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고등 교육 특별회계 신설

지역인재 양성·교원 재교육 등 투입
학교당 재정 지원 두 배로 늘리고
사업비, 인건비·경상비 활용 가능
‘先지원 後 점검’으로 자율성 확대
“투명한 절차·구조조정 독려 대책을”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한 이유는 학령 인구 감소로 쌓여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에 투입해 고등교육(대학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눈먼 돈’으로 쓰이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 확보와 지지부진한 대학 구조조정을 독려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보면 내년 특별회계로 조성된 11조 2000억원 중 교육교부금에서 넘어오는 3조 2000억원은 대학의 자율 혁신과 지방대 육성에 주로 투입된다.

우선 연 1조원 수준인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1조 9000억원 규모로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사업비를 인건비와 경상비로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 유형별로는 국립대가 대학당 88억원에서 176억원, 수도권 사립 일반대는 49억원에서 100억원, 지방 사립대는 49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최대 2.7배까지 지원액이 늘어난다. 정부가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지원했던 대학 기본역량진단도 ‘선지원 후점검’ 형식으로 개편한다. 대학 내 성과관리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성과를 평가한 후 교육부가 그 결과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학생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 지원도 증가한다. 지역 주도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방대 특성화를 위해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신설해 연간 5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립대의 교육과 연구 여건도 개선해 노후화된 시설과 기자재 교체·확충에 9000억원을 배정하고 지역연구중심대학(Glocal BK)을 추가 선정해 지역 혁신 거점으로 키운다. 석·박사급 인재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을 위해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도 확대한다.

일부는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과 연수를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 역량을 강화하도록 재교육도 지원한다. 교육교부금 삭감에 반발하는 일선 초·중등 교육 현장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학생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일부 지방대들은 고사 위기에 몰리는 등 재정난이 심화했고,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일부 대학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대학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경영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대학 혁신 지원을 늘리고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쓰도록 한 건 진전된 부분이지만 지방대나 수도권 사립대의 재정 문제 해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교육부가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대학에 지원하고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