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재지정으로 고교 서열화 부추겨

5년간 분리 유지… 2025년 체제 개편 난관
서울 8개교·부산 해운대고 구제 힘들 듯
“교육부 컨트롤타워 역할 못한다” 지적도“서울에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상산고 같은 (우수한) 자사고까지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취지는 아니지 않은가.”

전북 전주 상산고의 지정 취소를 앞두고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대로 이번 상산고 처리 결과는 현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이 ‘힘 센’ 자사고만 살아남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을 잘 드러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선별적·단계적 일반고 전환’이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대 및 서울대 진학 실적이 우수한 소위 ‘힘 센’ 자사고만 살아남게 됐고, 이들 고교의 위상이 더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반고 중심으로의 고교 체제 개편은 오히려 미궁으로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하나고, 포항제철고 등 8개 전국 단위 자사고가 모두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전국에서 모집할 수 있어 고교 서열에서 최상위층을 이룬다. 반면, 내달 1일 교육부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서울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는 구제 가능성이 낮다. 이들 학교의 상당수가 최근 수년간 정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서울의 8개교 중 한대부고를 제외한 7개교는 5년 전 1주기 재지정 평가에서도 기준점에 미달된 바 있다.교육계에서는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입시 실적이 우수한 자사고만 살아남도록 한 것은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과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6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등학교가 서열화되고 입시경쟁이 초등학교에까지 심화된 것이 지난 10년간의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산고와 민사고, 하나고 등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있는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하며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자사고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좋은’ 자사고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와 일반고로 분리된 현행 고교체제가 향후 5년간 지속되게 되면서 2025년부터 본격화할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2025년 고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전 과목 내신의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교사의 학생 평가권 강화를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 재지정평가를 통과하는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는 길게는 2026년 2월까지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들 학교를 통해 유지되는 고교 서열화 체제는 절대평가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상대평가로 인한 내신 불이익 자체가 사라져 자사고 쏠림이 더욱 강화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일반고 교사의 정성 평가는 ‘내신 부풀리기’로 매도되고 자사고 교사의 평가는 제대로 된 평가로 대접받을 가능성도 크다.

교육부는 수시 중심의 대입제도 변화가 자사고를 자연스레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입제도를 둘러싼 여론 지형이 녹록지 않다. 최근 ‘정시 확대’ 여론이 불붙고 대입전형에서 정시 확대가 이어지면서 수년간 하락세였던 자사고 선호도가 반등하고 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밑그림도 마련하지 못한 교육부가 올해는 자사고, 내년에는 외고 폐지 논란에 산발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소장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남은 5년 동안 고교 서열화 해소와 내신 절대평가 도입 등 선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고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 같은 과정에서 교육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