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교 서열화·대입 불공정 개혁 의지

정규 교과 위주 재편 위해 수업 혁신 필요
절대평가도입, 자사고 폐지 갈등 커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고교 서열화’와 ‘대입 불공정’을 하나로 묶어 교육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의 일반고 강화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고의 교육력을 높이는 구상이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편과 맞물릴 수밖에 없어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폐지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서열화와 대입 제도의 불공정을 동시에 해소하는 것은 ‘고교학점제’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변화하는 일반고의 교육을 뒷받침하는 대입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교육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종의 비교과 요소를 대폭 줄이고 정규 교과과정 위주로 재편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가운데 정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기록하려면 고교학점제를 통한 수업의 혁신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고교학점제가 실현되려면 고교 내신에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도입돼야 하는데, 고교 서열을 없애 모든 학교의 내신을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가능하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상위 학생들을 ‘입도선매’하는 현실에서 특목고와 자사고의 벽을 허물지 않으면 일반고의 상향 평준화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25년 이전까지 특목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존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내년에 고교체제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신입생 모집에 나선 데 이어 내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 학교들이 지정 취소가 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교육당국에 맞설 가능성이 크다.

한편에서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유명무실해지도록 대입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의 한 일반고 교장은 “학종 등 수시를 확대하면 특목고·자사고 중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한 학교는 살아남을 것이고, 지금처럼 수능에 집중하는 학교는 학생 모집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지정 취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키우기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