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응’서 멈춰 있는 한국

7년 전에도 공공병원·인력 부족
90% 민간 소유, 10%만 공공병상
민간병원 치료 환자는 30% 불과
4조 지원… 공공병원 15개 지을 돈
시민사회 “공공의료관리청 신설”

“공공병원의 감염 관련 전문의, 간호인력 등 공공의료인력, 음압시설이 부족하다. 감염병 대량 발생 등의 위기상황에서 평상시 의료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풀도 부족하다.”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도 부합하는 이 평가는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끝나고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이다. 당시도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됐지만 투자와 개선 노력은 이뤄지지 않았고, 코로나19 발생 2년이 된 지금도 한국 사회는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2015년 메르스 백서’에서 한 정부 관계자는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투자는 “선제적 투자”이며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 대한 대비”라고 언급했다. 그로부터 7년 후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선 방역 당국 관계자들은 “메르스 이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던 게 뼈아픈 실책”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신종 감염병과 맞설 때도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오대수’(오늘만 대충 수습하자), 재정 투입에 인색한 ‘자린고비’, ‘인력 갈아넣기’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을 이제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의료붕괴 위기까지 치달았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공공병상 부족 탓이었다. 위중증 환자가 정부 예측범위보다 많이 발생했더라도 즉시 동원 가능한 공공병상이 충분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한국의 병상은 약 90%가 민간 병원 소유고, 10%만이 공공병상이다. 평소에는 존재감 없던 공공병원이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가 터지자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 입원환자의 70%를 치료했다. 절대다수인 민간병원이 치료한 코로나19 환자는 30%에 불과하다.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고자 정부가 여러 차례 민간병원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려 민간 병상 비중도 조금씩 높아졌지만, 코로나19 시기 민간병원에 위중증 환자 치료를 맡기는 비용으로 지출한 예산이 4조원에 육박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은 “물론 필요한 비용이지만 그 정도 돈이라면 대형 공공병원 15개를 새로 지을 수 있었다. 정부는 그저 민간병원이 효율적이라는 사고방식을 따라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19일 보건복지부의 최근 4년(2017~2020년)간 공공병원 병상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원 병상 수 대비 공공병원 병상 비중은 2017년 10.2%, 2018년 10.0%, 2019년 이후 9.7%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71.6%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보건의료인력 또한 부족하다. 한국의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 간호 인력은 1000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임상의사 3.6명, 간호 인력 9.4명)에 못 미친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했으나, 의사들의 반발과 파업으로 동력을 잃었다. 현재 K방역은 보건의료, 공공부문 노동자, 공무원의 초과노동으로 유지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선 공공의료관리청을 설립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필수보건의료 인력을 관리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공공병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최근 열린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공공의료관리청을 신설해 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에 흩어진 공공보건의료 자원을 지휘감독해야 한다”면서 “공공보건의료인의 양성·수련·배치 계획, 재정 권한도 공공의료관리청에 부여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