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유지하다 ‘강제’로...전문가도 “청소년 방역 패스 시기 늦춰야”
유은혜(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청소년 백신접종 관련 영상회의에 참석해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찾아가는 백신접종’ 수요조사를 12일 정오까지 받은 결과 접종 대상인 12~17세 미접종 청소년의 6.9%가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12~17세 인구는 276만 8836명이다. 이 가운데 미접종 인구는 122만 130명으로 추산되며, 학교 내 접종을 희망하는 인원은 8만 3928명으로 6.9%에 그쳤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신청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8만 3928명 가운데 17세는 2만 6716명으로 전체의 18.7%였지만, 이 비율이 14세는 3.7%(8923명), 12세에서는 3761명(1.3%)에 그쳤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일본처럼 청소년 백신 접종이 높은 나라 수준의 신청률을 희망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신청률과 별개로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은 망설이는 학생들의 접종 편의성을 높이고,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알려 접종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었음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런 저조한 신청은 교육부가 청소년 방역 패스로 강제 접종으로 급격하게 돌아서면서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권고’를 유지해왔다.
특히 학생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찍는데도 지난달 22일 전면 등교를 결정했다. 그러다 확진자가 폭증하자 결국 이번 달 6일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과 독서실, PC방 등 출입을 강제하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2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백신 접종 비율을 늘리고자 13일부터 24일까지 백신 집중 접종 주간을 지정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기간도 늘려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백신 접종의 안전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유 부총리가 소아 청소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8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을 진행했지만, ‘백신 접종 반대’를 외치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경기도 수원 지역의 한 학부모는 이를 두고 “학생들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비롯해 백신을 맞으면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데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성인과 달리 성장기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은 부작용에 대해 우려가 훨씬 큰 상황에서 교육부가 자꾸 백신 접종만 강조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교육부의 방역 패스 강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13일 교육부 기자들과 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현재 코로나19를 둘러싼 문제는 과학적인 설명보다 정치적인 문제와 맞물려 확산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접종률을 강제로 높이기는 아주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은화 서울대병원 교수는 “학교와 학원이 거의 같은 개념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학원 방역패스는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개인의 이득과 국가 이득이 동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과 설명의 시간을 더 줬어야 하는데, 정부가 강하게 추진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학생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일 학생 확진자가 1000명을 처음으로 넘는 등 확진자가 연일 증가 추세다. 유 부총리는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13일부터 24일까지 추진하는 집중 접종 지원주간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방역 전문가들과 함께 학부모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