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조 규모 특별회계 신설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해 초·중등교육 재원 가운데 3조 2000억원을 떼서 대학에 지원한다. 학생수 감소로 여유 있는 초·중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투입해 교육 재정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나름 합리적인 조치로 보이지만 대학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자칫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내년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1조 2000억원이다. 이 중 8조원은 기존 대학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의 폴리텍대학 지원 사업비로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예산이다. 같은 돈으로 ‘돈주머니’만 바꾼 것이다. 새 내용은 그동안 시도 교육청이 받아 초·중등 교육에 사용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국세분 교육세 3조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 등 3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내년 고등교육(대학 등) 예산은 15조 3000억원으로 지난 8월 발표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12조 1000억원)보다 3조 2000억원 늘어난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7조 3000억원에서 국세분 교육세를 떼어 준 3조원만큼 준다.

교육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조성된 예산을 ▲대학의 자율 혁신 ▲지방대 집중 육성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 교원 양성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초·중등에 쏠린 재정을 대학 지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7월부터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