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학종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에 앞서 실제 학종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학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큰 상황에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도 풀이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 대학들의 학종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학종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들여다보는 사항은 ▲고교 등급제 적용 여부 ▲비교과영역에서 기재 금지된 항목(논문·교외 수상경력 등)을 평가에 포함했는지 여부 ▲지역별·고교 유형별 선발 비율 편차의 적절성 ▲교수의 자녀 등 입시 과정에서 제청·회피 여부 등이다. 박 차관은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의심되는 모든 항목을 조사할 것”이라면서 “30여개 항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들로부터 입시자료의 보관 의무 기간인 최근 4년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벌인다. 각 대학별·전형별로 합격자의 고교 유형 비율, 지역별 합격자 수, 각 전형별 평가항목과 배점 등 2차 자료를 분석해 각각의 전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들여다본다. 가령 외국어고나 국제고, 자사고의 합격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전형이 있다면 해당 전형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사해 이들 학교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지 여부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학종 뿐 아니라 특기자전형과 논술전형, 각 대학의 면접 운영의 적절성 여부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박 차관은 “면접의 평가항목 구성과 블라인드 평가 여부, 면접위원 선정 방식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기재해 합격하는 등의 입시비리 사례도 일부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말에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영역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봉사활동과 자율동아리, 교내 수상경력 등의 항목을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화, 보완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다. 비교과영역이 전면 폐지될 경우 이는 ‘대입 4년 예고제’에 해당돼 2024학년도 이후에 적용된다.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대폭 줄이고 정규 교과과정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은 그간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이다. 그러나 비교과영역을 전면 폐지할 경우 ‘학생의 다양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학종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들이 학생부 기록만으로 학생을 변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면접을 강화하는 등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박 차관은 “전면 폐지로 결론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