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교 서열화’와 ‘대입 불공정’을 하나로 묶어 교육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정부가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편을 어떻게 추진해나갈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부분적인 손질을 넘어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진학이 명문대 입학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허무는 대대적인 교육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서열화와 대입제도의 불공정을 동시에 해소하는 열쇠는 ‘고교학점제’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변화하는 일반고의 교육을 뒷받침하는 대입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학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종의 비교과 요소를 대폭 줄이고 정규 교과과정 위주로 재편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가운데, 정규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기록하려면 고교학점제를 통한 수업의 혁신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개편은 일반고의 교육력 강화라는 밑그림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상위 학생들을 ‘입도선매’해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현실에서 특목고와 자사고의 벽을 허물지 않으면 일반고의 상향평준화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를 가능하게 하는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역시 서열화된 고교체제 아래서는 도입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거친 내년 하반기부터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존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거나, 특목고·자사고의 지정 취소 권한을 시도교육감에 완전히 이양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내년에는 고교체제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데 이어 내년 지정 취소되는 학교들도 같은 방식으로 교육당국에 맞설 가능성이 크다.

한편에서는 특목고와 자사고가 유명무실해지도록 대입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목고·자사고가 강세를 보이는 수능의 영향력을 낮추고 학종 등 수시전형을 확대해 특목고·자사고가 대입에 유리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면 이들 학교의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의 한 일반고 교장은 “학종 등 수시를 확대하면 특목고·자사고 중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한 학교는 살아남을 것이고, 지금처럼 수능에 집중하는 학교는 학생 모집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정부의 지정 취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키우기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고교 서열화와 대입제도의 불공정 해소는 대학 서열화의 개선과 맞물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고교 서열 뿐 아니라 대학의 서열도 해소돼야 한다”면서 “학력과 학벌의 기득권 해체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