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극화 주범 특목고, 일반고로 전환

외국어·국제학 등 교과 특성화학교 유도
기존 일반고 여건 강화시켜 학점제 시행
수능 영향력 줄인 대입 없인 정착 어려워
文 방침처럼 정시 확대와 병행 땐 新서열
정권 바뀌면 뒤집힐 수 있어 법제화 요구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통한 고교 서열화 해체는 고교 교육을 ‘수직적 다양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로 전환하기 위한 대수술이다. 학교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고교학점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간 격차 해소가 필수다. 그러나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은 이 같은 구상과 엇박자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정시 확대가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가로막고 또 다른 고교 서열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초등 때부터 과도한 사교육 유발한 고교 서열

외고와 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고교 서열에 따른 교육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3개 대학의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학종과 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모두 과학고·영재학교,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높아 고교 서열이 대입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특히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초등학생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경제력의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낳았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3배 이상이며 최대 연간 2800만원(강원 민족사관고)에 달했다. 또 ‘외국어·글로벌 인재 양성’과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설립 취지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평가다. 고교학점제가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만큼 고교 서열의 해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고교 서열은 내신 성취평가제 시행에 걸림돌로 여겨졌다.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된 외고·국제고·자사고가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고로 전환된 뒤에도 학교명과 교육과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외국어나 국제학 등의 교과 특성화 학교로 운영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도에 일반고로 자진 전환된 부산국제외고로 ‘글로벌 창의융합’ 교과 특성화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고교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가칭)를 구축하고 인근 특수목적고와 일반고로 전환된 특목·자사고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고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3년간 10억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는 정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진로집중학기제’로 지정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한다. 과학, 어학, 예술, 소프트웨어(SW) 등 교과 특성화학교를 확대하고 인근 학교와 대학,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공동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그 밖에 교원 역량 강화와 미래형 교실 구축 등 일반고 교육 여건 강화에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2024년 입학생까진 외고·국제고·자사고 인정

일반고로 전환된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전국단위 일반고는 각 시도교육청의 고입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일반고와 동일하게 학생을 선발한다. 예를 들어 평준화 지역에 있는 서울 대원외고는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서울교육감이 학생들을 배정한다. 비평준화 지역에 위치한 민사고(강원)과 공주사대부고(공주)는 강원도

와 충남 전역에서 지원하면 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한다. 2024년도까지 이들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외고·국제고·자사고 학생으로 인정받는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일반고 전환 대상은 아니지만 지나친 고입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선발방식이 개선된다. 영재학교 선발 과정에서 지필평가를 폐지하거나,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지원 시기를 통합해 중복지원을 막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같은 구상은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학생들의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대입제도가 마련돼야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입정책 기조가 정시 확대로 기울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박정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은 “정시 확대 발표 후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왜 수능 대비를 안 해 주느냐’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목고 지위 잃어도 입시 명문고로 남을 수도

또 정시 확대는 외고와 국제고·자사고에 대한 선호도를 오히려 높일 수 있다. 수능 중심 교육에 최적화돼 있거나 그간의 입시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이다. 또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와 정시 확대가 맞물리면 강남 등 ‘교육특구’로의 쏠림 현상도 예상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 중심의 입시 기조가 계속되고 내신의 위력이 지금처럼 강하면 강남이나 특목·자사고 쏠림 현상이 그리 폭발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이 40~50%대로 오르면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교학점제가 안착하지 못하고 정시 확대 기조가 계속될 경우 고교 평준화 이후 또 다른 고교 서열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고가 고교학점제를 위한 수업 혁신과 수능을 위한 문제풀이 수업 사이에서 혼선을 겪는 사이 기존의 외고·국제고·자사고가 명문고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가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에 달려 있어, 정권이 바뀌면 다시 시행령을 통해 이들 학교를 부활시키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대적인 대입제도 개편과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게 교원단체들의 주장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