류는 윤 대통령의 담화 결정 배경에 지난 4일 한 대표의 5대 제안(대국민 사과·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쇄신용 개각·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특별감찰관 임명 수용)이 아니라 추 원내대표의 제언이 있었다고 알려진 뒤 계속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한 인사는 통화에서 “추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인해 우리 쪽도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나온 국립창원대에 그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저녁 국립창원대 캠퍼스 봉림관·사림관,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는 국립창원대 학생 10명에서 작성했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창원대를 졸업하신 명태균 선배님. 선배님은 창원대의 수치입니다”, “뉴스를 보며 역사 왜곡 문제들이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썼습니다”, “(명태균) 선배님이 대통령을 쥐락펴락한다는 걸 알고 창원대 학생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대학생” 등이라고 적었다. 이들은 또 친일논란과 역사 왜곡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라는 책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에 유해한 반동·반역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소녀상 테러, 위안부 매춘부 발언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이 이어지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철거하려 하면서 역사 지우기를 하려 했다. 역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서사이며 다시는 잊어선 안 될 고유의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캠퍼스 내에 10장 정도 붙었던 대자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전격 결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단으로 ‘우클릭’을 했다는 당내 불만과 진보 진영의 반발을 달래는 한편, 금투세 폐지 후속으로 상법까지 개정해 개미 투자자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법 개정 시한을 못박은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다루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출범식과 함께 1차 회의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부활 필요성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권거래세는 정부·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대구경북(TK)행정통합과 TK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지역 핵심 현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과감한 국가사무 권한·재정이양과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강원 춘천 강원도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관련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지원방안 및 빈집·폐교 정비 활용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위한 양대 핵심 현안인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TK 행정통합은 100년 만에 이뤄는 지방행정체계 대개혁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의를 거쳐 원활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홍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4대 특구 정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 등 지방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여당이 딥페이크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허위 영상물 등으로 얻는 재산과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위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선 차단, 후 심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성 착취물 의심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을 경우 임시 조치를 먼저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13개 사업, 총 21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또 허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청소년보호책임자,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성 범죄물 게재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중단·탈퇴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우리 군이 6일 서해 지역에서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유도탄 요격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적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해 우리 군의 천궁-Ⅱ와 패트리어트 지대공유도탄으로 가상의 표적을 요격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미사일방어사령부 예하 천궁-Ⅱ 및 패트리어트 각 2개 부대가 참가했으며, 표적을 성공적으로 격추하며 빈틈없는 영공방위 능력을 보여줬다. 천궁-Ⅱ는 적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다. 최대 사거리는 50㎞, 유효 고도는 20㎞로,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고조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그리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31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이달 5일엔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앞서 방문한 지방시대 엑스포 관람 사실을 언급한 뒤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가 이를 이뤄갈 핵심 정책”이라며 “다만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되는 것이므로,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지방시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