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 통합 로드맵
2026년까지 학부모 부담 경감
정부, 완전 무상교육엔 선긋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 주무부처를 단일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2023.01.30. 뉴시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31일 유보통합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3~5세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만 0~5세 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다.
추진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금(1인당 월 28만원)과 별도로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학부모가 사립유치원 기준으로 많게는 20만원 이상, 평균 13만 5000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해 2026년까지 모든 영유아 학부모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완전 무상교육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025년 통합 기관으로 전환한다. 통합 기관에 대한 교사, 교육 과정, 시설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6년 완전 통합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 인구 구조를 고려해 0~5세, 4~5세, 0~2세 등으로 학급을 나눠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 과정과 입학 시스템도 2026년 통합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2025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통합한다. 재원은 기존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예산과 추가 재원을 포함한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해 확보한다.
2023-01-31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