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8일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서울 주요대학 정시, 30% ‘이상’에 방점이나 대상·비율은 미지수
학종, ‘비교과’ 폐지 놓고 교육계 갑론을박교육부가 28일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등을 포함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학생·학부모의 학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을 끌어안기 위한 방안이지만, 공교육 정상화와 대입제도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도 외면하기 어려운 탓에 개편안 설계에 교육부의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년간의 공론화와 정책 숙려제 끝에 ‘정시 30% 룰(대학의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과 학종 개선안을 마련한 것과 달리, 올해는 불과 2주간의 학종 실태조사와 당정청 협의, 시도교육감 및 대학과의 조율 등만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해 일정도 촉박하다. 당장의 정책적 효과를 위해 현 고1이 치르는 2022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커 교육부가 큰 틀의 개선안을 내놓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쟁점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서울 주요 대학’ 15곳의 정시 비율을 어느 선까지 확대할 것인지다. 이들 대학의 2021년도 정시 비율은 27%선이다. 2022년도 대입에서는 이를 30%로 확대해야 하는데, 수시모집에서 이월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정시가 35% 선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 중 서울대는 정시 비율을 30.3%로 예고한 상태다. 서강대(33.2%), 건국대(34.4%) 등은 비교적 정시 비율이 높은 편이나 고려대(18.4%), 경희대(25.2%) 등은 ‘30% 룰’에 맞추기 위해 정시 비율을 5~10%포인트가량 높여야 한다.

교육부는 “학종 쏠림이 과도한 대학에 대해 전형 간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시 30% ‘이상’에 방점을 찍어 소폭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 경희대 등은 ‘핀셋 조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서강대와 건국대 등 이미 30%를 훌쩍 넘긴 대학에도 정시 확대를 유도할지는 미지수다. 또 전형 간 비율은 대학의 자율 사항인 만큼, 정부가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 정시 확대를 유도할지도 관건이다.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하나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정시 확대를 유도해왔지만, 정시를 늘리는 대학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아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을 폐지할지 여부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뤄지는 자율활동과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과 더불어 교내대회 수상, 독서활동 등의 영역에 대해 학생부 기재를 축소하거나 대입에 반영되는 요소를 줄여나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른바 ‘비교과’라 불리는 이들 영역은 부모나 사교육이 개입하거나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봉사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5년 본격 시행될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추구하는 만큼,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며, 이를 교과 관련 동아리와 독서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하는 흐름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들은 교과 성적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자기주도 역량 등 다양한 역량을 평가한다는 학종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반발한다. 이들 비교과 활동을 최대한 학교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교사들 간 학생부 기재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정시 확대가 강남 등 사교육이 활발한 ‘교육특구’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층 등 사교육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에서 11%, 수도권 대학은 10%가 채 되지 않는 기회균형선발전형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의 공약은 이를 20%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기회균형선발전형 비율을 고등교육법에 명시하는 방안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 중에서 고심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