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일선 학교과 교육계에서는 “학교 교육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생들이 교과 수업 외에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내신의 변별력이 중요해지면서 사교육만 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서울의 한 일반고 교장은 27일 “비교과영역은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이같은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지니 학교를 마치면 바로 학원으로 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장은 “봉사활동은 학교 밖 활동이므로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만, 자율동아리와 진로활동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키워주는 의미있는 활동”이라면서 “비교과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한다면 앞으로 줄어들 학생들의 교내 활동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학교 교육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도 “봉사활동을 폐지할 경우 학생들이 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비교과영역 항목 중 유지해야 할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며 보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자동봉진(자율활동·동아리·봉사활동·진로활동)’으로 불리는 비교과영역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이들 활동이 여전히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학종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 학생부 개선 공론화를 통해 이들 항목의 학생부 기재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올해 고1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내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만 대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똘똘한 1개’의 실적을 위해 학생들이 교내 대회에 매달리고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봉사활동의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삭제됐지만 이는 이미 유명무실한 항목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학생부 개선안이 시행된지 반년만에 다시 ‘비교과 폐지’ 같은 큰 틀의 개선안이 검토되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숙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학생부 개선안을 존중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면서 “1년도 채 시행해보지 않고 또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비교과 전면 폐지로 공정성이 강화되기보다, 오히려 공정성 논란의 불똥이 내신으로 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비교과가 폐지돼도 학생부의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정성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이 아닌 특별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게만 기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세특을 모든 학생에게 기재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교과교사 1명이 학생 수백명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기록의 부실화와 허위·과장 기록을 조장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커 무산됐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경우 기재분량이 1000자에서 500자로 줄어 기재 내용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지금도 세특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와 학교별로 기재 격차가 커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학부모들 사이에 확산돼 있는데, 이들 항목의 기재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학부모들의 문제제기가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내신 정성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도입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