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포자·영포자 만드는 학교] <상>기초학력미달 원인도 모르는 교육부

자유학기제 시행 후 학습 격차 더 커져
문제풀이 위주 수업·대입, 사교육 부추겨
교육 통한 학습력 향상 기회마저 감소세

일률적 일제고사식 기초학력평가 ‘한계’
기초학력 기준 정립·체계적 지원책 필요수포자(수학 포기자)와 영포자(영어 포기자)로 대표되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늘고 있지만, 우리 교육 당국은 제대로 된 실태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겨우 내놓은 대책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치러 줄을 세우는 과거 방식으로의 회귀다.

교육계 전문가와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당국이 학교 수업을 쫓아가기 힘든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기준과 정의부터 명확히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한 현실을 보는 시각도 교육부와 교육현장 사이에선 온도 차가 크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초학력미달자 비율이 늘어난 것에 대해 “전수조사에서 표집조사로 조사 방식을 바꾼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 때는 모든 학교가 성취도 평가를 미리 준비했지만 임의로 선정한 학교만 실시하는 표집조사에서는 학교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다르다. 이른바 ‘공부를 못하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사교육 확산이 자리잡고 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자유학기(학년)제 시행 이후 중1 기간에 시험을 보지 않게 되면서 수업을 쫓아오는 데 버거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기간에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더 벌어져 수업 분위기를 잡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지금의 교육 방식으로는 사교육만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는 “학교 수학 시간에는 과거 수학 교과서로 주입식 문제풀이만 한다”면서 “수학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가르쳐야 하며, 대입제도가 이런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적이 중위권인 학생들이 점차 수포자와 영포자로 돌아서는 것도 위험하다.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2015년 결과를 보면 한국 학생의 PISA 수학 소양은 6단계 중 가장 낮은 1 이하 비율이 15.4%로, 2012년 9.1%에서 6.3% 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최상위 구간인 5, 6단계 비율은 비슷했지만 중간 등급인 3, 4단계 비율이 61.8%에서 54.4%로 7.4% 포인트 준 게 큰 원인이었다. 교육계는 올해 12월에 발표될 예정인 2018년 조사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위권 학생은 교사와 학교의 지원에 따라 성적 향상 가능성이 높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기초학력미달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가정환경과 개인별 학습능력 등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와 함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여기에는 초1~고1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력진단은 반드시 실시하되 진단 도구나 방법은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해 내년부터는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거 일률적 일제고사 방식을 부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많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우리 단체가 1074명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87.6%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모든 학교가 기초학력진단을 하고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면 결국 일제고사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연구실장은 “기초학력미달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 담당교사”라면서 “아이의 기초학력 증진을 도와줄 수 있도록 각 담당교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학력미달 기준을 정부가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태은 실장은 “기초학력은 학습하기 위해 읽고 쓰고 셈하는 기본적 능력을 뜻한다”면서 “기초학력미달자 확산이 마치 우리나라 학생 전체의 학력미달인 것처럼 논란이 번지면 사회적 혼란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부에서 기초학력미달 기준으로 정한 목표성취수준의 20% 이하는 너무 낮다”면서 “싱가포르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이 50%다. 교육부가 정한 보통학력(50%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으로 기준을 정하고 체계적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