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모의선거·사회 현안 수업에 교총 불참… 교육계 갈등과 선결 과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 합의’는 가능할까.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서 사회 현안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교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교육청은 또 관내 학교 40곳을 선정해 내년 3~4월에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교육계에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학교와 교사가 중립을 지키며 민감한 정치 현안이나 사회 이슈도 교육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긍정론과 정치 편향 교육으로 흐르고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신중론이 충돌한다. 서울교육청의 ‘총선 모의선거’와 ‘사회 현안 수업’을 둘러싼 찬반 의견과 선결 과제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모의선거수업, 선거법 위반 소지 없나?

원칙을 지킨다면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울교육청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학교의 사전 교육 및 모의투표 실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사용하며,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 모의선거 결과를 발표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단장을 맡은 장은주 영산대 교수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장을 역임 중이며, 교재 제작 등 실무를 맡은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징검다리)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이끄는 단체라는 점에서 “진보 진영이 주도하는 편향 교육”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도 있다. 서울선관위는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없이 학교에서 수업에 필요한 교안과 투표용지 제작을 지원하거나 모든 후보자로부터 받은 공약자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모의선거 수업 후 94.3%가 “투표에 꼭 참여”

-학교에서 모의선거수업을 시도한 사례와 성과는?

징검다리는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와 연계해 서울과 경기, 충북, 광주의 17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4044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의선거로 배우는 민주주의 프로젝트’ 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실제 유권자가 된 것처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과 도지사, 교육감의 공약을 검토하고 투표했다. 참여 학생 중 264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는 “미래에 투표권이 생기면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94.3%),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투표하는 데 도움이 됐다”(87.1%), “사회문제와 필요한 정책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85.2%) 등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유권자로서 능동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교사들은 정치 중립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한 중학교 사회교사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주변 교사들의 충고와 걱정이 있었다”면서 “목소리가 큰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공약집 등 선거자료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학생들이 각 후보의 공약을 면밀히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도 있었다.

-논쟁적인 사회 현안을 수업 시간에 다뤄야 하나?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정치 집회의 구호를 외치거나 페미니즘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갈등하는 등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이미 교실 안으로 들어온 현실은 사회 현안 수업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한다. 강민정 교육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은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사안을 파악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유능한 민주시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쏟아지는 가짜뉴스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판단력을 심어 주는 교육도 강조되고 있다.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약자를 배려하는 태도, 갈등을 조정하는 태도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역시 사회 현안 교육을 통해 기를 수 있다는 게 찬성하는 측의 설명이다.

신중론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보·보수 간 갈등을 학생들이 답습하며 정치권의 진영 대결이 교실까지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 편향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육 당국은) 몇몇 학교에서 문제가 된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했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학교·교사의 편향 교육 우려는 없나?

교사의 ‘사상 주입’이나 ‘편향 교육’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는 교사와 학생이 위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드러냈을 때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이 교사와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학생들이 이를 강압으로 받아들이거나 불편함을 느낄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 선정에서부터 학교 및 교사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쟁적인 주제는 다양하다”면서 “그런데도 진보와 보수가 갈등하거나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 학생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불법 녹취·민원에 수업 교사들 자기검열 고통

그러나 이 같은 우려가 무색하게 교원사회에서는 교사가 사회 현안 수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사회 현안 교육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7일 열린 ‘서울 교원 원탁토론회’에서 교사들은 정치 성향을 묻는 학생들의 질문에 전전긍긍하거나 왜곡된 주장을 펴는 학생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교사들이 소신껏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는 이야기다. 한희정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는 “교사들은 학부모에 의한 불법 녹취와 민원 등으로 교육 활동 곳곳에서 상시적인 자기 검열에 시달린다”며 “사회 현안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의 수업권과 교육권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는 부담을 느끼면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행에 앞서 마련돼야 할 원칙은?

서울 교원 원탁토론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원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 ‘중립’과 ‘안내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합의문을 냈다. ▲교사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교화하지 않기 ▲학생들에게 균형적인 시각 제공 ▲학생들의 동등한 토론 기회와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이 합의문에 담겨 있다. 특히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할 것’과 ‘혐오 표현 등 극단적인 의견을 제한할 것’ 같은 내용은 교사의 기계적 중립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는 진일보한 원칙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교총을 설득해 교육계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과제다.

외부 정치 세력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할 방안도 필요하다. 서울교육청은 정치 편향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 공동체 스스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진보·보수 단체들의 ‘표적’이 될 경우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헌고 사태’ 당시 보수 단체들이 인헌고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자 서울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법리 검토에도 나섰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