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40%룰’ 공정성 강화 방안 분석

논술·특기자 전형 폐지해 적극 유도
수시 이월 포함하면 사실상 45% 수준
지역선발 20%까지 늘려 학종 축소 효과
당국, 돈줄 틀어쥔 채 사실상 강제 조치
주요大 ‘정시 40%’ 이상 확대 눈치 경쟁
상위권·재수생 유치 대책 마련에 분주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은 지난해 공론화를 통해 합의된 ‘정시 30% 룰’(2022학년도 정시 30% 이상으로 확대)을 정부 주도로 마련된 ‘서울 주요 대학 정시 40% 룰’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정시 30% 룰’의 번복이 아닌 ‘수정 및 보완’이라고 밝혔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요 대학의 정시가 사실상 절반 가까이로 확대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축소될 소지가 많다. 전체 대입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40%’ 비율은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꼽은 정시의 적정 비중이 39.6%였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정시 확대 대상 대학으로 지정된 16개 주요 대학의 전형별 평균 비율은 2021학년도 기준으로 정시 29.0%, 학종 45.6%, 학생부 교과전형 7.8%, 논술전형 10.6%, 특기자전형을 포함한 실기전형 5.4%다. 이들 대학은 2023년까지 정시를 4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논술과 특기자전형(어학·국제학) 폐지를 유도하고 정시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능한 대학은 2022년까지 정시 비율을 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시모집에서 이월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16개 대학의 정시는 사실상 45% 수준으로 확대된다.교육부는 “학종이 아닌 논술·특기자전형을 축소하는 만큼 정시와 학종을 축으로 하는 대입의 틀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시 비율이 40%에 가까운 한국외대(38.7%)를 비롯해 건국대(34.4%), 서강대(33.1%) 등은 정시를 40%로 늘리는 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양대(29.6%), 숙명여대(25.7%), 경희대(25.2%) 등 정시 비율이 20%대인 대학들 중에도 논술·실기전형이 20% 안팎이면 이들 전형의 축소를 통해 정시 확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대와 고려대는 학종을 축소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대(정시 21.9%)는 논술 및 특기자전형이 없어 정시를 40%로 확대하려면 현재 80% 수준인 학종을 6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고려대(정시 18.4%)는 논술 전형이 없어 실기전형(4.5%)을 줄이는 동시에 학종과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일정 비율을 정시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일부 대학에서는 학종 축소로 이어진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10% 이상, 현재 10% 이상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종이 아닌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서울대는 학종 지역균형선발전형(2022년도 20.8%)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전환돼 학종은 40% 이하로 축소된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일환인 고교 추천 전형을 학종으로 운영하는 경희대(13.7%)와 건국대(13.2%), 동국대(11.8%)도 해당 전형을 20%로 늘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당 대학은 현재 학생부 교과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2021년도 48% 안팎인 학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돈줄’을 쥐고 정시 확대를 강제하고 있어, 16개 대학은 물론 다른 대학들도 교육부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전망이다. 또 정시를 목표로 하는 상위권 학생들과 재수생들이 증가하면 이런 학생을 흡수하고자 다른 대학들도 덩달아 정시 비율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정시 확대 대상인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시 30% 룰’을 만든 지 1년 만에 40%로 늘리라니 곤혹스럽다”면서 “학종을 확대하라고 강조하던 교육부가 충분한 검토나 연구 없이 졸속으로 결정한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시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임의로 만든 기준으로 16개 대학을 선정해 대입 전형 비율을 특별 관리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