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나오면 보건소 PCR 받아야...학부모 불편 가중
유은혜 부총리 선거 안 나가...“문재인 정부와 끝까지”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유·초·중·고 학생은 무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주2회 자가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오면 등교한다. 양성이 나오면 다음 날 보건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자율로 주2회 검사…‘양성’ 나오면 PCR 받아야

교육부는 전국 692만 명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새 학기부터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우선 2월 넷째 주에는 유·초등학생에게만 제공한다. 교직원은 예산 부족으로 주1회로 줄였다. 3월 마지막 주까지 공급하는 키트 전체 물량은 6050만개다. 5주 동안 학생 1인당 9개씩, 교직원은 1인당 4개씩 받는다. 전체 예산은 1464억원으로 집계됐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매주 금요일 키트를 받고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자가검사를 한다. 교육부는 기존 자가진단 앱을 개편해 신속항원검사 여부를 기재하고 양성 시 진료소 안내 등을 할 계획이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다음 날 등교하고, ‘양성’이면 인근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로 결과가 뜨면 학교에 와서 여분의 키트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위한 긴급 사용분으로 학생 수의 10% 정도는 학교가 보유토록 할 예정이다.이번 계획은 한시적으로 3월 한 달 동안만 진행한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재해 특별교육교부금 30%, 전국 시도교육청 자체부담 70%로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에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했지만 다른 우선순위에 밀렸다”면서 “3월 둘째 주쯤 키트 물량이나 방역 상황을 확인하고 4월 이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부담 가중. 자율 검사 실효성 논란도

자가검사는 자율에 맡기기로 해 학부모의 불편 가중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재 등교 전 발열이나 증상을 점검하는 자가진단 앱 가입 비율은 전체 학생의 90% 수준이다. 류 국장은 “자가진단 앱 체크를 안 한다고 등교를 못 하게 하지는 않는다. 자가검사도 마찬가지”라면서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기존 PCR보다)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할 수는 있다”면서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학교에서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자율적으로 해 주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교직원 여러분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애쓰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좀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다. 협조 요청을 드리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새 학기 정상등교 방침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학교생활을 누리지 못하면서 겪는 학습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면, 또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를 배우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굉장히 제한돼 아이들의 결손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협력하고, 또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 학기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 “선거 안 나가. 문재인 정부와 끝까지”

이번 조처는 교육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에 학교의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추가 대책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처와 함께 오미크론 비상 대응 점검단을 가동한다. 유 부총리가 직접 단장을 맡아 다음 달 11일까지 집중 방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또 모든 시도에 학생과 교직원만을 위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설치·운영한다.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생과 교직원은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검사를 받아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학교 방역 인력도 지난해보다 6000여명을 더 늘려 올해 7만여명의 전담인력을 지원한다. 보건교사 보조인력도 1681명을 배치한다. 신속항원검사와 관련해 학생 맞춤형 검사방법 자료를 배포하고, 학교와 교육청 담당자를 위한 연수도 방역 당국과 함께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유 부총리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부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돌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 장관으로서 현재의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며 “아이들의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마지막까지 저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