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의 정원 감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3주기 대학평가 계획을 발표하자 교수단체들 사이에서 “대학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시안에 대해 “서열화된 대학 생태계를 바로잡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면서 “개별 대학의 서열에만 맞춘 재정지원으로 대학 생태계는 각자도생의 장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1년 진단 시안에는 진단 지표 중 신입생과 재학생의 충원율 비중을 2018년의 13.3%(75점 만점 중 10점)에서 20%(100점 만점 중 20점)로 확대했다. 또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해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재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해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각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적정 정원을 자율적으로 산정해 감축하고, 자체 혁신을 통해 재학생들의 중도 이탈을 방지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쏠리는 현실에서 대학 정원 감축이 지방대와 전문대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교수노조는 “현재의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불균등 발전이라는 현실 아래 지역대학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지역대학의 피폐화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으로서는 정원 감축이 재정 악화와 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끝내는 학생에게 외면당해 퇴출당하는 악순환 고리의 시작”이라면서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신입생 유치에 더 열심인 참담한 현실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의 질과 관련된 지표가 전문대에 비교적 완화돼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년제 대학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적용되지만 전문대학에는 ‘교원 확보율’이 적용되고, 구성원 참여·소통 지표의 배점도 전문대에는 비교적 낮게 책정돼 있다. 사교련은 “사실상 전문대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포기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교수단체들은 개별 대학의 생존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지 말고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교수노조는 “지역과 대학을 함께 살릴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공영형 사립대 육성, 국립대학 네트워크의 구축, 고등교육재정확충 정책을 확고히 병행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감사와 고발을 통해 책임 당사자의 책임을 엄하게 묻고 그 외의 구성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