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학원 일요휴무제’가 찬성 여론으로 힘을 얻었다. 그러나 법 개정과 부작용에 대한 해법 마련 등 현실화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서울교육청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결과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66명과 학부모 54명, 교사 24명, 시민 27명 등 총 171명으로 공론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숙의를 진행했다. 숙의 결과 참여단 62.6%(107명)가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32.7%(56명), 의견표명을 유보한 이는 4.7%(8명)였다. 추진위는 “찬성과 반대 격차가 오차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학원 일요휴무제 찬성률은 교사(75.0%)-학부모(63.0%)-일반시민(59.3%)-학생(59.1%) 순으로 높았다. 반대율은 학부모(35.2%)-학생(34.8%)-일반시민(33.3%)-교사(20.8%) 순으로 높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학생의 건강·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60.7%)가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 주말을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19.6%),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생의 자율적 학습권 침해’(55.4%)가 가장 많았으며 ‘불법·변종 개인과외·교습소가 나타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28.6%), ‘평일 학습 시간 가중’(7.1%) 등도 반대 이유로 꼽혔다. 적용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모두’(39.8%), ‘예체능은 빼고 일반교과만’(58.5%)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공론화에 앞서 진행된 서울시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 등 3만 4655명에 대한 사전여론조사에서도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은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고등학생과 학부모, 최근 입시를 경험한 20대에서는 찬성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공론화위는 교육청에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공론화에서 나온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공론화 결과와 내년 상반기 나올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해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찬성 여론이 제도 도입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이 진행중인 정책연구가 내년 2월쯤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교육청은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의 법제화 가능성과 적용 대상,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건은 법제화 가능성이다. 법제처가 조례를 통해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황에서 학원법 개정을 통해서만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원업계와 반대 측 학부모들의 여론을 의식하는 국회가 법 개정에 선뜻 나설 가능성이 낮다. 시민참여단 역시 학생의 학습권(93.6%)과 법제화의 현실성(91.8%), 제도도입의 효과성(92.4%)을 제도 도입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스터디카페 등 불법 개인과외 성행(73.1%)이 꼽혔으며 이를 단속할 인력이 부족한데다 학생·학부모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