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일정은

하반기 선도 교육청 3~4곳서 운영
추진위에 지자체·학부모도 참여
통합 후 매년 2.1~2.6조 추가 투입
한국교총 “국공립 지원책은 빠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30년 이상 분리됐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닻을 올렸다.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새 통합기관의 이름과 법적 지위는 추후 논의된다. 교육부는 두 단계에 걸쳐 유보통합을 완성한다고 밝혔지만 난제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1단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통합 기반 마련과 유치원·어린이집의 격차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선도 교육청 3∼4곳을 선정해 운영한다. 각 교육청은 급식비나 누리과정비를 추가 지원하거나 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등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 2단계로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2026년 완성된다.

교사 자격과 양성 과정도 일원화한다. 올해 양성체계 개편안 논의를 시작해 2026년 새로운 자격과 양성 과정을 현장에 적용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처우도 2026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올리는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비 지원 규모와 서비스 격차 완화, 새 통합기관 모델, 교사 자격과 양성체계에 대한 세부 계획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해 결정한다. 추진위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유치원·어린이집 단체, 교원 단체, 학부모,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다.

교사 처우 개선에 2026년부터 6000억원, 시설 격차 해소에 8000억원이 들어가고, 유보통합 이후 추가로 매년 2조 1000억∼2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이해 당사자가 추진위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하지만 교사 양성체계 통합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폐지와 학과제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보통합에서 가장 큰 과제는 교사 자격과 양성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만 있을 뿐 국공립 유치원 지원 내용은 없다”며 “유보통합이 국공립 유치원의 교육 환경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