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청소년 방역패스

학부모·학생·학원 반발 수용하되
오미크론 확산 땐 재도입할 수도
확진자 중 25% 이상 청소년 집계
정부 “청소년 패스 유지할 수밖에”
학생 백신 접종률 높이는 데 총력

정부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불렀던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추진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상황에 따라’ 재도입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지면 학습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방역 위험도에 따라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일차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원에서는 마스크를 써도 감염될 수 있다”며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를 주장했던 교육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을 줄이고 전면등교 정책 등을 추진하려면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불가피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겨울방학 중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종사자들에게 백신 3차 접종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유원 학원총연합회장은 “학원이 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교육부와 대화로 풀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교육부 역시 학원에 대한 각종 방역 지원 등을 해 주고 있다”면서 “방역패스가 해제됐지만 학원은 방학 중에도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체 확진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지 않고 있어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18세 청소년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전체 확진자 중) 비중 자체는 2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오미크론 유행 과정에서 학생 감염률이 급증해 대면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가면 학습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의견이다.

이를 결정하는 지점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는 이번 주말 이후로 보인다. 교육부는 우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에 접어들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둔화하고 있는데, 백신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오미크론 상황에서 백신만이 답이라는 점을 강조해 학교나 학원 등에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지자체·대학 기관장들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