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적용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서두기로 한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1일 주무부처와 조율된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목표로 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 발의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다. 특별법은 미국처럼 투자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주된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액공제는 투자를 실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 ‘선 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에는 그간 쟁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미국) 행정부 출범 후가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제·안보 점검 회의는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외 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서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 분야는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라”며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광’으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최근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주변 조언에 따라 골프 연습을 시작하신 것으로 안다”고 뉴스1에 말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제47대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를 거머쥔 이후 윤 대통령 주변에서는 “‘골프 외교’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다고 한다. 골프를 즐겨 치는 트럼프 당선인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골프 실력을 갖춰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트럼프 1기 시절,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여러 차례 골프를 치며 미일 정상외교를 수행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잘 알려진 골프광이며, 골프 외교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6년 11월 17일 아베 전 총리는 황금색 골프클럽 선물을 들고 미국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타워로 달려가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가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만난 외국 지도자였다. 2017년 2월 아베 전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당선인의 별장

與,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요구 압박 韓 “민주당, 유죄라 생각해 생중계 거부” “민주당+촛불행동+민노총 원팀 무력시위” 생중계로 ‘피고인 이재명’ 각인 효과 노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 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또 한다던데, 앞으로 이 대표 모든 범죄혐의 판결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노총과 합체해 교통 통제해서 차 막히게 하고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2주 연속 대규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과 함께 장외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를 6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총동원령에 따라 오늘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며 “아닌 척해도 실질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역풍을 받을까 봐 두려워 마치 따로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봐도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며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과 민주당의 집회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협받으면 피해는 모든 국민이 받는다”며 “상식적인 시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김건희·윤석열 규탄 및 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지난 7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한국어로 질문한 외신기자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외신기자는 일부러 한국어 질문을 준비해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최고경영자(CEO)인 채드 오캐럴 기자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한국어로 남북관계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어로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운을 뗀 그는 “평양 드론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게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강화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약화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김여정 부부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라고 질문했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난감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다”고 했고, 이후 관계자가 “영어로 다시 질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캐럴 기자는 “한국어 시험처럼, 죄송합니다”라며 웃은 뒤 다시 영어로 질문했다. 영어로 다시 전달된 질문은 “최근 북한이 ‘평양에 한국 드론이 날아왔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정부의) 언급이 없는 것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

북한이 남측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8일과 9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도발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은 군의 무기체계와 계측 장비에 장애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우리 선박 수 척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 등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합참은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GPS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로 인한 이후의 모든 문제는 북한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기 시작한 직후였다. 이후 지난달 초부터 남북 접경지역에서 간헐적으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탐지됐다. 또 지난 5일에도 서해 접적 해역에서 발생한 GPS 교란 신호를 감지한 바 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미국 잠수함 지원함인 ‘에모리함’이 9일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에모리함은 2만3천t급의 잠수함 지원함으로 전체길이 198ｍ에 승조원 400여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에모리함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에모리함 입항을 계기로 함정 간 상호 방문을 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11일 국방·경제 부문을 비롯해 지방건설·수해복구 등 여러 부문에서 ‘자력갱생’ 정신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을 다그쳤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면 ‘자력갱생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자’ 제하 기사를 통해 “자력갱생은 정세변화 요구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전술적인 대응책이 아니”라면서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 방향, 발전 방식을 확정하고 일관하게 견지하는 불변의 정치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문화의 모든 분야가 동시에 일떠서고 지방도 다 같이 변모되는 전면적 발전 국면은 자력갱생의 참뜻을 알고 실천 투쟁을 구현하는 인민의 정신력”을 보여준다면서 “수해 복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지방 발전 20X10 정책’으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일정대로 힘 있게 진척되고 있다”라고 선전했다. 2면에는 당이 평양에 체류 중인 수재민들에게 겨울철 옷과 가방을 보내준 소식이 실렸다. 신문은 “당은 지난 10월에 이어 이번에는 계절 변화에 맞게 겨울철 피복류와 가방을 보내줬다”라면서 수재민들이 “다심한 어버이의 뜨거운 진정을 체감했다”라고 보도했다.

올해 3분기(7~9월까지)에만 학업을 목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인이 370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 러시아 연방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 7~9월(3분기)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인 수는 총 5263명이라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인 수 5591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3분기 러시아 방문 북한인 중 ‘학업’을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은 3765명이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수치다. 학업을 목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인은 올해 1분기 38명, 2분기 332명으로 집계돼 3분기에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늘어났다. RFA는 ‘학업’을 목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북한인이 실제로는 ‘노동’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 계약서류에는 통상 ‘노동’이 아닌 ‘연수’로 목적을 기재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3분기 학업을 목적으로 러시아를 찾은 북한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RFA는 전했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각종 여론기관 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승부수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처음으로 고개 숙여 사과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승부수가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면서도 “지켜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회견을 통해 총 140분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의혹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한 만큼 향후 지지율로 반영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은 전날 지난 5~7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IT)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응답률 11.8%·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 포인트 떨어진 1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회견 바로 다음 날 조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지지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 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뷰를 통해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북한의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하는 현대전 경험을 100만명 이상의 북한군에 적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협 수위에 맞춰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이 격화된다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영부인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닐 것”이라면서도 “야당의 과도한 정치화 시도로 아내를 둘러싼 논란이 과장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은 검찰의 위법 행위나 공정성 위반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 표지를 장식했다. 8일(현지시간) 발간된 뉴스위크 최신호(11월 15일자)는 ‘국내적 진실들(Home Truths)’이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 단독 인터뷰를 실었다. 기사에는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s Biggest Problem isn’t the North)’라는 부제를 달았다. 뉴스위크 측은 “전 세계인들에게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내 도전적 환경의 엄중함을 현실적으로 부각하려 했다”며 “개혁을 통해 한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응전과 야당의 반대, 북한을 위시한 국제 환경의 난관 등을 기사의 주요 테마로 삼았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70여분간 진행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의료·연금·노동·교육 분야를 망라하는 4대 개혁에 대해 “4대 개혁은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정권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고, 표를 잃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8일 “새롭게 출범할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에 예의 주시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 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한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 정책 방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대미 투자, 미국과의 거래 관계 등이 미국의 제조 붐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미국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시든 우리 입장에선 굳건한 ‘한미동맹’이란 틀을 가지고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정쟁을 이어 나가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의 생중계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과 7일 기자회견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둘째 날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지적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 대통령의 담화가 “결국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기자회견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고,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공사 구분을 못하는 대통령이 어제 140분간 생중계 자리에서 반말을 써가며 우리 국민들에게 무례한 웃음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게 또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정말 소탈하고 솔직하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셨고, 불찰을 진솔하게 사과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셨으면 조금은 야당도 인정을 하셔야 한다”고 대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서범수 의원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위증교사 1심에 대한 생중계 여론이 많다”며 “증거가 조작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