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 상관 없는 국가교육위 설치법 표류

文대통령, 교육관계장관회의 직접 주재
교육수석 없는 靑 ‘사교육 큰손’ 입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으로 교육계가 일대 혼란에 빠졌지만 이를 수습하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은 당정청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컨트롤타워도, 철학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협의의 틀조차 없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24일 교육계에서는 대통령이 “더이상의 정시 확대는 없다”던 교육부의 입장을 뒤엎고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교육정책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할 거버넌스 구조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정권과 정파에 영향받지 않는 ‘교육 백년대계’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표류하는 사이 대통령이 대입제도의 논의를 주도하면서 교육 정책의 방향키를 쥐게 됐다. 대통령은 25일 전례 없는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교육계 전반에 파장을 몰고 올 정책이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급작스럽게 언급되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당정청 협의회가 2025년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대표적이다. 고교체제 개편은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교육)은 “교육 정책은 교육부가 정책의 시안(試案)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 계획과 일정을 공개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은 밀실 논의”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교육부 사이의 ‘컨트롤타워’ 부재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청와대에는 교육분야 수석 비서관 없이 사회수석 산하 교육비서관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교육부와 사전 교감이 없는 정책이 청와대에서 나올 때마다 이러한 한계가 지적된다. 여당이 구성한 ‘교육 공정성 강화 특위’에 교사나 학부모는 없는 대신 ‘사교육계 큰손’이었던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이 포함되면서 “청와대가 사교육업계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된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주무 장관이나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도 모르는 내용이 연설문에 나간 것은 이른바 ‘정권 실세’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세간에 도는 ‘비서실 정부’라는 풍문이 사실일 수 있다는 의심을 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맹점은 뚜렷한 철학과 방향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권 초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영향력을 축소하고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그러나 집권 3년 만에 ‘정시 확대’를 선언하면서 이러한 방향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강조했지만 정시 확대로 인해 위협받는 고교학점제는 일반고의 수준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다.

교육계에서는 정시 확대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정시 비중 같은 대입제도를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교육부의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 확대’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입시전형을 둘러싼 것으로, 결국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해관계에 국한된 것이다.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는 칼럼을 통해 “대통령이 할 일은 교육이 추구해야 할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고 유지시키는 것”이라면서 “‘학벌 차별 해소’, ‘모든 학생의 잠재력 실현’ 같은 말을 시정연설에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