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학부모 “지역 고교 보내도 되나”

경제력 있는 중학생은 대도시 고교 진학
“수능 사교육 소외 학생들 기회 줄어들 것”
서울대 2022년도 학종 일반·균형 선발↓
교육부 고른기회·지역균형 확대 방침에
서울 주요 대학 선발 비율 증가 난관 예상

전남의 한 읍지역에 있는 일반고인 A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원에 가려면 학교에서 버스로 30분 걸리는 읍내까지 나가야 한다. 그나마 강사 두세 명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내신을 봐주는 학원이다. 고교 완전 무상교육 시행 전이지만 이 학교 전교생 200여명 중 4분의1가량은 이미 교육급여 등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학생들에게는 인터넷 강의도 ‘언감생심’이다.

이 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모집 전형을 통해 한 해 10여명을 ‘서울 주요 대학’에 진학시켜 왔다. 학교가 다양한 교육과정과 비교과 활동에 공을 들인 덕에 농어촌 전형이 아닌 학종 일반전형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시 확대’ 소식이 들려오면서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최근 열린 학교 입학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은 “아이를 보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성적이 좋은 중학생들은 다른 지역 고교에 진학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한 학생이 빠져나가면 수준별 수업도 의미가 사라지고, 토론이나 프로젝트 수업을 이끌 학생이 없어 학생 참여형 수업도 위축된다. 이 교사는 “농어촌 학교에서는 교육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교육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모집 선발 인원 확대로 수능 사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 주요 대학들이 저소득층과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전형 운영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한몫한다. 교육부가 저소득층과 지방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

실제 서울대는 2022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선발 인원을 224명 늘리면서 학종 일반전형(127명 감소)과 함께 학종 지역균형전형(104명 감소) 선발 인원도 줄였다. 전대원 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은 “대학들은 수시모집의 전형별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한다”면서 “서울대가 학종 일반전형을 축소하면 학종 지역균형전형도 축소 또는 유지돼, 일반고 및 지방 학생들의 기회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른기회전형(기초생활수급자·농어촌학생·특성화고 졸업자 등 대상)과 일반고 및 지방 학생들에게 그나마 유리한 학생부교과전형도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좁은 문’이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2021년도 입학전형에서 고른기회전형의 비율은 9.61%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13.70%)보다 낮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2020년도 평균 7.1%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42.4%)에 한참 못 미쳤다.

교육부는 고른기회전형과 지역균형전형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고른기회전형 선발비율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요 대학들이 전국 대학의 평균 수준까지 선발 비율을 끌어올리거나, 대학별로 전년 대비 비율을 늘리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15개 대학이 최근 5년 사이 고른기회전형을 평균 0.95% 포인트 늘린 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교육부는 기회균등전형의 선발비율을 고등교육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대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을 낳는다.

‘균형’을 강조하는 입학전형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학종 지역균형전형), 고려대(학종 기회균등전형) 등 일부 상위권 대학은 ‘균형’ 전형에도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 및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에 사교육이 필요한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