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부른 천차만별 비정규직 실태

3일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학교 내 업무가 복잡해지고 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 자리를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워 놓고 파업이 벌어지면 대체 급식이나 도시락 지참 안내 등의 ‘땜질식’ 대응에만 급급한 실정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기간제교사와 방과후 강사를 제외하고 학교의 행정업무나 급식 등을 담당하는 초·중·고교의 교육공무직은 2018년 4월 기준 14만 2864명이다. 학생수 감소로 인해 증가 폭이 크진 않지만 교육공무직 수는 4년 전(2014년) 대비 712명이 늘었다. 특히 복지 확대 정책과 학교 교육시설 확충 등으로 돌봄전담사와 시설관리직은 2014년 대비 각각 2485명, 1787명이나 증가했다.

학교 비정규직의 증가는 현장과 괴리된 정책 탓이 크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모든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했지만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학교 도서관에 정교사인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8%에 그친다. 교사 정원이 묶여 있어 사서교사를 대폭 늘리기 어려워 계약직 사서로 채워야 할 상황이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 내 ‘초단시간’ 노동자도 늘고 있다. 초등학교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교육 당국이 돌봄교실을 늘리고 있지만 하루 6시간 미만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들 위주로 채용하고 있다. 서울과 대구 등에서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짧은 근무시간 동안 돌봄과 행정업무를 다 할 수 없어 초과 근무에 내몰린다”면서 근무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정호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돌봄사업처럼 앞으로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교에 새로운 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 “교육당국은 인력 배치 편의성을 앞세워 비정규직군을 늘려 놓고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와 대우, 교육주체로서 인정 등을 위한 법적 대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규정돼 있는 교육공무직의 지위를 초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 실장은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영양교사와 교육공무직인 영양사의 처우와 임금이 다르다”면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원사회에서도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원칙도 없이 학교장 권한에 맡겨져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곽동찬 전국교사노조연맹 홍보실장은 “정부가 교직원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원과 교직원 등 구성원 간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교육서비스 인력을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충원한 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교육 서비스 예측을 치밀하게 하고 교원단체나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