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근거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근거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1-19 20:26
수정 2022-01-2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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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7000명대… 대응전환 준비

24일부터 예외확인서 대상 확대
고위험군 임신부는 패스 있어야

끝을 알 수 없는...대유행의 겨울
끝을 알 수 없는...대유행의 겨울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준비하고 있다. 2022.1.19
연합뉴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여파로 19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 후반으로 급증하자 정부가 경고등을 울렸다. 이미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검출률 50% 이상)가 시작됐다고 보고 이날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 치료받게 하는 등 대응단계 준비에 착수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설 연휴를 포함한 거리두기 3주 동안 오미크론 검출률은 80~90%까지 오를 것”이라며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다. 신규 확진자 7000명을 넘으면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산 속도를 볼 때 21일쯤 신규 확진 7000명 선을 넘기며 대응체계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4071명)보다 1734명 늘어난 5805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확대로 주춤했던 유행이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누적 확진자는 5030명으로, 첫 확진 사례 확인 후 5030번째 환자가 나오기까지 델타 변이는 100일, 오미크론은 44일이 걸렸다. 이미 지난주 호남권 감염 사례 중 오미크론 변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59.2%로 델타 변이를 넘어섰다. 수도권은 아직 19.6%로 낮은 편이지만 확산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오미크론 대응단계에 들어서면 방역체계 전반이 ‘3T’(검사·추적·치료) 전략 중심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환자·사망자 관리 체계로 바뀐다.

질병관리청의 수리 모델 연구대로 2월 말 하루 2만명, 3월 말 3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 무증상자까지 일일이 검사해 접촉자를 찾아내고 치료하는 지금의 전략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 투입해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중환자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확진자의 재택치료 시작도 일종의 준비 절차”라며 “그동안 오미크론 확산을 차단하려고 센터 치료를 해 왔는데, 이미 오미크론 지역 확산이 본격화됐다. 위중증률이 델타보다 낮은 점을 고려해 재택치료로 전환하고 생활치료센터는 고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집중 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응단계에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감염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유증상자·밀접접촉 등 역학적 관련이 있는 사람과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대다수의 경증 환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재택치료에 들어가는 일상 진료체계로 전환된다. 재택치료·자가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방역 조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자 논란이 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범위도 확대했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접종 6개월 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 예외 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접종인증 애플리케이션 ‘쿠브’(COOV)나 카카오·네이버 등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또 보건소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일부에선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국은 임신부야말로 백신을 맞아야 하는 고위험군이란 이유를 들어 예외 대상에 넣지 않았다. 임신 초기(12주 내)에 의사로부터 ‘접종을 미루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주수가 지나 임신부와 태아의 상태가 안정되면 언제든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1만 2000~1만 7000명 정도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2-0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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